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인건비 우선협의 제안에 "포괄적 SMA 신속타결 대단히 손상"(종합)

"무급휴직, 공평한 합의 도달하면 피할 수 있어…가까운 미래에 협상재개 기대"
한국 제안 거부, 무급휴직 볼모로 증액압박 강화…기씨움 속 극적 타결 가능성도
무급휴직사태 현실화시 협상 공전 장기화…한미동맹ㆍ대북 대비태세 악영향 우려

미국 국무부는 28일(현지시간)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자는 한국측 제안에 대해 '상호 수용가능하고 포괄적인 방위비 분담금협정(SMA)의 신속한 타결을 대단히 손상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밝힌 한국측 제안에 대한 미국측 반응으로, 거부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이 인건비 문제를 전체 SMA 협상과 분리, 선(先) 타결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함으로써 무급휴직 문제를 매개로 막판 방위비 증액 압박을 이어가겠다는 차원으로 보여 한미 간 힘겨루기가 고조될 전망이다.

특히 무급휴직이 현실화될 경우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인 임금을 볼모로 협상에서 양보를 끌어내는 것을 두고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단지 노동 비용 분담에 근거해 별도의 협상에 착수하자는 한국의 제안은 협정의 모든 면을 다루는, 상호 수용할 수 있고 포괄적인 SMA를 신속하게 맺는 것을 대단히 손상시킬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여전히 SMA를 빨리 마무리하는데 전념하고 있으며, 정부가 그러한 목표를 향해 관여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급휴직은 미국과 한국이 보다 공평한 SMA에 대한 합의에 도달한다면 피하게 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보다 공평한 SMA란 동맹들과 파트너들이 그들의 공평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미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을 가능하게 하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상호간에 수용가능하고 포괄적인 협상에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은 1월 15일 워싱턴에서 가장 최근의 협상을 마친 바 있다"며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다음 차수(의 협상)를 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측의 기싸움이 계속될 경우 자칫 무급휴직 사태가 현실화하고 협상이 장기간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경우 한미동맹에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미국도 자칫 대북 대비태세에까지 영향이 있을 수 있는 무급휴직에 들어가기엔 상당한 부담이 있어 결국은 시한에 임박해 한국측 제안을 수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협상에 정통한 고위당국자는 "미국도 무급휴직이 실행되는 단계로 가는 것이 불가피해진다면 (우선 협상 제안에) 동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 대사는 한국시간으로 28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위비 분담금협정(SMA)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지급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한 교환각서 체결을 미국 측에 이미 제안해 놓고 있다"며 미국이 이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주한미군은 이날 "SMA가 체결되지 않고, 협정의 공백 사태가 지속하고 있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4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는 무급휴직에 대해 30일 전 사전 통보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미는 올해 1월부터 적용돼야 할 10차 SMA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지난해 9월부터 진행하고 있지만, 총액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동맹'보다 돈의 가치를 중시해온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무임승차론 등을 내세워 동맹인 한국을 상대로 방위비 대폭증액을 압박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