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1단계 미중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했다. 한국은 환율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되지 못했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정책 보고서'(환율보고서)를 발표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에서 해제하고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과 중국 이외에 관찰대상국으로 언급된 나라는 독일과 아일랜드,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위스, 베트남 등이다.

판단기준은 지난 1년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무역 흑자 등 3가지이고 이 중 2개를 충족하거나 대미 무역흑자 규모 및 비중이 과다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정부 당국자는 "미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 중 누구도 환율조작국 기준에 맞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작년 8월 중국에 대해 전격적으로 꺼내들었던 환율조작국 지정 카드를 5개월여 만에 접은 것으로, 미중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 지정 해제가 이뤄진 것이다.

환율보고서는 지난해 11월을 전후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미중 무역협상과 맞물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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