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슨 총리 주재 국가안보회의 열고 결론…관련 입법 신속히 추진 정부 "고위험 공급업체 강력히 제한" 강조…화웨이 "영국 결정에 안심" 미국 정부 "실망"…정보 공유 중단 등 '특별한 동맹'에 균열 우려
영국 정부가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 중국 화웨이의 장비를 일부 허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다만 민감한 네트워크 핵심 부문에서는 배제하고, 비핵심 파트에서도 화웨이의 점유율이 35%가 넘지 않도록 제한을 두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BBC 방송,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이날 국가안보회의(NSC)를 개최해 5G 통신 네트워크 공급망에 관한 검토 결과를 확정했다.
이와 관련해 국립사이버보안센터(NCSC)는 영국 통신사업자들이 고위험 공급업체(high risk vendors)와 관련해 지켜야 할 지침을 발표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웨이를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고위험 공급업체를 중대 국가 인프라 보안 또는 보안 관련 네트워크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특히 통신 네트워크의 민감하고 중요한 핵심 기능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핵시설 및 군사기지 등 지리적으로 민감한 곳에서도 이를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모바일 기기 등을 안테나 기둥과 연결하는 접속망 등 비핵심 파트에는 사용을 허락하되, 어느 한 곳의 점유율이 35%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영국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사이버 범죄, 국가 주도의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위협에 대응하고, 공급망에서의 잠재적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아울러 통신망 장비와 관련해 특정 업체에 의존하지 않도록 다양성을 확대하는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니키 모건 문화부 장관은 "우리는 가능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결성을 원하지만, 이는 국가 안보를 대가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 "고위험 공급업체는 우리의 민감한 네트워크에 절대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 사업자 및 공급망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검토를 거쳐 고위험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한을 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화웨이 영국의 빅터 장 최고경영자는 "화웨이는 5G 구축과 관련해 고객과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영국 정부의 확인에 매우 안심했다"면서 "이는 영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에 접근하도록 하면서 경쟁적인 시장을 보장해 준다"고 환영했다.
반면 그동안 동맹국들에 화웨이 장비 배제를 요구해 온 미국은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논평을 통해 "미국은 영국의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신뢰할 수 없는 업체들이 5G 네트워크의 어떤 부분을 통제하는 데 있어 안전한 선택지는 없다"고 비판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의원은 "런던(영국)이 브뤼셀(EU)로부터는 벗어났지만 자주권을 베이징(중국)에 넘겨준 것이 아닌가 두렵다"면서 미국이 영국과의 정보공유 중단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은 그동안 화웨이 장비 사용을 놓고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주목을 받았다 미국 정부는 화웨이와 중국 공산당의 유착관계를 의심하며, 영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사용을 금지할 것을 촉구해 왔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허용하는 국가와는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해 왔다.
미국과 영국은 영어권 5개국 기밀정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의 일원으로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반면 중국 정부는 영국이 화웨이 참여를 배제하면 중국 기업의 영국 투자가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은 유럽에서도 영국과 가장 많은 교역 및 투자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
이번 조치로 '특별한 동맹'인 영국과 미국의 관계가 수십년만에 가장 큰 균열을 보이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현 존슨 총리의 전임자인 테리사 메이 총리는 지난해 4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5G 통신망 구축과 관련해 화웨이의 핵심장비 사용은 금지하되 비핵심 장비는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미국 측이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 사용 금지를 촉구하자 미국의 입장이 명확해질 때까지 화웨이와 관련한 결론을 내리지 않기로 했다.
