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는 기미를 보이자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코로나19 추가 확산 저지와 경제활동 재개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으라는 얘기다. 그러나 기업의 생산활동과 시민들의 일상생활이 너무 서둘러 재개되면 이동과 접촉이 늘어나 2차 확산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27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전날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전국의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호전되고 있다”며 “이제 경제 회복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지시했다.그는 이어 “이럴 때일수록 각 부문에 대해 철저한 당 중앙의 정책과 지도가 필요하다”며 “절대 안도해서는 안 되고 경제 사회 발전에도 긴장을 늦춰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또 기업의 생산 회복과 근로자 복귀, 교통·물류, 시장 공급 업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이 같은 방침에 따라 중국의 13개 성(省)급 행정구역은 코로나19 대응 수준을 낮췄다. 광둥성과 산시성, 장쑤성, 쓰촨성 등 6개 성은 대응 수준을 1급에서 2급으로 내렸다. 랴오닝성과 윈난성, 칭하이성 등 7개 지역은 1급에서 3급으로 한꺼번에 두 단계 낮췄다. 중국은 중대 돌발 공중위생 사건을 특별 중대(1급), 중대(2급), 비교적 중대(3급), 일반(4급)으로 나눠 관리하고 있다.상하이 등 코로나19 저위험 지역은 경제활동을 완전히 정상화하고 도로 통행 제한을 취소했다. 산둥성은 성 내 기업의 조업을 80%까지 끌어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장쑤성도 성 내 75%에 달하는 3만4000개 공장이 가동에 들어갔다.중국 민용항공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한 항공편 운항을 후베이성을 제외한 노선부터 순차적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민용항공국은 다른 국가의 항공당국에도 중국으로 향하는 국제선 운항을 재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농민공을 위해 대규모 세금 인하와 대출 확대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지방정부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기업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선 공장 재가동 절차를 간소화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했다간 코로나19 감염자가 다시 늘어날 수 있다는 정책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충칭시와 후난성, 산시성 등에선 공장 가동을 재개했다가 직원이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다시 공장 문을 닫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제활동 정상화를 위한 여건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춘제(설) 연휴 이후에도 자가 격리와 대중교통 운행 제한, 외출 통제 등으로 중국 본토 내에서 이동제한 조치를 적용받는 인구는 아직도 수억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노무라증권이 중국 최대 검색업체 바이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춘제 연휴를 맞아 베이징, 상하이, 선전 등 대도시를 떠난 사람 중 3분의 1만이 일터로 돌아온 것으로 조사됐다.장시성의 한 관계자는 “여행과 이동 등 제한 조치를 완화하는 것은 극도로 주의해야 한다”며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지금까지 들여온 우리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의 정책당국자들은 전염병 통제와 경제 발전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모순에 직면했다”고 전했다.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7만8497명, 사망자는 2744명이라고 발표했다. 하루 전보다 확진자가 433명, 사망자는 29명 늘었다. 신규 사망자는 지난달 28일(26명)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발병지인 우한이 포함된 후베이성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409명, 26명 증가했다. 후베이성을 제외한 다른 지역의 신규 확진자는 24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두 자릿수로 늘어났다.베이징=강동균 특파원 kdg@hankyung.com
중국을 비롯해 세계를 뒤덮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실한 백신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큰 어려움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확산은 시 주석에게 훨씬 더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을 부각시켰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치료법은 당 붕괴 외에는 없다는 사실이다.시 주석이 권위주의적 정책을 내놓을수록 국내외 불신은 커질 것이다. 중국을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으로 변모시키기는커녕 시 주석의 정책은 평화롭고 통합된 세계에서 정당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중국 정부가 매일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는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을 얼마나 엉망으로 해왔는지는 이미 명백해졌다. 처음 문제는 중국 후베이성 우한의 지방당국이었다. 리원량 의사가 사람들에게 발병 가능성을 경고하려고 했을 때 중국 경찰은 그에게 루머를 퍼뜨리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누명을 씌웠다.이후 우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오고 우한의 한 시장이 바이러스 진원지로 추정되자 지방당국은 그곳을 폐쇄했다. 하지만 그들은 그 시장을 리모델링하고 있는 것이라고 속였다.기만은 중국의 통치 방식이다. 중국의 지방정부 관리들이 일상적으로 시민과 윗사람들에게 똑같이 거짓말을 한다면 중국의 정치·사회·경제기관들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시 주석은 이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항하기 위해 방대한 자원을 동원했다. 공산당 정부는 통제에 강하기 때문에 자원을 동원하는 데도 탁월하다. 도시 전체를 격리하고, 군대를 배치하고, 하룻밤 사이에 병원을 짓는 것이 인상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그러나 그들의 조치는 자유로운 의사소통의 결여로 좌절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폭로하지 못하게 중국 정부가 협박했던 리원량 의사는 바이러스에 감염돼 사망했다. 이 사건으로 중국에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이 하는 말을 믿을 수 없게 됐다.이것은 시 주석 자신에게도 해당된다. 시 주석조차 자신이 듣는 정보를 믿을 수 없을 것이다. 신뢰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가 암암리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떤 정부도 이런 식으로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이 같은 신뢰 부족은 최근 중국과 미국 간 무역전쟁의 배경이기도 했다. 미국인들은 중국과의 무역에 적극 나선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중국이 규칙을 지킨다고 믿지 않는다. 