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둔 가운데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14일(현지시간) 이번 합의 서명은 양국에 도움이 되며 실행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
신화통신에 따르면 류허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중미 양측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 1단계 경제무역 합의를 달성했으며 정식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류 부총리는 "이는 중국과 미국에 이롭고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면서 "그 의미는 경제 무역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 안정, 번영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미·중은 서로 다른 정치, 경제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지만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면서 "양국 간 협정이 체결된 후 양측은 함께 협력해 실행에 옮겨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총리의 이날 게오르기에바 총재 등과 회동은 15일(현지시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두고 최종적인 의견 수렴 과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15년간 하루 3시간 이상 사용한 통신회사 전 직원 소송 사례보건장관 "판결 존중하나 직접적 관계없다는 기존 입장 유지" 이탈리아에서 장기간의 휴대전화 사용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취지의 법원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일간 라 레푸블리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토리노 항소법원은 14일(현지시간) 암으로 한쪽 청력을 잃은 통신회사 텔레콤 이탈리아(TI)의 전 직원 로베르토 로메오(57)씨에게 사측이 연간 6천유로의 종신연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하면서 이같이 판단했다. 로메오씨는 TI에서 재직한 15년간 하루 평균 3시간 이상 휴대전화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오른쪽 귀가 들리지 않아 병원을 찾았고 '청각신경집종'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청각신경집종은 청신경에 발생하는 뇌종양 가운데 하나다. 이후 퇴직한 로메오씨는 직업병 발병에 따라 회사에서 종신연금을 받을 자격이 있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지나친 휴대전화 사용과 암 발병과의 연관성을 인정하며 원고의 손을 들어줬고, 사측은 곧바로 항소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장기간의 휴대전화 사용이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면서 사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로메오씨는 "휴대전화 사용 자체를 악마화시키고 싶진 않지만 그 영향을 항상 자각하며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항소심 결정을 환영했다. 로메오씨의 변호인도 "이번 판결이 이탈리아에서 휴대전화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캠페인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문은 법원 판단이 작년 8월 이탈리아 고등보건연구소(ISS)가 내놓은 연구 결과와 배치된다는 점을 들어 논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ISS는 당시 어린 시절부터 장기간 휴대전화를 사용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현재로선 휴대전화 사용과 종양 생성 사이에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는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로베르토 스페란차 이탈리아 보건장관도 이번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에 "법원 판결은 어떤 경우든 항상 존중돼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이탈리아 정부는 여전히 휴대전화와 암 발병 간 직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계보건기구(WHO)나 ISS 등의 명망있는 국제 연구기관과 입장을 같이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독립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는 폴란드 대법원 판사 징계위원회의 기능을 중지해 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전날 성명을 통해 "집행위는 폴란드에 자국 대법원 징계위원회의 기능을 중단할 것을 명령하는 임시 조치를 해달라고 ECJ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폴란드 대법원이 집권당 '법과 정의당'(PiS)이 앞서 대법원에 설치한 새로운 징계위원회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우파 민족주의적 성향의 PiS는 2015년 집권 이후 사법부 장악 논란을 일으키며 일련의 사법 개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 사법 개혁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통과된 바 있다. EU 집행위는 최근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징계위원회가 계속 운영되고 있다"면서 "이는 폴란드 판사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위험이 있으며, 폴란드 사법부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U는 PiS가 도입한 사법 개혁에 대해 사법부 독립과 법치, 민주주의라는 EU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PiS는 지난해 10월 총선에서 승리한 뒤 사법 개혁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공언하며 새로운 사법 개혁 방안을 내놓고 있다. /연합뉴스
"미중 및 전 세계에 이익…상호 협력 가능해"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둔 가운데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는 14일(현지시간) 이번 합의 서명은 양국에 도움이 되며 실행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밝혔다.신화통신에 따르면 류허 부총리는 이날 워싱턴에서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이런 브릴리언트 미 상공회의소 수석부회장 등과 만난 자리에서 "중미 양측은 평등과 상호 존중의 기초 위에 1단계 경제무역 합의를 달성했으며 정식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류 부총리는 "이는 중국과 미국에 이롭고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면서 "그 의미는 경제 무역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 안정, 번영을 지키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그는 "미·중은 서로 다른 정치, 경제적 패러다임을 갖고 있지만 책임 있는 대국으로서 상호 이익을 위해 협력할 수 있다"면서 "양국 간 협정이 체결된 후 양측은 함께 협력해 실행에 옮겨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류 총리의 이날 게오르기에바 총재 등과 회동은 15일(현지시간)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을 앞두고 최종적인 의견 수렴 과정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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