낙선 후보 2명, 헌재 제소…프라보워 측 "국가 등의 선거개입 전혀 없어" 지난달 치러진 인도네시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프라보워 수비안토 측이 낙선 후보 2명에 의해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강하게 반박했다. 29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프라보워 당선인 법률팀은 간자르 프라노워와 아니스 바스웨단 후보가 헌법재판소에 낸 부정선거 제소와 관련, 전날 헌재에 출석해 지난달 14일 대선에서 국가기관이나 대통령 등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낙선한 두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0일 이번 대선에서 프라보워가 58.6%(9천630만4천691표)의 득표율을 기록, 아니스(24.9%)와 간자르(16.5%)를 앞섰다고 발표하며 프라보워 후보의 승리를 공식 선언하자 헌재에 이의제기했다. 법률팀은 또 대선 당선인 자격을 박탈하려는 시도는 국민 선택에도 반한다며 이의제기 기각을 헌재에 요구했다. 법률팀 오토 하시부안 변호사는 헌재에서 "(다른 후보들이 요구한) 재선거와 자격 박탈은 또다른 문제들을 유발해 헌법 위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낙선 후보들이 가장 문제로 삼는 것은 프라보워의 러닝메이트이자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인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의 부통령 후보 자격 논란이다. 현지 선거법에서는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됐던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해, 30대인 수라카르타 시장 기브란의 출마 길을 열어줬다. 이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의 매제인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배석해 논란이 됐고, 결국 그는 이해충돌 방지 위반
올해 수도권∼나고야 115㎞ 우선 시행…2026년엔 도호쿠 자동차도로 일본 정부가 2033년까지 혼슈 동북부 도호쿠(東北)에서 서남부 규슈(九州)에 이르는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우선 차로를 도입한다고 마이니치신문 등이 2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제산업성은 전날 발표한 '디지털 전원도시 국가구상'에 이런 계획을 포함했다. 정부는 2026년까지 도호쿠 자동차도로 등에, 2033년까지는 도호쿠 지역부터 규슈까지 연결하는 고속도로에 자율주행 우선 차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도로와 지역명은 밝히지 않았다. 우선 차로를 달리는 차량의 자율주행 수준은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레벨2부터 완전 자율주행 수준인 레벨4까지를 상정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오는 6월 이 계획을 각료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우선 올해 안으로 수도권과 나고야 주변 지역을 잇는 신토메이고속도로의 하마마쓰 휴게소와 스루가완누마즈 휴게소 사이 약 115㎞ 구간에 자율주행 차로를 마련한다. 편도 3차로인 이 구간은 곧게 뻗은 길이 많고 차량 정체가 잘 빚어지지 않아 자율주행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 정부는 도로에 일정한 간격으로 전자 센서와 카메라를 설치해 노면과 차량 상황을 파악하고, 안전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협상 시간 있었음에도 표결에 부쳐져" 불만도 제기 중국은 지난 28일(현지시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전문가 패널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기권한 이유와 관련, 러시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데다 표결이 성급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겅솽(耿爽)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부대사는 이날 유엔 안보리 표결 이후 유엔에서 한 연설을 통해 중국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고 유엔 주재 중국대표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전했다. 겅 부대사는 "우리는 러시아의 대북 제재 시한 설정과 정기적인 검토 제안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지해 왔다"며 "이는 현재 교착 상태를 깨고 추진력을 주입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같은 러시아 측 의견은 채택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전문가 패널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았고 각 당사국에 여전히 협상할 시간이 있었음에도 결의안은 표결에 부쳐졌다"면서 "중국은 부득이하게 기권표를 던질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중국이 지지해 온 '대북 제재에 일몰 조항을 신설하자'는 러시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것과 미국 등 서방 주도로 추가 논의 없이 결의안이 성급하게 표결에 부쳐진 것에 불만을 품고 기권표를 던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그의 발언은 안보리가 매년 3월께 결의안 채택 방식으로 전문가 패널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해 왔다는 점에서 다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 등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돼 활동해왔다. 그러나 이번에 표결에 부쳐진 연장 결의안은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