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정부의 호르무즈 해역 파병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자유한국당 일각과 정의당 등 일부 야당은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민주당 소속 안규백 국회 국방위원장은 21일 국방부로부터 현안보고를 받은 뒤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파병을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절차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안 위원장은 “국민의 안전 보장과 선박의 자유항행 보장을 위해 작전 범위 일부를 확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여당이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근거는 지난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한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병연장 동의안이다. 동의안에 따르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은 아덴만 일대 외에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때 지시되는 해역 포함’으로 돼 있다. 호르무즈 해역으로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목적이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이기 때문에 임무가 바뀌지 않는다는 게 여당 주장이다.하지만 일부 야당은 헌법 제60조2항에 따라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제60조2항에 따르면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등에 대해 동의권을 가진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호르무즈 파병은 불가피하다”면서도 “파견지역·임무·기간·예산 변동 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에 따른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논평했다.국방위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지난 7일 논평에서 “지난해 7월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해부대의 정원 및 임무를 변경할 때 반드시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다만 한국당 내에서도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한국당 소속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청해부대의 아덴만 파견 당시 문건을 보면 유사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는 지역에 파견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것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 2014년 이슬람 무장세력 간 교전이 벌어진 리비아에서 한국인을 구출하기 위해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을 파견했을 때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논리다.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청해부대의 연장 동의안은 해적 퇴치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호르무즈 파병은 이란과 적대하는 것으로, 파견 목적이 변경되기 때문에 국회 동의 절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조미현/고은이 기자 mwise@hankyung.com
한국선박 연 900회 지나며 한국행 원유의 70% 이상 수송…"유사시 신속대응 요구"미국의 '안정 기여' 요청 부응하면서도 이란 의식해 미국 주도 IMSC에는 불참방위비협상·미국과 대북공조에 긍정 영향 가능성…외교부 "다른 현안과 무관"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한 항행을 위해 아덴만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는 방식의 사실상 '독자 파병' 카드를 선택한 것은 미국은 물론 이란과 관계까지 고려한 절충안이라는 분석이다.정부는 21일 청해부대의 파견 지역을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만과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해 우리 군 지휘하에 한국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는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 안정에 기여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이란을 의식해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방위를 위해 주도하고 있는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에 참여하는 대신 독자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미다.청해부대가 호르무즈로 향하는 것은 무엇보다 한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다.오만만과 아라비아만을 잇는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지역의 주요 원유 수송 루트로,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70% 이상도 이곳을 지날 만큼 전략적으로 중요하다.사실상 이란군이 통제하고 있는 해협으로, 미국은 지난해 6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던 유조선에 대한 피격사건이 잇따르자 그 배후로 이란을 지목한 바 있다.최근에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안전 항행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어 청해부대를 배치해 유사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국방부는 "한국 선박이 연 900여 회 통항하고 있어 유사시 우리 군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고 밝혔다.만약 중동에 있는 우리 국민을 신속하게 대피시켜야 할 상황이 벌어진다면 청해부대가 수송선 역할까지 맡을 수도 있다.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의 안전, 우리 선박의 보호 등 우리의 국익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나 그 형태를 '독자 파병'으로 결정한 것은 외교적 상황을 두루 따져 내린 결론으로 보인다.미국은 지난해 여름부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IMSC 파병을 요청했고, 정부도 한때 참여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미국이 이달 초 이란군 실세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제거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크게 고조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졌다.미국 주도의 IMSC에 참여했다가는 한국도 '적'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수십년간 쌓아온 경제협력을 중심으로 한 이란과 관계가 무너질 수 있는 것은 물론 자칫 중동에 거주하는 교민 안전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되자 결국 미국과 이란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독자 파병'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이 과정에서 일본도 IMSC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해상자위대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를 보낸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국방부는 미 국방부에 한국의 결정을 사전에 설명했으며, 이란에도 지난 주말 외교경로를 통해 사전 설명이 이뤄졌다.국방부 관계자는 "미국 측은 한국의 결정을 환영하고 기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외교 소식통도 "미국도 한국이 독자 파병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배경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란도 한국에 우려를 표명하기는 했지만, 자국 선박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한국의 독자적 군사 활동이어서 더는 일을 크게 만들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외교부 당국자는 "이란은 그 지역(호르무즈 해협)에 외국 군대나 선박이 오는 것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입장에 따라 일차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이 당국자는 "앞으로 한-이란관계를 관리해나가기 위해 노력해나가야 한다"면서 이란측도 여기에는 동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일각에서는 한국의 이번 '독자 파병' 결정이 일정 부분 미국의 요청에 부응한 것이라는 점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개별관광을 비롯한 남북협력사업에 대한 미국의 태도 등 다른 현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제기한다.특히 몇 달간 파병여부를 고심해 온 정부가 전격적으로 '독자파병'을 결정한 시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있다.방위비 분담금협상이 타결을 향한 마지막 고비를 앞두고 있고, 정부가 대북 개별관광 계획을 구체화하며 미국의 협조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정부는 이번 파병 결정은 다른 한미동맹 현안과는 별개로 이뤄졌다고 강조했다.김인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파병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이나 남북 협력과 연관돼 있느냐'는 질문에 "명백하게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했다.다른 외교부 당국자도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는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면서 "이 문제는 방위비 협상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정부가 현재 아덴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해부대의 작전 지역을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하는 방식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군을 파병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청해부대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위연합체에 참여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된다.국방부 관계자는 21일 “현 중동 정세를 감안해 우리 국민의 안전과 선박의 자유 항행 보장을 위해 청해부대 파견지역을 한시적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청해부대 파견 지역은 아데만 일대에서 오만만, 아라비아만(페르시아만) 일대까지 확대되며, 우리 군 지휘 하에 우리 국민과 선박 보호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덧붙였다.정부가 미국 주도의 호위연합체 참여가 아닌 독자 파병 쪽으로 결정을 내린 것은 한·미 동맹과 이란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일종의 절충안이라고 평가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 파병은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가겠다”고 말했다.지난 달 부산항을 떠난 청해부대 31진 왕건함은 이날 오후 5시30분 30진 강감찬함과 임무 교대를 한다. 임무 교대를 하는 즉시 작전 지역이 아라비아만 일대까지 확대된다. 국방부는 이번 청해부대 작전지역 확대가 국회 비준 동의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전지역 확대이고 청해부대 임무는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국회 동의가 필요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비준동의 여부를 둘러싼 여야간 정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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