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기술탈취 막으려는 트럼프 정책, 외려 미국 기업에 불이익"

NYT, 정부의 대중국 수출 제한에 관한 기술업계 우려 조명…"핵심 수익원 잃을 것"
기업들이 규제 피하기 위해 상황 과장하고 있다는 지적도

중국의 기술 탈취를 막으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들어 미국 첨단 기술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이 미국 기술을 모방, 글로벌 시장에 진입해 미국 기업들을 몰아낼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조처는 오히려 마이크로칩, 인공지능 등 기술 업계에서 기업들을 핵심 수익원과 단절시켜 결국 수익과 투자 감소라는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NYT는 지적했다.

전날 외신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제너럴일렉트릭(GE)이 공동 생산한 항공기 엔진 LEAP-1C의 중국 수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엔진은 중국 국영 항공기 제조업체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가 신형 여객기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은 중국이 엔진을 역설계(분해 및 모방)해 글로벌 항공 엔진 시장에 침투, 미국 기업의 이익을 침해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를 겨냥해 "외국의 적성국(foreign adversary)"이 개발한 기술의 구매를 처단할 권한을 상무부에 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 상무부는 외국의 적성국과 연관된 기술의 거래를 제한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중국과 거래를 제한하는 이런 조처가 오히려 기술 연구·개발의 최대 허브라는 미국의 지위를 약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기업들이 글로벌 전자기기 공급망의 중심지로 거듭난 중국과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연구·개발 기지를 미국 밖으로 옮길 수밖에 없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제 컨설팅업체 APCO 월드와이드의 짐 맥그리거 중국 지사장은 "기업을 유인하는 것은 주주 가치와 수익"이라며 "미국에 이익이 되는 것을 지키는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기업들은 정부 규제를 피하기 위해 이미 캐나다, 이스라엘, 영국 등에 연구·개발 투자를 돌리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존 뉴퍼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은 "그 누구라도 우리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생각한다면, 최대 시장과 단절돼 벌써 일자리를 잃고 있는 미국 반도체 산업 근로자들과 얘기해봐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그 큰 시장으로부터 오는 수익은 대규모 연구투자에 사용된다"며 "그 덕분에 우리는 혁신하고, 미국의 경제성장과 국가 안보를 촉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인 스팀슨센터의 스콧 존스 연구원은 "이 정부가 지금과 같은 궤도를 유지한다면 더 많은 기업과 과학자들의 망명을 보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기업들이 규제 완화를 위해 상황을 과장하고 있다는 반박도 나온다.

중국의 '안보 위협'이 너무 중대하기 때문에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로널드 레이건 정부 당시 상무 장관을 지낸 클라이드 프레스토위츠는 "그 비용을 피할 수는 없다"며 "첨단 기술 산업이 타격을 받긴 할 테지만, 첨단 기술이 중국의 '놀이터'가 되지만 않으면 결국 살아남아 번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