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서명한 1단계 무역합의의 핵심은 ‘중국의 미국 제품 구매 확대’와 ‘미국의 관세전쟁 수위 인하’다. 지식재산권 보호 등 미국이 요구해온 일부 구조개혁 내용도 합의문에 담겼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총 96쪽에 달하는 합의문에서 앞으로 2년간 총 2000억달러어치의 미국 제품을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중국의 구매 확대 계획을 분야별로 보면 서비스 379억달러, 공산품 777억달러, 농산물 320억달러, 에너지 524억달러 등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재선을 위한 승부수로 여기는 농산물과 관련해 중국은 올해 125억달러, 내년에 195억달러를 늘려 2년간 총 800억달러, 연평균 400억달러를 구매하기로 했다.
중국은 1단계 합의 발효 후 30일 이내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액션 플랜(실행계획)’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은 반대급부로 지난해 12월 15일부터 부과하려던 16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9월 1일부터 12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부과한 15% 관세는 7.5%로 삭감했다. 2500억달러어치 중국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2단계 협상을 위한 ‘지렛대’로 쓰기 위해 축소나 철회 없이 그대로 남겨뒀다.
미국은 서명 이틀 전인 13일 중국을 환율조작국 지정에서 해제했다. 대신 그보다 한 단계 수위가 낮은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중국이 무역합의에서 ‘환율조작 금지’를 약속한 데 따른 조치다.
분쟁 해결 절차도 합의문에 담겼다. 중국의 합의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실무급·고위급 협의를 하고 여기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미국이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는 ‘비례적 시정조치’ 조항을 뒀다. 중국의 위반 사항이 심각할 경우 미국이 축소 또는 철회한 관세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감세 카드를 다시 한번 꺼낸다. 2017년 법인세 및 소득세 감세에 이은 이른바 ‘감세 2.0’이다. 이번에는 중산층 감세가 목표다. 막대한 재정 적자 탓에 의회 통과 가능성은 작지만, 감세 공약을 앞세워 중산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이다.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올 하반기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 때 ‘감세 2.0’이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감세 2.0’은 중산층 경제 성장을 도울 것이며 이는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커들로 위원장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의 새 위원장이 될 케빈 브래디 의원과 많은 회의를 하고 있다”며 “아마도 올해 여름 후반께 이를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초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낮추고, 소득세율을 구간별로 2~3%포인트 내리는 감세를 단행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중 가장 성공을 거둔 정책으로 꼽힌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더 많은 고용에 나서면서 실업률이 50년 내 최저인 3.5%까지 떨어지고 소비가 늘었다.하지만 ‘감세 1.0’은 기업과 부유층에만 혜택이 집중됐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특히 법인세 감세에 따라 기업들이 배당 확대 및 자사주 매입을 한 결과로 부유층이 더 큰 이득을 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이에 따라 ‘감세 2.0’은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추가 감세는) 모두가 바라는 것이 될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을 위한 상당한 감세”라고 말했다. 커들로 위원장도 지난해 11월 ‘감세 2.0’에 대해 “대선 선거운동의 친성장 전략으로 공개될 것”이라며 “중산층 납세자들이 최대한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를 원한다”고 설명했다.미 언론에 따르면 백악관은 △중산층 소득세율 인하 △개인 소득세 과표구간을 7단계에서 3∼4단계로 축소 △자본소득세 감면 △면세 예금상품 개발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미국 개인 소득세의 구간별 세율은 10~37%로 나뉜다. 이 중 22%의 세율을 적용받는 소득 구간의 세율을 15%로 낮추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사회보장세와 의료보험(메디케어)을 포함한 급여세를 깎아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자본소득세 감면은 부유층에만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 때문에 도입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감세 2.0’은 경제가 악화할 경우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으로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를 최대 치적으로 꼽고 있다. 만약 경제가 흔들린다면 재선 가도에도 ‘빨간불’이 켜질 수밖에 없다.걸림돌은 연 1조달러를 돌파한 막대한 재정 적자다. 만약 중산층의 소득세율을 15%로 낮출 경우 한 해 세수가 수천억달러 줄어들 수 있다. 안 그래도 1차 감세의 여파로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2019회계연도에 1조달러를 넘어섰다.일각에선 11월 대선 전에 새로운 감세안이 민주당이 지배하는 하원을 통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 통과 가능성과 관계없이 선거운동 기간에 감세 계획안을 제시하며 유권자 표심 잡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북한 문제에서 중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말했다.미·북 관계가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을 매개로 북한의 협상 복귀를 도모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이 끝난 뒤 중국 대표단과의 오찬에서 “우리(미·중)는 북한에 대해 매우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서명식 행사장) 안에서 말했듯이 이건 세계 수준의 체스 경기나 포커 경기 같다”며 “우리(미·중)의 이익을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도 미·중 합의를 자찬하다가 “중국은 북한과 관련해 우리를 돕고 있다”며 “그들(중국)은 김정은과 관련해 아주아주 도움이 돼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에게 대단한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트럼프의 이번 발언은 중국에 대북제재 공조 이탈 방지를 촉구하는 동시에 미·북 협상 재개를 위해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 중국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한 2018년 7월 이후 1년6개월 만이다. 세계 1, 2위 경제대국의 무역전쟁 ‘휴전’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은 상당히 걷히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식에서 “2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중국에 부과한 관세를 즉시 철폐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류 부총리가 대독한 서한에서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미국이 중국 기업을 공정하게 대우하길 희망한다”고 했다.중국은 96쪽 분량의 합의문에서 2년간 2000억달러어치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 구매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환율 조작 금지 등을 약속했다. 미국은 반대급부로 지난해 12월 15일 부과하려던 16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 관세를 철회하고 지난해 9월 1일부터 12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15% 관세를 7.5%로 인하하기로 했다. 250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는 2단계 협상을 위해 그대로 유지한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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