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EU·앰네스티, 태국 헌재 야당 해산 결정 한목소리 비판

"야당 지지 600여만명 권리 빼앗을 위험…정치적 다원주의 후퇴"

태국 헌법재판소가 지난 21일 현 정부 및 군부를 강하게 비판해 온 제2야당 퓨처포워드당(FFP)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해산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제 사회의 비판이 줄을 이었다.

주태국 미국 대사관은 하루 뒤(22일) 성명을 내고 "우리는 태국 헌재의 FFP 해산 명령을 주목한다"면서 "미국은 태국 내 특정 정당을 편들거나 지지하지는 않지만, 600만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지난 3월 총선에서 FFP를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FFP 해산 결정은 이런 유권자들의 권리를 빼앗을 위험성이 있으며, 태국 선거제도 내에서 유권자들의 대의권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럽연합(EU)도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정당을 해산시키거나 의원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지난해 시작된 다원주의 회복 과정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이번 결정은 태국 내 정치적 다원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EU는 또 합법적 선거를 통해 선출된 의원들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그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당국이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의 동아시아 지역 책임자인 니콜라스 베클린은 성명을 통해 "헌재 결정은 태국 당국이 야당을 겁박하고 괴롭히고 공격의 목표로 삼기 위해 어떻게 사법 절차를 이용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AI는 "태국 당국은 해산 결정을 번복해야만 하며, 태국 내 표현 및 결사(結社)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FFP 해산 결정은 지난해 3월 총선 전부터 시작된 이 당의 지도부와 당원들에 대한 당국의 끊임없는 맹공격의 최정점"이라면서 "그동안 태국 내 인권 침해사태에 침묵해 온 국제 사회는 야당 활동을 금지하는 행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인권을 위한 동남아국가연합 의원들'(APHR) 소속 프란치스카 카스트로 필리핀 의원도 헌재 판결 당일 "지난해 총선은 태국 내 군부 통치를 종식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오늘 이후로는 아무도 이것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판했다.

한편 태국 시민 500여명은 22일 저녁 방콕 시내 탐마삿대 캠퍼스에서 촛불집회를 열어 헌재의 결정을 비판하고, '쁘라윳 짠오차 총리 퇴진'과 '독재 타도', '민주주의 회복' 등을 촉구했다고 일간 방콕포스트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