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여년만에 공동체 규모 축소…EU 정치·경제 지각변동
'힘의 균형' 프랑스·독일로 재편 관측…국제적 영향력은 약화 예상
회원국간 '분열' 극복·개혁이 관건…미래관계 협상이 첫 시험대
[영국 EU 결별] ③ '첫 회원국 탈퇴' EU의 운명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는 영국뿐 아니라 EU의 미래에도 지각변동을 일으키며 유럽에 새로운 질서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1957년 창설된 EU의 전신, 유럽경제공동체(EEC)에 1973년 합류한 영국이 47년 만에 EU를 떠나면 EU를 탈퇴하는 첫 회원국으로 기록된다.

이는 2차 세계대전의 여파 속에 6개국으로 시작해 28개국까지 확대한 경제·정치 공동체인 EU의 규모가 6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축소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유로존 위기, 난민 위기 등을 겪은 EU가 맞게 된 또 한 번의 위기이자 중대한 변화로 평가된다.

한편으로는 2016년 6월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3년여간 이어졌던 혼란을 끝낼 기회인 동시에 EU에는 핵심 회원국 영국의 공백을 메우고 내부 결속을 다지며 위상을 재정립해야 하는 큰 도전이 될 전망이다.

1월 말 브렉시트가 이뤄지더라도 일종의 과도기로 설정된 올해는 유럽의 일상에서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 브렉시트는 EU의 통합과 정치, 경제, 안보 등에서 EU와 남은 27개 회원국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일단 EU의 눈앞에 닥친 과제는 영국과의 미래관계 협상이다.

EU와 영국은 원활한 브렉시트 이행을 위해 브렉시트와 완전한 탈퇴 사이에 과도기를 두기로 하고, 올해 12월 31일까지를 전환(이행)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에 따라 브렉시트 후에도 이 기간 영국은 계속 EU 관세동맹과 단일시장에 남아있게 되며, 예산 분담을 포함해 EU 회원국으로서의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양측은 이 기간 자유무역협정(FTA)을 비롯해 무역, 안보, 이민, 외교정책, 교통 등을 망라하는 미래관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이는 지난 3년여간 진통을 거듭한 영국의 탈퇴 조건에 대한 협상보다 더 어려운 협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올해 말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떠나는 '노딜 브렉시트'의 위험이 또 한 번 닥칠 수 있다.

이 경우 양측간 관세 등 무역 장벽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타격이 예상된다.

[영국 EU 결별] ③ '첫 회원국 탈퇴' EU의 운명은

영국이 경제·안보 면에서 중추적인 회원국이었다는 점에서 브렉시트는 장기적으로도 EU의 정치·경제적 경쟁력과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경제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

영국 BBC 방송에 따르면 영국은 독일의 뒤를 이어 EU에서 경제 규모가 두 번째로 큰 국가로, EU 국내총생산(GDP) 12%를 차지한다.

이러한 영국의 탈퇴는 EU의 경제 규모가 미국보다 작아진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영국을 포함한 EU 28개국의 GDP는 미국보다 1%포인트가량 크다.

브렉시트에 따라 EU 인구도 13%가량 줄어들게 된다.

브렉시트는 EU 내 힘의 균형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EU 내 힘의 중심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3개 축에서 프랑스와 독일의 양대 축으로 조정되면서 이 두 나라의 이해관계와 합의가 EU의 주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고 회원국 간에도 새로운 역학 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U는 이제 영국과의 '이혼'을 마무리 짓고 그동안 브렉시트 문제로 밀려나 있던 다른 중요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EU가 브렉시트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우선 과거 어느 때보다 분열돼 있다는 평가를 받는 EU 회원국이 브렉시트 이후 수습 국면에서 그간의 갈등과 각종 정책을 둘러싼 이견을 봉합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절히 대응해 나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유로존 위기 때 불거진 EU 내 채권국과 채무국간 경제적 갈등, 난민 위기 이후 책임분담 문제로 인한 유럽 북부와 남부, 동부와 서부의 관계 악화 등 EU는 해묵은 마찰에서부터 최근에 등장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 위기를 거치며 회원국 간 연대가 약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EU 각 기구와 남은 27개 회원국이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결속력을 발휘했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EU의 연대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EU가 브렉시트 이후의 EU를 정비해나가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EU 탈퇴에 따른 정치·경제·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생각보다 크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EU 회의론자들의 'EU 탈퇴' 목소리가 잦아든 점도 EU에는 낙관적인 신호 중 하나다.

그러나 싱크탱크 '유럽개혁센터'는 EU 회의론자들이 전략을 바꿔 EU 탈퇴를 주장하는 대신 EU의 개별 정책, 특히 난민과 관련한 비판에 집중하며 유럽 전역에서 거센 움직임을 보일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당장 브렉시트 직후 시작될 미래관계 협상은 EU에는 또 한 번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EU 결별] ③ '첫 회원국 탈퇴' EU의 운명은

공동의 이해가 걸려있던 브렉시트 협상 과정에서 보여줬던 EU의 단합이 회원국 간 이해가 엇갈리고 때로는 충돌하는 현안에서까지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에서는 이미 EU 회원국 간 분열을 지렛대로 협상을 자국에 유리하게 끌고 갈 수 있다는 '전략'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 밖에도 EU에는 2021∼2027년 장기 예산안과 EU와 유로존 개혁, 난민, 회원국 확대 등 회원국 간 충돌이 예상되는 현안이 쌓여있다.

특히 법치와 같은 EU 기본 가치에 도전하는 폴란드와 헝가리 등의 포퓰리스트 세력에 대응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대외적으로는 러시아의 위협과 중국의 부상에 대처하고 악화하는 대미 관계를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유럽과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무역, 이란 핵 합의, 기후변화 문제 등을 놓고 계속해서 마찰을 빚고 있다.

70년간 이어져 온 미국과 유럽의 집단안보체제로 세계 최대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도 균열을 드러내면서 '대서양 동맹'이 위기를 맞고 있으며, 이 같은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브렉시트는 EU의 안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영국 EU 결별] ③ '첫 회원국 탈퇴' EU의 운명은

영국은 브렉시트 후에도 나토에 남아있게 되지만, EU의 군사 강국 중 하나이고 미국과 EU 간 연결통로 역할을 해온 만큼 영국이 떠나면 안보 분야에서 EU의 영향력도 약화할 수 있다.

이는 EU 회원국 사이에서 안보 협력 강화에 대한 욕구를 더 키울 수 있으며, EU와 나토의 관계를 더욱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이후 EU에 대해 조금씩 다른 전망을 하고 있지만, 브렉시트가 유럽 정치의 미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이러한 중대한 시기를 맞은 EU가 유럽과 EU의 미래를 철저히 분석해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상당수의 의견이 일치한다.

특히 브렉시트는 EU에 일종의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EU가 이의 재발을 막고 전진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U 기구의 역할과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대중의 의구심, 금융 위기에 대응한 긴축과 정책 실패에 대한 불만, 기성 정당에 대한 불신 등 브렉시트를 촉발한 배경에 깔린 영국의 문제는 EU와 회원국 전반의 문제이고, 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과제이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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