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8.2%보다 높은 수준 책정 관측…인건비 조건부 타결 접근강조
한미연합훈련 관련 "코로나 심각한 상황…조정 자체는 이뤄질 것, 조만간 결론"
당국자 "방위비총액 인식차 커…정부 예년보다 높은증가율 책정"

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현지시간)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우리 정부가 예년보다 증가율을 더 높게 책정하고 있다면서 여전히 한미간에 총액 부분에서 인식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가 지난해 8.2%보다 높은 인상률을 잡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DC 인근 알링턴에 위치한 미 국방부 청사에서 개최된 정경두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의 회담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본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의 틀 내에서 해야 하는데, 한미 간 인식차가 큰 것은 다른 것보다 총액 부분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다른 예년보다는 작년에 (전년 대비) 8.2%로 증가율을 많이 올리지 않았느냐"라며 "현 SMA 협상에서도 기본적으로 그런 수준부터 해서 어느 정도 증가율 자체를 다른 예년보다는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 측에서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부분이 워낙 크다 보니 갭(차이)이 있는 것"이라며 "총액 차이가 아직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신설항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설항목에 대해 논의가 되거나 그렇진 않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절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증가율을 적용하되 미국의 요구만큼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미동맹 약화라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지연될 경우 4월 1일부로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시행키로 한 것과 관련, "협상이 조기에 타결될 수 있도록 하되, 만에 하나 조기 타결이 안 될 경우 무급휴직 사태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는 차원에서 일단 인건비라도 조건부로 전년 수준으로 먼저 타결하고 지속해서 분담금 협상을 해나가는 방안을 제시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미연합 군사훈련 축소가 검토되는 것과 관련,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조만간 결정이 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코로나19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대두돼 있기 때문에 뭔가는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한국 상황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조정 자체는 이뤄질 것이라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군의 외출·휴가를 다 통제했고 부대 간 이동 등도 불가피한 요소를 제외하고는 중지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연습도 그러한 차원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상황이 추가로 악화할 경우 한미연합훈련 취소도 검토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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