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4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을 서울중앙지검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이 의료전문가들 권고에도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코로나19(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이다.법세련은 미리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코로나19 감염 의심 중국인들이 중국 전역에 퍼진 현실을 감안하면 박 장관에게는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야 할 작위의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며 “대한의사협회·대한감염학회에서 수차례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권고했으나 수용하지 않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법세련은 정부가 중국인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데 대해 “국민 생명보다 우선되는 외교나 정치, 경제 등의 이유는 있을 수 없다. 코로나19 초기에 전문가 집단의 강력한 권고를 무시하고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를 하지 않은 현 정부가 바로 살인자”라고 강조했다.이어 “(중국인 전면 입국금지가) 실효성 없다는 주장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한국발 여행객의 입국금지·제한 국가가 총 87곳이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 나라들은 실효성을 따져 한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게 아니라 방역의 기본이자 원칙이기 때문에 정치적 고려 없이 입국금지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코로나19가 곧 종식될 것처럼 말하며 일상 활동을 권장해놓고 이제 와서 특정 지역이나 특정 종교단체의 문제로 덮어씌우는 것은 해서는 안 될 파렴치한 정치공작”이라고도 했다.특정 지역이란 코로나19 확진자가 대규모 발생한 대구·경북, 특정 종교단체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전파 경로가 된 신천지예수교를 지칭한 것으로 풀이된다.앞서 서울시는 이달 1일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신천지 관계자들을 역시 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박원순 시장은 “신천지 지도부의 행위가 형법상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부족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 물량을 최소화하고 주말까지 생산을 독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대응당정청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면서 “수출 물량을 거의 없애고 주말 생산을 독려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마스크 배분의 공정과 효율 높이기 위해 국민 의약품 정보를 확보하고 공유하는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에 마스크를 포함해 관리하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DUR을 활용해 마스크 중복구매를 막고 줄서기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이번 주와 다음 주 중 고비를 맞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확진자가 급속히 불어난 것이 지난달 16일까지 있었던 신천지 집단 예배 이후였다”면서 “그 후로 잠복기 14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31번 환자가 확진된 게 19일이었으니 그분의 잠복기는 지난 4일에 만료됐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면 이번 주와 다음 주가 큰 고비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정부가 부족한 마스크 수급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조달청을 통해 마스크 업체와 직접 거래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유통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지만 이 같은 조치에 의사들에게 공급되기로 예정된 마스크까지 정부 기관으로 수급되며 의료 현장에서 큰 혼란이 빚어졌다.3일 대한의사협회 공식 쇼핑몰에서는 “마스크 공적 판매 물량을 정부 기관(조달청)으로 수급하라는 정부시책으로 인해 의사장터로 입고 예정이었던 물량이 입고 보류됐다”는 공지사항이 올라왔다. 조달청이 의협 공식 쇼핑몰에 배정된 마스크 물량마저 가져가 재고가 없다는 것. 가뜩이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공급이 어려워지며 이 쇼핑몰에서는 의료진 한 명당 50개로 개수를 제한해 판매해온 터였다.그러나 3일 예약한 마스크 물량마저 받을 수 없다는 공지사항이 올라오자 마스크를 기다리던 의사들 사이에서는 강한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의료진은 “환자를 진료하다가 감염이 되면 의사 본인도 위험하지만 무엇보다 의료진들에게 치료를 받는 환자들도 함께 위험해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에 3일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에 마스크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며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의협은 “의료기관에 대한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감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의료진들은 자신이 환자를 감염시키는 감염원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이상 방역 현장을 지킬 수 없다”며 “우리는 이제 한계상황에 와 있음을 말씀 드린다”고 호소했다.이어 “의료 최일선에 환자 진료를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에게 무상이 아닌 유상으로 조차 마스크를 제대로 공급하지도 못하는게 현실”이라며 “정부는 방역에 대한 기본 개념이나 있는지조차 이제는 의아스럽다”고 꼬집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