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영국, 내주부터 미래관계 협상…험로 예고

무역 등 핵심 쟁점 놓고 이견…EU 측 "어려운 협상될 것" 경고

유럽연합(EU)과 영국이 3월 2일부터 미래관계 협상에 들어간다.

하지만, 양측은 무역 등 핵심 쟁점을 두고 현격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합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 AFP 통신 등에 따르면 EU 27개 회원국 장관들은 전날 EU와 영국 간 미래관계 협상 개시를 공식 승인하고 협상 지침을 채택했다.

이에 따라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협상 권한을 부여받아 내달 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영국과 첫 협상을 벌이게 된다.

무역·경제 협력, 외교정책, 안보·방위 등 전 영역을 아우르게 되는 이번 협상은 EU 측에서는 앞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협상을 맡았던 미셸 바르니에 협상 수석대표가 이끌게 된다.

그러나 양측은 무역 합의의 방향과 조건 등 핵심적인 요소를 두고 협상 전부터 의견 충돌을 빚고 있어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EU 측은 영국이 최선의 무역 합의를 원한다면 보조금에서부터 환경 기준에 이르기까지 공정 경쟁을 보장하기 위한 EU 기준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어업 분야에서 영국 영해에 대한 EU 측의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영국은 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EU 규정을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25일에도 협상 과정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합의를 이루기 위해서 EU의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이 공정한 경쟁과 어업에 대한 EU의 요구에 동의하지 않는 한 무역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했다.

그러나 영국 총리실은 같은 날 트위터를 통해 EU의 협상 지침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총리실은 "EU 지침은 자신들의 법적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법적 자율성을 보호하고자 한다"면서 "이것이 브렉시트의 핵심이자 향후 양측 간 지속가능한 중장기 관계의 근본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영국 정부는 EU에 '캐나다 모델' 무역협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EU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EU와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에 따르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 관세는 없어지지만, 여전히 통관 및 부가가치세(VAT)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바르니에 수석대표는 "영국은 EU에 세 번째로 큰 교역국이 될 것이며, 이는 캐나다보다 거의 10배 큰 규모"라면서 "규칙이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