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EU와 미래관계 협상 기본틀·방향 승인(종합)

총리실 "내년 1월 1일 경제적·정치적 독립 확보가 목표"
UNCTAD "무역협정 불발시 영국의 대 EU 수출 연간 39조원 손실"

영국 정부가 다음 달부터 본격화할 유럽연합(EU)과의 미래관계 협상을 앞두고 협상 기본틀과 방향 등을 담은 지침(mandate)을 승인했다.

25일(현지시간) AF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고위 각료들로 구성된 브렉시트 전략 위원회를 열고 미래관계 협상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리시 수낙 재무장관, 도미닉 라브 외무장관,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 수엘라 브레이버맨 법무상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모두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EU 탈퇴를 지지했던 이들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래관계 협상과 관련해 영국 정부의 기본 입장과 협상 전략 등을 담은 지침이 승인됐다.

지침은 오는 27일 의회 보고와 함께 공개될 예정이다.

총리실 대변인은 "영국의 경제적, 정치적 독립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의 (협상) 접근방식에 대한 동의는 매우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대변인은 "이번 협상에서 영국의 주요 목표는 오는 2021년 1월 1일 경제적, 정치적 독립을 확실하게 확보하는 것"이라며 "올해 말 우리는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을 떠나 우리의 법과 무역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EU 역시 (협상 관련) 지침을 공표한 만큼 우리는 EU와 건설적인 논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국은 지난 1월 말 EU 탈퇴, 이른바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했지만,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까지 전환(이행)기간을 설정했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EU 회원국과 같은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으며, 주민 이동도 현재처럼 자유롭게 유지된다.

다만 영국은 EU 규정을 따라야 하며, 분담금 역시 내야 한다.

이같은 전환기간에 양측은 기존에 합의한 '미래관계 정치선언'을 기반으로 무역협정을 포함해 안보, 외교정책, 교통 등을 망라하는 미래관계 협상을 진행하게 된다.

양측 간 첫 협상은 오는 3월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며, 이후 3월 16일 런던에서 2차 협상이 예정돼 있다.

영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EU에 '캐나다 모델' 무역협정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와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 경제무역협정'(CETA)에 따르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상품 관세는 없어지지만, 여전히 통관 및 부가가치세(VAT)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영국 총리실은 이날 오후 트위터를 통해 다시 EU의 협상 지침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놨다.

총리실은 "EU 지침은 자신들의 법적 자율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영국의 법적 자율성을 보호하고자 한다"면서 "이것이 브렉시트의 핵심이자 향후 양측 간 지속가능한 중장기 관계의 근본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EU가 캐나다, 일본 등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때는 이들 국가의 자율성을 존중했다며, 영국이 원하는 것도 이와 동등한 대우라고 설명했다.

총리실은 EU가 영국과 달리 미국에는 공정경쟁환경(level playing field)이나 법적 관할 등의 요구를 하지 않고 무관세를 제안하려 한다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영국과 EU가 탈퇴협정 협상 때와 마찬가지로 미래관계 협상에서도 팽팽한 대립을 이어갈 경우 연말까지 아무런 무역협정을 맺지 못하는 사실상의 '노 딜'(no deal) 브렉시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이날 영국이 EU와 무역협정 체결에 실패할 경우 EU 수출에 있어 연간 320억 달러(약 39조원) 규모의 손실을 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영국의 대 EU 수출의 14%에 해당한다.

손실의 절반은 무역협정 체결 실패에 따른 관세 부과 때문에 발생하고, 나머지 절반은 보건 및 환경 규제, 포장재 기준 등 비관세 조치에서 기인할 것으로 분석됐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영국의 수출에 있어 EU 시장이 46%를 차지하는 만큼 이같은 손실은 영국 경제에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으로는 EU 회원국들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노 딜'이 발생할 경우 이웃국인 아일랜드의 수출은 1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유엔무역개발회의는 영국이 원하는 캐나다 모델 무역협정을 EU와 체결하더라도 영국의 대 EU 수출은 9%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