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신 "기술 혁신에 초점 두지만 탄소배출 감소 방안은 회피"

미국 공화당 의원이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나무 1조 그루 심기를 자국의 목표로 설정하자는 내용의 법안을 12일(현지시간) 발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대신 공기 중 탄소를 나무가 빨아들이게 해 기후변화에 대처하자는 계획이다.

미국에 나무 1조 그루 심자…공화당 의원이 법안 발의
나무 심기 법안은 세계 최대 원유·천연가스 생산국인 미국이 시추 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계속 추구하는 가운데 기후 변화에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는 유권자의 요구를 공화당 일각에서 반영한 결과로 분석된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WEF)의 연차 총회에서 주최 측의 '나무 1조 그루 심기'에 동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기후 변화를 부정해 왔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하원 천연자원위원회의 브루스 웨스터맨(아칸소) 공화당 의원은 "우리의 역할은 단순한 나무 심기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지속가능한 삼림의 모든 능력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수주 후 공개될 추가 법안은 발전소 또는 공기 중으로부터 탄소 포집 기술을 강화하기 위한 공제 확대에 중심을 두면서 이러한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시설 설립 방안을 담는다.

천연가스와 원자력을 포함한 '청정' 에너지 강화 방안도 포함할 예정이다.

주목할 점은 이러한 법안들이 기술 혁신에 초점을 두고 있을 뿐 탄소 배출 관련 가격 설정 방안이나 배출물 감소를 강화하는 방안 등은 회피하고 있다고 로이터는 지적했다.

이에 반해 올해 민주당의 주요 대선주자들은 화석연료에서 에너지 이용 방향을 신속히 전환하고 다른 국가가 기후 변화의 악영향을 피할 수 있도록 미국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자신들의 접근 방식은 탄소 배출물이 없는 기반시설에 방대한 정부 투자를 촉구하는 '그린 뉴딜'(Green New Deal) 정책 같은 민주당 측 '지휘 통제식' 접근과는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에 나무 1조 그루 심자…공화당 의원이 법안 발의
그는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하고자 도입이 논의되는 탄소세에 대해서도 혁신을 자극하는데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환경론자들은 화석연료 배출물 감축을 무시하면서 나무 심기를 강조하고 탄소 제거 기술에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고 역설했다.

지난달 WEF 연차 총회에 참석했던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는 "나무 심기는 당연히 좋지만 절대로 충분하지는 않다"며 "실질적인 (배출물) 경감과 생태계 복원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물론 나무 심기의 효과는 긍정적이다.

미국의 국제환경연구기관인 세계자원연구소(WRI)의 선임 연구원 제임스 물리건은 대규모 나무 심기가 제대로 실행만 된다면 2040년까지 연간 이산화탄소 1억8천만~3억6천만t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물리건 연구원은 "자금 지원이 (이행의) 열쇠가 되는 요인"이라며 해당 프로그램에는 현명한 관리 방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미국에너지연맹(AEA)은 공화당 측의 법안에 대해 민주당의 법안을 흉내 내며 "기후(변화)에 대해 메시지를 보내는 연습"의 일환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화석연료 개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이전에 환경보호 정책을 펼쳤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대조를 이룬다는 평가를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