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에 대한 의무 신성시"…"더 해야, 일본도 부양대상 아냐" 증액 압박은 계속
'현시점' 단서 달아 철수우려 불식…"한, 동맹기여 감사" 공동기고 후폭풍 진화도 시도
내퍼, 안보동맹 책무 거론 "주한·주일미군 철수검토 전혀 없어"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한국의 '기여'를 평가하면서도 증액 주장을 이어가며 일본에 대해서도 인상 압박을 가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주한미군 및 주일미군 철수 문제는 전혀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24일(현지시간) '미일 동맹의 지속적인 힘'을 주제로 한 언론 브리핑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아프가니스탄 및 중동 지역에서 미군 철수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일본이나 한국, 그 외 아시아 국가들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것인가'라는 기자 질문에 "아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이들 국가와의 조약에 따른 우리의 책무들을 매우 소중하게 여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안보 동맹 하에서 한국과 일본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신성시(sacred)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매우 진지하게 여기는 것"이라며 "나는 매우 분명히 하겠다.

현 시점에서 일본이나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거나 빼내는 것에 대한 어떠한 논의도 어떠한 고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현 시점에서'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신성시'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일단 현재로서는 방위비 협상과 미군 주둔 문제를 연계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 트럼프 행정부가 미군철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한 불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미는 11차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SMA) 협상의 '2월 내 타결'을 목표로 막바지 협상 준비를 하는 상태로 알려져 있다.

미국은 SMA가 타결되지 못하면 수주 내에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거의 9천명의 한국인 근로자에게 무급휴직(Furlough)을 통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23일 보도한 바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말 주한미군 규모 유지와 관련, 그러려면 한국이 방위비를 더 공정하게 부담해야 한다고 언급하는 등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지렛대로 활용할 가능성까지 열어두며 대폭 증액을 압박해왔다.

내퍼 부차관보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지난 16일자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기고를 통해 한국의 방위비 대폭 증액을 노골적으로 요구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나는 그저 그것은 우리 두 나라(한미)가 협상 과정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우리의 방식이었다고 말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협상 이면에 있는 미국의 생각 및 노력을 설명하고 한국이 자체 방위 및 동맹에 대해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부연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 점은 분명히 하겠다.

우리는 한국이 우리의 양자 동맹을 뒷받침하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하는 것들에 대해 정말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긴 하지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번 내비쳤듯이 우리는 우리의 동맹들이 더 할 수 있고 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제목의 이번 공동기고에 대한 후폭풍 진화를 시도하면서도 증액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그리고 이것은 비단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다른 동맹들에도 적용되는 것"이라며 "나는 일본도 여기에 포함된다고 말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어 두 장관의 공동기고문에 대해 "이 기고문의 내용이 다가올 일본과의 (방위비) 협상에도 구체적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지만, 이는 진짜로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의 견해는 뭔지에 대해 말하기 위한 시도였다.

그 정도로만 말하겠다"고 언급했다.

내퍼 부차관보는 '한국은 부양 대상이 아닌 동맹'이라는 공동기고문 제목과 관련, '일본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겠는가'라는 질문에 "나는 일본이 동맹이라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고 생각한다.

내 말은 일본은 분명히 미국의 부양 대상이 아니다.

내가 보기에 그것은 부인할 수 없다.

이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같은 날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이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 일문일답을 통해 미일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뿐 아니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도 지역과 위협, 능력에 근거하여 분담금을 조정하기 위한 책무에 부응하라는 주장에 대해 매우 분명히 해왔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방위비에 국내총생산(GDP)의 4%를 지출한다는 것과 균형을 맞추기 위한 차원이라면서 나토와 같은 나라들은 2%를 약속했지만 많은 경우에 아직도 이 수치를 맞추지 못했다고 스틸웰 차관보는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과 진행 중인 협상으로부터 알게 될 것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미일 간 방위비 협상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나 협상가들의 입장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겠다면서도 "다시 한번 말하건대 우리는 모두 역내 안보 상황이 5년 전, 10년 전에 비해 분명히 달라졌다는 사실을 반추해야 한다"며 동맹들의 기여 능력 역시 증가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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