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국 간 예산 규모 등 두고 갈등…합의 난항 예상
EU, 영국 공백 속 예산 전쟁 예고

영국이 떠난 유럽연합(EU)에 남은 27개 회원국이 EU 장기 예산안을 두고 치열한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

EU 회원국은 EU 공동체 장기 예산 계획인 '다년도 지출계획'(MFF)을 7개년 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다.

이는 EU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EU의 주요 정책과 지원 프로그램, EU 행정 등에 쓰인다.

EU 장기 예산안은 회원국 전체의 동의가 필요해 매번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하는 2021~2027년 장기 예산안의 경우 영국의 EU 탈퇴에 따른 재원 공백으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U 전문매체 'EU옵서버', dpa 통신 등에 따르면 그동안 영국은 EU에서 독일에 이은 두 번째 경제 대국으로, 장기 예산에서도 주요 기여국이었다.

영국의 탈퇴로 MFF에 생기는 재원 공백은 600억∼750억 유로(약 77조∼96조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장기 예산안의 규모 등을 놓고 회원국 간, 그중에서도 부유한 북서유럽 국가와 상대적으로 가난한 남동부 유럽 국가 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부유한 국가들은 영국의 탈퇴로 인한 부족분만큼 더 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최근 유럽의회는 장기 예산 규모가 EU 전 회원국 국민총소득(GNI)의 최소 1.3%는 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네덜란드, 덴마크, 오스트리아, 스웨덴, 독일의 경우 EU 회원국 축소를 장기 예산에도 반영해 예산 규모 상한선을 EU 전 회원국 국민총소득(GNI)의 1% 수준으로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

이는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1.1%보다 낮은 것으로, 예산 규모 축소를 의미한다.

그러나 EU의 개발 지원을 받는 스페인,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등 국가는 예산이 삭감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오는 20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회원국 정상들과 EU 장기 예산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특별 정상회의를 소집했다.

그러나 이때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작으며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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