중국 밖의 많은 다른 나라는 중국이 부정직한 관행을 세계 무역 시스템에 그대로 적용하면서 엄청난 경제적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이와는 대조적으로 서구 세계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기관들은 주로 ‘가격’을 통해 지식, 아이디어, 상품, 서비스 사이의 자발적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장려한다. 특별한 계획이 없어도 스스로 규제하는 시장체제를 이끌어내는 것이다.자신에게 물어보라. 만약 코로나19가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된다면 당신은 중국 의료당국의 조언을 신뢰하겠는가, 아니면 제네바에 있는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애틀랜타에 본부를 둔 질병통제센터의 말을 믿겠는가.그런데 중국 지도자들은 ‘일대일로’와 ‘중국제조 2025’ 프로젝트, 화웨이의 5세대(5G)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앞으로 수십 년간 중국이 세계 패권을 쥘 것이라고 장담하고 있다.이 모든 계획이 결실을 맺었다고 가정하자. 그렇다고 해도 중국은 세상을 지배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서구의 지배가 자국의 사업이나 기술에만 기반을 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은 신뢰를 중심으로 체계화한 삶의 방식에서 비롯된다. 신뢰의 문화가 없다면 ‘차이나 드림’은 공허한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중국 공산당은 기만과 공포를 이용한 통치를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퍼지면서 권위주의적 통치 능력은 약해지고 있다. 공산당 지도자들에게 더 나쁜 것은 대중에게는 죽음의 공포가 독재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위협적이고 즉각적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중국인들은 위챗, 웨이보 등 소셜미디어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리원량 의사가 죽었을 때 강한 반응을 보였고, 정부는 이를 탄압해야 했다. 바이러스가 더 오래 남아 있을수록 대중은 더 쉽게 불타오를 수 있다.시 주석이 지금껏 중국인들에게 제시한 ‘악마의 흥정’은 다음과 같다. 자유를 포기하라, 그 대가로 당신은 지속적으로 물질적 이득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자유를 포기하는 대가가 당신의 삶을 잃는 것이라면 그것은 설득력이 떨어질 것이다.시 주석은 여전히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통제를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통제는 안정성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특히 그것이 전염병이 발생하고 확산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 아니다. 만약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이런 진실을 폭로하는 것이라면 이번 사태는 중국 역사상 어떤 사건보다 혁명적으로 변할지도 모른다.원제=China’s Facade of Stability정리=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THE WALL STREET JOURNAL 한경 독점제휴
한국에서 하루 수 백명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쏟아지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의 대응이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진정한 한국의 우방인지가 확인됐다는 것이죠.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입국제한 조치를 취할 것이냐”는 기자들 질문에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고 일축했습니다. 다만 “적절한 때가 되면 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이날 기자회견은 인도 국빈 방문을 마친 직후인 오후 6시30분 백악관 브리핑룸에서 열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들(한국 등)은 그들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으니 우리는 우리나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지요.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코로나19에 강타를 당했고 이탈리아도 마찬가지”라며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 분명하지만 (확진자 증가율 등이) 내려가기 시작했으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또 “우리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만일의 사태에 잘 대비하고 있다”며 “미국인에 대한 코로나19 위험은 여전히 매우 낮다”고 평가했지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기자회견에선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었습니다.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지난 24일 자국민의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단계인 3단계(불필요한 여행자제)로 격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번에 한국인들의 입국을 막지 않은 겁니다.미국은 중국에 대해선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달 2일 ‘최근 2주간 중국을 다녀온 모든 외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지금처럼 전세계로 확산하기 이전부터 중국인 입국을 원천 봉쇄했던 겁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는 지금까지 60명에 그치고 있지요. 중국 내 확진자(7만8497명)와 비교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반면 한국에 대한 중국의 조치는 상당히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 내 확진자가 금주 들어 급증하자 사전 통보도 없이 고강도 입국 통제 조치를 내렸지요. 각 지방정부 차원에서 공식 발표도 없이 한국인 여행객들을 2주간 격리하고 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 조치가 과도하다”고 항의했으나 “외교보다 더 중요한 게 방역”이라는 게 중국 측 반응입니다. 중국 관영언론인 환구시보는 “중국으로 오는 한국과 일본 입국자에 대한 격리는 절대 차별 대우가 아니다”고 주장했지요. 중국 지린성 옌지공항은 중국으로 오는 한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가장 먼저 취해 중국에서 칭찬을 받았습니다.우리 정부가 끝까지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하지 않고 있지만, 환구시보는 같은 사설에서 “중국은 다른 나라가 국경 폐쇄나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상대방을 증오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당초 계산과는 영 다른 반응입니다.우리 정부는 오늘도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에 대한 입국 제한은 없다. 최근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중국보다) 지역사회 전파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인 입국자가 이미 80% 이상 급감한 만큼 유입 억제 효과는 이미 발생한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정부 내부적으로는 ‘중국에 대한 입국 금지가 이미 늦었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중국 심기만 건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어려울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 확인됐습니다.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