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년 탄소중립 목표" EU 기후법안 공개…안팎서 비판

환경운동가들, 더 긴급한 행동 촉구…툰베리 "항복, 포기한다는 것" 비판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4일(현지시간) '유럽 기후법안'을 공개했다.

이 법안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든다는 목표에 합의한 EU 회원국들의 정치적 약속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취임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2050년까지 EU를 '최초의 탄소 중립 대륙'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으며, 폴란드를 제외한 EU 회원국 정상들은 같은 달 이 같은 목표에 합의한 바 있다.

'탄소 중립'은 온난화를 유발하는 탄소 배출량을 신재생 에너지 발전 등 탄소 감축 및 흡수 활동을 통해 상쇄, 실질적인 순배출 총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AFP,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날 이번 법안은 "향후 30년 동안 우리의 나침반이 될 것"이라면서 "이는 우리가 지속가능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길에서 모든 걸음을 인도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는 "국제무대에서 기후 리더로서 유럽의 위치를 확정할 것이며 우리의 많은 협력자에게 영감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2030년 이후 EU 집행위에 회원국 정부에 탄소 배출 목표와 관련한 권고를 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주게 된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총량 '0'을 달성한다는 목표만 제시한 채 중간 단계의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

EU 집행위는 오는 9월까지 재검토를 거쳐 새로운 2030년까지의 목표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경운동가들은 보다 긴급한 행동을 촉구하며 비판했고, EU 10여개 회원국도 우려를 표하며 2030년까지의 목표를 최대한 빨리 제시하라고 요청했다.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를 비롯한 30여명의 청년 기후활동가들은 전날 공개서한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제로'는 항복과 다름없다"면서 "그것은 포기한다는 의미"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030년이나 2050년의 목표가 아닌 올해, 그리고 이후 매년, 매달의 목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을 찾은 툰베리는 유럽의회 환경위원회에서도 EU는 "기후 리더가 될 수 있는 척"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신의 집이 불타고 있을 때, 당신은 불을 끄기 위해 몇 년을 더 기다리지 않는다"면서 "EU가 이 기후법과 2050년까의 순배출 목표를 내놓을 때 여러분은 간접적으로 항복을, 당신들이 포기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툰베리는 이날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초청으로 이번 법안 논의를 위한 집행위원단 회의에 참석했으며, 다비드 사솔리 유럽의회 의장도 만났다.

5일에는 EU 환경 장관들을 상대로 연설하고 6일에는 기후변화 시위에 참석한다.

이번 기후법안은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한 EU 집행위의 기후변화, 환경 분야 청사진을 담은 '유럽 그린 딜'의 토대가 되는 것으로, 유럽의회와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