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만 판스핑 교수 "中 압박은 실패…대만정책 수정해야"

'시진핑 압박·홍콩시위·무역전쟁' 차이잉원 승리 요인으로 꼽아
"유권자들, 일국양제 거부·민주주의 견지 메시지 중국에 보내"

정치 평론가인 판스핑(范世平) 대만사범대 정치학연구소 교수는 13일 "차이잉원(蔡英文) 집권 후 중국의 대만 압박은 모두 실패했고 오히려 대만인들이 더욱 중국을 싫어하게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판 교수는 13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시진핑(習近平)이 현명하다면 이제 마땅히 대만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상 최다 득표로 차이 총통이 지난 11일 대선에서 압승한 주된 요인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일국양제 수용 압박, 홍콩 시위,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만의 경제 회복 세 가지를 꼽았다.

차이 총통은 2016년 대선에서 689만표(56%)에 이어 이번 대선에서 817만표(57%)를 얻었다.

득표율은 지난 대선보다 1%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쳤지만 전체 유권자 수가 늘고 투표율도 높아지면서 역대 가장 많은 표를 얻을 수 있었다.

판 교수는 대만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를 통해 중국의 '일국양제'(一國兩制·한 국가 두 체제) 수용 거부와 민주·자유주의 체제 유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중국을 향해 보여준 것으로 해석했다.

다음은 판 교수와 일문일답.
- 차이 총통 재선 성공으로 끝난 이번 선거 의미는.
▲ 대만 유권자는 시진핑 주석이 작년 1월 제시한 일국양제 대만 통일 방안을 거부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보냈다.

선거에서 차이잉원의 주된 슬로건은 중국에 대항해 대만을 보위한다는 것이었다.

결과는 차이 총통의 이런 주장이 대만 민중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 선거 결과를 통해 대만인들은 민주·자유의 생활 방식을 견지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차이 총통이 작년 11월 지방선거 패배 충격을 딛고 재선에 성공한 주된 요인은.
▲ 가장 중요한 두 요인은 중국의 일국양제 강요와 홍콩의 송환법 반대 시위다.

이 둘은 긴밀히 연결된다.

시진핑의 일국양제 압박은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차이 총통은 강력히 대응했다.

이는 열세이던 차이잉원이 야당 주자인 한궈위(韓國瑜)를 따라잡는 계기로 작용했다.

홍콩은 일국양제가 적용 중이고 대만은 일국양제를 강요받고 있다.

차이잉원은 홍콩 시위 지지 태도를 명확히 했다.

한궈위는 애매한 태도로 일관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인한 대만 기업의 회귀도 주요 요인이다.

산업 공동화로 어려움을 겪던 대만 경제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큰 변화다.

대만 기업인들은 필사적으로 중국에서 탈출했다.

투자와 일자리가 동시에 증가했다.

증시 지수는 최고치를 기록했고, 작년 경제성장률은 아시아 네 마리 용 중 1위였다.

이런 상황은 중국에 과도하게 경제를 의존하지 말고 상대를 다변화하자는 차이 총통의 주장과 맞아떨어졌다.

결과적으로 차이 총통은 매우 운이 좋았다.

집권 직후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고, 미중 무역전쟁이 벌어져 대만이 수혜자가 돼 경제가 나아졌다.

시진핑의 대만 압박은 결과적으로 차이잉원을 도왔고, 때마침 홍콩 반송중 운동(송환법 반대 시위)까지 벌어졌다.

모든 상황이 절묘하게 맞았다.

- 차이 총통 연임 후 양안 관계의 방향은. 중국의 대만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나.

▲ 중국공산당이 더 강경한 조처를 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차이잉원 집권 이후 중국의 대만 압박은 크게 외교·경제·군사 3가지로 영역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모두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했다.

오히려 대만인들이 더욱 중국을 싫어하게 만들었다.

시진핑이 책임을 아래 당국자들에게 미루고 대만 정책을 변경하기를 희망할 것으로 생각한다.

시진핑이 차이잉원을 대화로 끌어당길 수 있다면 대만 관련 업무에서 큰 치적이 될 수 있다.

시진핑이 현명하다면 이제는 마땅히 대만 정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사례를 참고할 만하다.

중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화를 내고 경제 보복을 가했다.

현재 사드가 철수되지 않았지만 한중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

시진핑이 하고자 한다면 양안 관계를 개선할 100가지 이유를 찾을 수 있다.

- 대만 대선을 미국과 중국의 간접적인 대결로 보기도 한다.

▲ 이미 간접 수준을 넘어 미중이 대만을 사이에 두고 직접 대결 단계로 들어섰다고 평가한다.

특히 트럼프 집권 이후 미국은 본격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에 대만의 전략적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현재 대만과 미국의 관계는 미국과 주요 공식 동맹국들과의 관계보다 긴밀하다고 본다.

비록 현재 공식 외교 관계는 없지만 미국은 대만을 민주주의 등 공통 가치에 기반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여긴다.

간단히 말해 대만은 미국의 '수교 관계가 없는 동맹'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미국의 차이잉원 지지는 명확하다.

- 대만의 젊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과거보다 강한 투표 의지를 보였다.

선거에 어떤 영향을 끼쳤다고 보나.

▲ 118만명의 유권자가 첫 대선 투표를 했다.

당연히 영향이 크다.

차이잉원 지지자는 젊은이 위주다.

이들의 투표율 제고는 차이잉원에게 유리하다.

이번 대만의 총통 선거가 대만 정치사에서 하나의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한궈위 지지자들은 대략 50세 이상이다.

국민당의 어려움은 핵심 지지층이 노령층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는 점이다.

국민당 지지자들은 장제스(蔣介石)와 장징궈(蔣經國) 통치 시절의 향수를 그리워하는 이들이 많다.

40대 이하 대만인들에게는 그런 기억이 없다.

현재의 40살인 사람이 후에 60살이 된다고 국민당을 지지하겠는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젊은 층의 지지가 없는 국민당의 득표는 미래로 갈수록 계속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는 국민당의 미래에 큰 위기 요인이다.

판스핑 교수는 중국 본토에서 대만으로 이주한 '외성인'(外省人) 2세대로, 대만 국립정치대학을 나와 같은 학교 동아시아연구소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국제정치경제학을 전공했으며 중국의 대만정책과 양안(兩岸·중국과 대만)관계에 밝다.

대만 언론에서 활발한 정치 평론 활동을 벌이고 있는 논객이기도 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