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인 자민당 의원 다수 연루…前 법무장관 부부 압수수색
아베는 '벚꽃 행사' 의혹으로 도쿄지검에 고발당해…검찰 대응 주목
카지노 뇌물·선거법 위반…아베 측근 수사하는 일본 검찰

일본 검찰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에 몸담았던 국회의원과 관련된 비위 의혹을 여러 갈래로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현직 의원을 구속기소하고 전직 법무장관 부부의 사무소를 거의 동시에 압수 수색하는 등 최근 수년 사이에 보기 드문 기세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 히로시마(廣島)지검은 가와이 가쓰유키(河井克行) 전 법상(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자민당 가와이 안리(河井案里) 참의원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이들 부부의 사무소를 15일 각각 압수수색했다고 교도통신과 NHK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지 검찰은 가와이 안리 의원이 작년 7월 참의원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 운동원에게 법률이 정한 한도를 넘는 보수를 지급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카지노 뇌물·선거법 위반…아베 측근 수사하는 일본 검찰

고발장을 제출한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등은 가와이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남편인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상도 보수 초과 지급과 관련해 공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선거운동원으로 활동한 회사원 등 관계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압수물을 분석해 이들 부부를 피의자로 입건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교도통신은 가와이 안리 의원이 지부장인 자민당 지부가 선거 운동원으로 활동한 한 남성 회사원에게 약 86만엔(약 905만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공직선거법상 보수를 받을 수 없는 운동에 종사했으며 돈을 준 것이 사실이라 유권자 매수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가와이 가쓰유키 전 법상은 아베 총리를 위해 집권 자민당 총재 외교특보로 활동한 측근이며 아베 총리의 복심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작년 참의원 선거 때 가와이 안리 후보를 지원하기도 했다.

가와이 전 법상은 작년 9월 개각에 처음 입각했으나 부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두 달을 못 채우고 사임한 인물이다.

일본 검찰이 가와이 부부의 사무소를 같은 날 압수수색한 것은 이들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보인다.

도쿄지검도 아베 정권에 몸담은 다른 현직 국회의원의 비위 의혹도 파고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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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지검 특수부는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IR) 사업과 관련해 중국 기업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아키모토 쓰카사(秋元司) 중의원 의원을 전날 구속기소했다.

그는 검찰에 체포되면서 탈당하기는 했으나 애초에 자민당 소속이었고 내각부 부(副)대신과 국토교통성 부대신을 겸직하며 IR 정책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다.

수사가 진행됨에 따라 아키모토 의원이 카지노 사업권 확보를 노리는 중국 기업 '500닷컴' 측으로부터 부정하게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돈의 규모도 늘고 있다.

도쿄지검은 아키모토 의원을 체포할 당시 그가 현금 300만엔과 항공권 등 70만엔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했으나 최근에는 이와 별도로 강연료나 여행 대금 명목으로 350만엔을 더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아키모토 의원 외에 돈을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은 5명 더 있으며 검찰은 이들의 연루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 가운데 4명이 집권 자민당 소속이며 여기에는 방위상을 지낸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중의원 의원이나 미야자키 마사히사(宮崎政久) 법무 정무관(차관급)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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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내각이 카지노에 대한 우려에도 IR 정책을 밀어붙여 온 가운데 정권에 몸담은 인물들의 비리 의혹이 짙어지는 양상이다.

일본 검찰이 정권과 가까운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된 의혹을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파헤치는 것은 근래에는 보기 드문 일이다.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 재집권한 후 각료가 돈과 관련된 비위 의혹으로 낙마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으나 형사 사건으로 크게 부각하지는 않았다.

일본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을 구속한 것은 10년여만이며 수사의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가 주목된다.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는 일본 정부 행사인 '벚꽃을 보는 모임'을 자의적으로 운용해 국가 재정에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전날 대학교수 등에 의해 도쿄지검에 고발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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