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연금개편 반대파업 새 국면…철도 거의 정상화

총파업 47일째, 지하철·버스·TGV 등 거의 정상운행
철도·지하철노조, 산발적 파업으로 전환 고민…24일에 다시 전국 결의대회
佛 정부, 24일 국무회의서 연금개편안 심의…여론 51% "총파업 지지"

프랑스의 연금개편 반대 총파업이 47일째 접어든 가운데 전국의 철도망과 수도 파리의 대중교통이 거의 정상화하면서 파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파리와 수도권 일드프랑스 지방의 지하철, 버스, 트램(육상 전차)을 운용하는 파리교통공사(RATP)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파리 시내의 지하철 16개 노선 중 11개가 정상 운행되고 있다.

나머지 노선들도 배차 간격이 정상 운행할 때보다 크기는 하지만 큰 차질 없이 운행되고 있다.

RATP 최대노조인 UNSA(자율노조연맹) RATP 지부는 지난 18일 조합원 표결을 통해 조업 복귀를 결정했다.

UNSA-RATP는 당시 성명을 내고 "20일부터 기존의 무기한 파업의 방향을 바꿔 다른 방식의 행동을 하기로 했다"면서 "모두 함께 이 싸움을 완성하기 위해 힘을 다시 모을 것이며 파업 중단은 임시 조치"라고 밝혔다.

RATP 노조가 일시적이나마 파업 중단을 결정한 것은 파업 참여 조합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경제사정이 열악해졌다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다.

RATP와 함께 연금개편 반대 총파업을 주도해온 프랑스 국철(SNCF) 노조의 조합원들도 대부분 직장에 복귀해 이날 현재 고속철(TGV)과 주요 간선 철도의 운행률이 거의 정상 수준으로 회복했다.

총파업의 핵심사업장인 국철과 파리교통공사 조합원들이 대부분 조업에 복귀한 것과 관련, 파업 동력이 크게 꺾인 것으로 보고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강성 노조에 승리한 것이라는 평가도 일부 있다.

하지만, 연금개편을 둘러싼 갈등이 여전히 극심해 이런 판단은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많다.

프랑스 정부는 현재 직종·직능별로 42개에 달하는 퇴직연금 체제를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단일 국가연금 체제로 개편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노동계는 "더 오래 일하게 하고 연금은 덜 주겠다는 것"이라면서 여전히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핵심 쟁점인 은퇴연령과 관련해 기존의 민간기업 기준 은퇴 시점을 62세에서 향후 64세 이후로 늦추는 방안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할 수 있다고 밝히긴 했으나, 개편안의 큰 틀은 지키겠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총파업을 주도하는 CGT, UNSA 등의 노조들은 연금개편안 전체의 폐기를 요구하며 파업을 계속한다는 입장이라 정부와 노동계의 이견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다만, SNCF와 RATP 노조들은 파업이 길어지면서 생계에 타격을 입은 조합원들이 대오에서 이탈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특정 일자에 집중적으로 파업을 하는 방식 등 다른 대안을 고민 중이다.

일단 총파업을 주도하는 프랑스 제2 노조인 노동총동맹(CGT)은 오는 24일 또다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SNCF와 RATP 노조들이 이 결의대회 참여를 이미 공식화해 이날 프랑스 전역의 철도 교통과 수도권 대중교통에 다시 한번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4일은 프랑스 정부가 연금개편 법안을 국무회의에 정식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공언해온 날이다.

프랑스의 노동사학자 스테판 시로 박사는 공영 AFP통신과 인터뷰에서 현 상황에 대해 "정부가 연금개편 논란을 끝낸 것이 아니다"라면서 "(연금개편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지하철과 철도 운행이 정상화하긴 했어도 파리와 지방의 대도시들에서는 매일 같이 도심에서 연금개편에 반대하는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리고 있다.

여론도 파업에 우호적인 의견이 조금 더 많다.

프랑스여론연구소(Ifop)가 19일 발표한 최신 조사 결과에서 설문 응답자의 51%가 연금개편 저지 총파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