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미 상무부가 규칙 변경안 초안 작성 중"
화웨이 제품 생산시 당국 허가 받아야
"전 세계 기업이 화웨이 위한 생산 멈추게 하는게 목표"
미국 정부가 외국 기업의 미국산 반도체 칩 제조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무역 제한 조치 검토에 나섰다. 중국 등이 미국의 핵심 반도체 기술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취지다.

17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상무부가 이른바 ‘외국 직접제품 규칙’의 변경안 초안을 작성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군사적 쓰임새가 있거나 국가 안보와 관련 있는 미국의 기술·제품에 대해 외국 기업의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 소식통은 WSJ에 “변경안이 발효되면 세계 모든 지역에 있는 반도체 칩 공장은 화웨이 제품 생산을 위해 미국산 장비를 사용할 경우 미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미국 정부는 전 세계 기업이 화웨이를 위한 생산을 멈추길 바란다”며 “그게 이번 조치의 목표”라고 설명했다.

WSJ는 “이번 조치는 몇 주 전부터 논의됐고, 최근 정식으로 제안이 나온 것”이라며 “미국 기업이 해외 공장을 통해 화웨이에 부품을 공급하는 과정을 일부 제한하는 별도 규정도 함께 발표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 상무부는 반도체 칩 수출 관련 추가 제한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외신들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다. WSJ에 따르면 반도체 기술은 중국이 해외 업체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몇 년째 고군분투하고 있는 핵심 분야다. 중국 정부가 반도체산업 굴기를 위해 공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기술 격차를 따라잡지 못했다. 중국의 지난해 반도체 칩 무역적자는 2280억달러(약 269조원)에 달한다. WSJ는 “이번 조치가 중국 기업에 일종의 경고를 주는 의미도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 행정부의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세계 반도체 공급망을 흔들고 여러 미국 기업의 성장세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뉴욕타임스(NYT)는 “미 행정부의 잇단 무역 제한 조치가 기술업계에서 미국 기업들을 핵심 수익원과 단절시킬 수 있다”며 “이는 미국 기업의 수익과 투자를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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