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행사 전야제 비용 처리 문제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확산 일본 신문 "경기 저하는 아베 총리 구심력 저하로 직결" 지적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자국 국회에서 거짓 답변을 했다는 의혹이 확산하고 있다.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 논란이 갈수록 커지는 양상이다.
여기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실질 국내총생산(GDP) 감소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 등이 겹치면서 아베 정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베 총리의 거짓 답변 의혹은 벚꽃을 보는 모임 전날 열린 호텔 전야제 비용 문제를 둘러싸고 불거졌다.
아베 총리 후원회가 참석자들로부터 받은 회비를 정치자금으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것 등이 논란이 되자 아베 총리는 전야제 참석자 개개인이 호텔과의 계약 주체이며 후원회는 일종의 중개역할에 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는데, 이와 관련한 추궁 과정에서 아베 총리 답변의 모순점이 발견됐다.
아베 총리는 17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간사장 대행인 쓰지모토 기요미(십<于 대신 十이 들어간 迂>元淸美) 의원의 질의에 '호텔 측이 후원회에 명세서를 발행하지 않았다', '호텔은 참석자 개개인에게는 성명란이 공백인 영수증을 발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쓰지모토 의원이 호텔 측으로부터 받은 서면 답변을 공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ANA인터콘티넨털도쿄'가 2013년 이후 개최한 파티·연회와 관련해 '견적서나 명세서를 주최 측에 발행하지 않은 경우는 없다', '성명란이 공백으로 된 영수증을 발행한 것은 없다', '호텔이 주최한 연회를 제외하면 참가자로부터 회비 형식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는 없다'는 등의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는 호텔 측이 쓰지모토 의원에게 "어디까지나 일반론으로서 답했다.
개별 조건에 대해서는 영업비밀에 관한 것이므로 회신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반론했다.
그는 아울러 호텔이 개별 참석자에게 성명 공란 영수증을 발급했다는 발언을 공란이 아니라 '우에사마'(上樣·존칭의 일종으로 영수증 성명란에 관행적으로 쓰는 표기)였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하지만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주요 신문에 호텔 측이 내놓은 답변은 아베 총리 발언이 사실이 아닐 것이라는 의심을 더 키우고 있다.
ANA인터콘티넨털도쿄 홍보부 담당자는 아사히신문에 "'영업 비밀에 관한 것이므로 회신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며 아베 총리의 국회 발언 일부를 부정했기 때문이다.
마이니치(每日)신문 역시 호텔 측이 "'영업비밀'을 말한 사실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자민당 의원들이 18일 아베 총리 사무소 관계자에게 진술을 듣는 등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야당 측에 전했으나 여기에도 '영업 비밀에 관한 것'이라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아사히는 19일 보도했다.
야당 측이 호텔의 서면 답변까지 제시하며 아베 총리 발언의 모순을 추궁하는 반면 아베 총리는 근거가 명확한 반론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다.
사태는 정치자금규정법 위반 논란으로 확산하고 있다.
전야제에 참석자 개개인이 호텔과의 계약 주체가 아니라면 주최자인 아베 총리 측이 참석자로부터 받은 회비를 정치자금 보고서에 기재해야 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도 아베 총리에게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 52％가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고 아사히신문 조사에서는 85％가 일본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표명했다.
교도통신, 요미우리신문, 민영방송 네트워크 ANN의 여론조사에서는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각각 8.3％ 포인트, 5％ 포인트, 5.6％ 포인트 하락했는데 이는 코로나19 대응 미숙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베 정권이 야당에 대한 우위를 내세우는 데 활용한 경제 정책도 불안한 상황이다.
작년 4분기 실질 GDP는 전분기보다 1.6％ 감소(연율 -6.3％)해 5분기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평소 아베 정권에 우호적인 산케이(産經)신문조차 경기 저하가 "총리의 구심력 저하로 직결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장기화되는 최악의 경우 국내 연간 경제성장률이 0.5%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19일 노무라증권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중국 후베이성 봉쇄가 6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 국내 연간 경제성장률이 0.5%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국 내수가 중국발 경기침체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이유에서다.노무라증권은 중국의 봉쇄 조치가 4월 말까지 이어질 경우에는 국내 연간 성장률이 1.3%에 그치고, 2월 말로 종료된다면 연간 성장률이 1.8%를 기록할 것으로 봤다.다른 주요기관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국내 연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국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1%에서 0.2%포인트 하향한 1.9%로 수정했다. 중국의 올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5.2%로 0.3%p 하향 조정함에 따라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도 내려잡은 것이다.영국의 캐피털이코노믹스도 올해 국내 연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췄다.코로나19가 국내 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도 비상이 걸렸다.문재인 대통령은 현 경제위기를 비상한 상황이라 규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수단을 모두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256명 중 코로나19 확진자 43명 제외 20일 출발캐나다 정부는 1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로 일본 요코하마(橫浜)항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 탑승한 캐나다인을 귀국시키기 위해 전세기를 현지에 파견한다고 CTV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외교부는 이날 크루즈선에 머무는 캐나다인 256명 중 코로나19 감염 확진자 43명을 제외한 음성 판명자들을 정부 전세기로 캐나다로 데려올 예정이라고 밝혔다.크루즈선 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진된 캐나다인은 전날 15명에서 하루 만에 두 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전세기는 이날 오전 중간 기착 중인 포르투갈을 떠나 일본 도쿄 하네다(羽田)공항에 도착해 오는 20일 캐나다로 향할 예정이다.외교부는 선내 캐나다 국민에 보낸 이메일을 통해 코로나19 음성으로 판정돼 19일로 예정된 2주일간의 격리 기간이 완료되더라도 하선을 삼가고 전세기 탑승 때까지 선내에서 귀국을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이들은 온타리오주 트렌턴의 군기지에서 1차로 검진을 거친 뒤 콘월의 군 시설로옮겨져 격리 관찰에 들어간다.그러나 개인별 건강 상태를 진단한 뒤 개별 상태 및 감염 위험성 판단에 따라 격리 기간이 다르게 정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CTV는 전했다.크루즈 내 일부 캐나다인들은 코로나19 확진자인 가족과 함께 머물기 위해 귀국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연합뉴스
대구·경북 지역에서만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추가 확진자 13명이 발생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지역감염이 시작됐다"라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나섰다.안 위원장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여성의 안전을 위한 실천방안'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불행하게도 어제 대구에서 31번째 확진자가 나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안 위원장은 "제가 어제 대구에 있었다"면서 "국민의당 대구시당 창당대회 일정이 있었는데 제가 대구 언론인 여러분께도 말씀드린 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와는 다른 문제"라며 "지금까지는 접촉을 통해서 감염이 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관리하고 조치하는 것이 가능했다"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런데 이번 대구에서의 확진자, 그리고 곧이어 나온 수많은 확진자들은 지역감염이 시작됐다는 것을 뜻한다"면서 "일반적으로 감기처럼 감염이 가능하다는 의미로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안 위원장은 "첫째, 제가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대로 조치가 항상 늦다"면서 "가급적 빨리 우한 지역뿐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제한조치를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지역감염까지 퍼졌다"면서 "이에 대해서 정말 늦은 정부의 조치에 대해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또 "둘째, 우리나라 의료진들과 현장에서 일하는 보건인력들의 수준은 세계적인 수준"이라며 "방역수준도 세계적이기에 일반 시민들께서도 너무 지나치게 공포감을 갖지 마시고, 마스크 착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하시면 이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민들의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15명 추가돼 국내 확진자는 46명이 됐다.▶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