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금리 인하' 처방? 효과 논란에 정책여력 문제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3일(현지시간) 기준금리 긴급 인하라는 강수를 뒀지만 뉴욕증시는 오히려 하락해 정책 효과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과거 경제 위기 때에는 낮은 금리로 수요를 진작하는 통화정책이 효과를 봤지만 코로나19 사태에 의해 벌어진 글로벌 부품 공급망 차질이나 공포감에 의한 쇼핑, 여행 등 소비 활동 위축 문제에는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하면서 이미 주요국 금리는 역사적 저점 수준에 와있어 정책 여력의 한계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일(현지시간) '금리 인하는 기적의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연준이 경기 부양을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했지만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이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준의 긴급 인하로 미국 기준금리는 종전보다 0.5%포인트 낮은 1.0∼1.25%가 됐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역사적으로 연준은 불황에 직면했을 때 5%포인트 내외의 금리 인하를 하고서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었다"면서 "현재로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화력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이동제한으로 중국의 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도 금리 인하 효과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전통적인 금리 정책은 수요 측면에 대응해 효과를 봤지만 이번 같은 공급 측면 문제에는 무익하다"며 수요측면에서도 이동제한이나 격리, 공포감에 의한 소비 위축이라는 점에서 과거 경제 위기 때와는 성격이 다르다고 진단했다.

워싱턴포스트(WP)도 금리 인하가 작금의 공급 쇼크를 해소하는 데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반응도 시원치 않았다.

3일 뉴욕증시에서는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가 2.94% 급락한 25,917.41에 거래를 마쳤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2.81%)와 나스닥(-2.99%)도 큰 폭의 낙폭을 기록했다.

여기에는 주요국의 정책 대응 여력이 제한적이라는 시장의 시각도 반영돼있다.

NYT는 7개국(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이 전화 회의를 하고도 구체적인 공동 대응책을 내놓지 않은 점이 정책수단이 거의 떨어졌다는 시장의 의심을 키웠다면서 "보건 위기가 경제정책 입안자들을 상대로 1승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고민에 빠진 모양새다.

실제로 일부 국가에서는 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도 보였다.

아르투로 에레라 멕시코 재무장관은 통화정책 측면에서의 여지가 적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통화정책보다는 재정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국제신용평가회사 무디스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N 방송 기고문에서 금융위기 때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재정 정책을 사례로 들면서 "당시엔 경기 부양책이 나온 몇달 뒤 경기 침체가 끝나는 등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