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 EU-베트남 FTA 비준…캄보디아 관세특혜는 철회

유럽의회가 유럽연합(EU)과 베트남이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과 투자보호협정(IPA)을 승인했다.

12일(현지시간) AP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의회는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찬성 401표, 반대 192표, 기권 40표로 EU-베트남 FTA를 비준했다.

IPA는 찬성 407표로 승인했다.

EU-베트남 FTA에 따라 양측은 향후 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사실상 거의 모든 관세를 철폐하게 된다.

이번 FTA는 EU가 싱가포르에 이어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국가와 체결한 두 번째 FTA로, 일각에서는 베트남의 인권, 노동권 문제를 이유로 유럽의회에 비준 연기를 촉구하기도 했으나 이날 의원들은 압도적인 지지로 이를 승인했다.

EU에 베트남은 아세안에서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교역국으로, 연간 교역량은 상품 476억 유로(약 61조6천820억원), 서비스 36억 유로(약 4조6천650억원) 규모다.

이제 EU-베트남 FTA는 EU 정상회의 승인과 27개 EU 회원국 전체의 비준을 거쳐 올해 발효되게 된다.

IPA는 27개 EU 회원국 전체의 비준을 거쳐 발효된다.

이와는 별도로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는 이날 캄보디아의 조직적인 인권 침해를 이유로 이 나라에 보장했던 관세 특혜를 일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는 EU가 세계 최빈국 48개국에 제공하는 제도를 통해 누렸던 관세 특혜의 20%가량을 잃게 된다.

이 같은 조치는 유럽의회와 EU 정상회의의 반대가 없으면 오는 8월 12일 발효될 예정이다.

필 호건 무역 담당 집행위원은 "EU는 무역 특혜를 통해서 캄보디아의 경제, 사회적 발전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인권 존중은 우리에게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우리의 목표는 캄보디아 당국이 인권침해를 끝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