미국은 그동안 5G 네트워크와 관련해 핵심과 주변부를 명백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며, 각종 정보가 네트워크 전체를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화웨이를 일부라도 허용하면 안보 위험이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존슨 총리는 NSC를 앞두고 지난 27일 "5G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비자 이익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진 길"이라면서 "중요 인프라와 안보, 정보강대국들과 협력하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이브 아이즈 체제는 강하고 안전하게 가져가야 한다"면서 "두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도 이날 화웨이 장비 일부 허용 발표 후 하원에 출석한 자리에서 "우리가 5G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과 앞으로 어떻게 (동맹국과) 기밀 정보를 공유할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서 "정보 공유는 위험에 처해지지 않을 것이며, 영국 정부가 이를 위험에 빠뜨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NCSC 관계자는 로이터 통신에 5G 네트워크의 핵심과 비핵심 파트를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영국이 화웨이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급업체와 달리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며, 화웨이 장비로 인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영국이 이미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정부가 미국의 반대에도 5세대(5G) 이동통신망 구축사업에 중국 통신업체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과 긴밀한 안보 동맹 관계를 맺고 있는 유럽에서 처음으로 화웨이 참여를 공식 허용한 것이다.CNBC방송은 영국 정부가 28일 국가안보회의를 열고 5G 네트워크 구축사업에 화웨이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영국 정부는 “이동통신망 구축에 필요한 핵심 부품에 대해선 화웨이 참여를 제외하되, 민감하지 않은 비(非)핵심장비는 시장점유율에 35%의 상한선을 두고 도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영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최대한 신속하게 입법화할 계획이다. 니키 모건 영국 문화부 장관은 “우리는 가능한 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결성을 원하지만, 이는 국가 안보를 대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이로써 영국은 화웨이 장비 채택을 공식 허가한 첫 번째 유럽 국가가 됐다. 미국은 그동안 안보 위협을 내세워 동맹국들에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특히 영국은 군사첩보 등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인 만큼 화웨이를 사업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이 강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5개국이 참여하는 군사 동맹체다.미국 정부는 서방 국가들이 화웨이의 통신 장비를 이용하면 중국 공산당이 이를 이용해 군사 기밀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화웨이의 5G 장비가 스파이 행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화웨이는 스파이 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미국은 화웨이 장비를 허용하는 국가와는 정보 공유를 중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달 초 미국 의회에선 5G 통신망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는 국가들과는 정보 공유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미국의 최측근 동맹국인 영국이 화웨이 장비를 승인하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도 잇따라 이에 동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유럽연합(EU)과 미국 간 무역협상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CNBC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5G 네트워크 사업에서 중국 기업 화웨이를 배제하려고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영국이 화웨이 참여를 허용하면서 영국과 미국 간 갈등이 불가피해졌다”고 전했다.앞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27일 “5G 기술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소비자 이익을 국민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주어진 길”이라며 “중요 인프라와 안보, 정보 강대국과 협력하는 능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파이브 아이즈 체제는 강하고 안전하게 가져가야 한다”며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킬 해법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소식을 접한 빅터 장 화웨이 영국법인 최고경영자는 “화웨이는 5G 구축과 관련해 고객과 계속 일할 수 있다는 영국 정부의 확인에 매우 안심했다”며 “이는 영국이 세계 최고 기술에 접근하도록 하면서 경쟁적인 시장을 보장해 준다”고 말했다.화웨이는 세계 5G 통신장비 시장 1위 업체다. 글로벌 통신장비 업계에서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은 30% 수준이다. 2위 삼성전자(시장 점유율 23%)와 3위 에릭슨(20%), 4위 노키아(14%) 등을 앞선다. 5G 기술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자율주행차 등 다른 신기술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5G 네트워크를 통한 빠른 데이터 처리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주력사업인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이익이 크게 줄어든 삼성전자가 올해도 5G(5세대 통신) 사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한다.삼성전자는 연초 미국 5G망 전문설계 기업을 인수한 데 이어 최근에는 이재용 부회장이 5G '블루오션'으로 꼽히는 브라질을 찾는 등 적극적인 시장 구축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2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 27일 브라질 아마조나스주에 있는 삼성전자 마나우스 법인을 찾아 명절에 일하는 임직원들을 격려했다. 새 스마트폰 수장에 오른 노태문 무선사업부장(사장)과 한종희 영상디스플레이사업부장(사장), 장시호 글로벌기술센터장 등이 동행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도 중남미 사업을 총괄하는 브라질 상파울루 법인을 방문한다.이 부회장이 새해 첫 출장 일정으로 브라질을 택한 건 삼성전자가 남미 5G 통신장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브라질은 오는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5G 이동통신망 구축에 나선다. 미국의 화웨이 때리기에도 최근 브라질 정부가 화웨이 장비 사용을 암시하자 5G 네트워크 장비 경쟁자인 삼성도 적극 구애하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삼성전자는 남미뿐 아니라 북미에서도 5G 시장 입지 구축에 열을 올리고 있다.삼성전자는 올 초 미 이동통신 망설계·최적화 전문기업 텔레월드 솔루션즈를 인수했다.2018년 미국 이통사 버라이즌과 계약을 맺고 5G 장비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의 이번 인수는 북미 시장에서 5G 장비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다.5G 사업은 이 부회장이 2년째 가장 공을 들이는 분야다. 지난해 초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5G 네트워크 통신 장비 생산라인 가동식에 참석해" 새롭게 열리는 5G 시장에서 도전자의 자세로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며 5G 시장 선점을 강조한 바 있다.삼성전자가 5G 시장에 힘을 실으면서 관련 실적도 고공행진 중이다.통신장비를 만드는 삼성전자의 네트워크사업부 매출은 2018년 첫 1조원을 넘긴 후 지난해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시장조사업체 IHS 마켓 조사에서 지난해 3분기 기준 글로벌 5G 통신장비 시장점유율은 화웨이가 30%로 1위, 삼성전자가 23%로 2위에 올랐다. 화웨이와의 격차를 크게 줄이며 맹추격에 나섰다.5G 스마트폰 판매량도 크게 늘었다.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리서치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670만대의 5G 스마트폰을 판매했다. 지난해 11월 기준 삼성의 글로벌 5G 스마트폰 시장점유율은 53.9%에 달했다.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유럽 내 영국인들, EU에 서한…"이동·직업활동 자유 보장하라"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브렉시트(Brexit·영국의 EU 탈퇴) 협상 수석대표는 27일(현지시간) 영국과의 향후 무역 협상에서 단일시장 접근권을 두고 양보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바르니에 대표는 이날 북아일랜드 벨파스트 퀸즈대학에서 진행한 강연에서 단일시장을 EU가 국제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근간으로 꼽으며 "단일시장 측면에서 (영국과의) 절충은 절대, 절대, 절대 없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그는 "단일시장을 떠나고, 관세동맹을 떠난다면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지난해 내가 목격한 것은 영국이 이러한 대가를 과소평가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이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바르니에 대표의 이날 발언은 최근 영국 정치권을 중심으로 EU가 이달 31일 브렉시트 후 진행할 협상에서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데 따른 반박으로 풀이된다.EU는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 상품들이 현재 EU 단일시장에서 누리고 있는 수준의 혜택을 계속해서 받으려면 EU가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바르니에 대표는 EU가 영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유연하고 실용적인 태도를 취할 용의가 있었으나, 영국 스스로 마찰 없는 무역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그는 "만약 우리가 타결에 이르지 못한다면 평상시처럼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특히 무역 측면에서 낭떠러지에 몰리는 위기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바르니에 대표는 "영국이 EU 단일시장을 떠날 때 유럽 사회가 정한 규제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며 "우리는 이 중요한 질문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는 아울러 앞으로 영국과 무역 협상에 있어서 브렉시트 탈퇴협정의 법적 구속력을 강조하며 "영국의 EU 탈퇴협정이 모든 면에서 철저하고 엄격히 준수돼야 한다.브렉시트 전환(이행)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탈퇴협정을)재논의할 수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EU와 영국 양측은 EU 탈퇴협정에서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오는 2020년 말까지 전환기간을 설정한 바 있다.한편, 유럽에서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영국 시민들의 연합체인 '유럽의 영국인들'(British in Europe)은 바르니에 대표에게 이날 보낸 서한에서 영국과 협상할 때 자신들의 지위를 또다시 볼모로 삼지 말아 달라고 촉구했다.제인 골딩, 니콜라 해턴 공동대표는 "유럽에 사는 영국인들이 추후 협상에서 흥정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유럽 곳곳에 퍼져 있는 영국인들의 이동할 권리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달 31일 공식 발효되는 EU 탈퇴 협정에는 영국이 아닌 다른 EU 회원국에 거주하는 영국인의 지위를 보장하는 방안이 담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안은 추후 협상에서 다뤄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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