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체결을 앞둔 가운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12일(현지시간) 중국의 약속이 합의문 번역 과정에서 바뀌었다는 루머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로이터통신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므누신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의 '선데이 모닝 퓨처스' 인터뷰에서 1단계 합의 내용이 번역문 작성 과정에서 달라졌다는 일각의 관측과 관련, "그것은 번역(과정)에서 변하지 않았다"며 "어디서 그 루머가 시작됐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정말 기술적인 문제라고 말했던 번역 과정을 거쳐왔다"며 "서명하는 날에 영문본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관세를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하는 '스냅백' 조항도 남아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합의로 중국이 400억∼500억 달러의 미국 농산물을 구매할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특히 농업 분야에서 400억∼500억 달러의 농산물 구매를 비롯해 앞으로 2년 동안 2천억 달러의 추가 상품 구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로이터는 "지금까지 중국은 이러한 구매 약속을 확인해주지 않았다"면서 중국 관리들은 1단계 합의 세부사항을 공개적으로 논의하지 않도록 조심해왔으며 이는 미국이 협상하는 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라고 지난주 인터뷰에서 3명의 중국 관리가 말했다고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1단계 합의와 관련, "기술 문제, 농업 문제, 금융 서비스, 구매 등에 관해 중국과 포괄적 합의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그것은 진짜 집행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며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에게 큰 승리"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앞서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3일 1단계 합의를 이뤘다고 각각 발표했다.
중국은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한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중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게 1단계 합의의 주된 내용이다.
서명식은 15일 백악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중국에서는 류허(劉鶴) 부총리가 1단계 합의 서명을 위해 13∼15일 중국 대표단을 이끌고 워싱턴을 방문할 계획이다.
미국이 10일(미 동부시간) 이란의 이라크 내 미군기지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추가 제재를 내놨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우리는 이란 안보조직의 심장부를 타격하고 있다"며 고강도 제재임을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과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철강 산업에 초점을 맞춘 이란 제재안을 발표했다. 건설, 제조업, 섬유, 광산업에 대한 제재도 추가했다. 재무부는 성명에서 이번 조치가 13개 대형 철강 제조사와 구리·알루미늄 생산자를 겨냥했다고 설명했다. 알리 샴커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 등 8명의 이란 당국자도 제재 대상에 돌렸다. 이라크 미군기지 공격에 연루된 이란 고위인사들이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므누신 장관은 "이번 조치로 이란 체제에 대한 수십억 달러의 지원을 차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제재는 (이란에 대한 직접적인)프라이머리 제재와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에 대한)세컨더리 제재 둘 다가 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재무부는 거래가 금지된 이란산 금속 등을 사고판 중국 기업들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 이번 제재는 이란이 이라크 내 미군기지 2곳에 미사일 공격을 퍼부은데 따른 보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 다음날인 8일 대국민 성명을 통해 "군사력 사용을 원치 않는다"며 대신 "살인적 경제제재를 추가 부과하겠다"고 했다. CNN은 이날 제재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이란핵협정 탈퇴 후 이란산 원유 제재와 함께 경제적 압박을 늘려왔다"며 "그 결과 지금은 처벌 수단이 별로 남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매우 크고 포괄적인 1단계 무역합의에 1월 15일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행사는 백악관에서 열리고 중국의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나중에 나는 2단계 회담이 시작되는 베이징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1월 첫째 주’에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보다는 시점이 다소 늦어졌다. 서명 날짜가 확정되면서 1단계 무역합의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우려는 사라지게 됐다.미·중 합의문은 총 86쪽 분량이다. 서명 후 30일 정도 지나면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3일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의 핵심은 중국이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 구매를 대폭 늘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환율 조작 금지, 중국 시장 개방 확대 등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축소·철회하기로 한 것이다.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미 농산물 구매를 늘리기로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 통화 관행 등과 관련한 새로운 약속을 했다”며 “이 조치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 무역전쟁의 우려를 진정시켰다”고 보도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윗에서 2단계 회담이 시작되는 베이징으로 가겠다고 한 점도 주목된다. 미·중 고위급 대표들이 워싱턴DC에서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2단계 협상 시작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2단계 협상의 핵심 쟁점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문제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직접적인 보조금 외에 대출 할인, 저렴한 토지 공급, 값싼 전기료 등 간접적인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는 산업 보조금과 같은 문제들이 2차 협상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두 나라가 초반 협상에서 산업 보조금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의 거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보조금은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중국 지도자들에게 있어 경제 관리의 주요 도구”라고 분석했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중국 화웨이가 세계 최대 통신장비 회사로 부상한 배경엔 최소 750억달러(약 87조1000억원)에 달하는 중국 정부의 지원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화웨이는 이 덕분에 경쟁사인 에릭슨, 노키아 등보다 30% 이상 싼값에 장비를 팔아 시장을 석권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25일(현지시간) 화웨이에 대한 정부 보조금과 금융회사의 신용 제공, 세금 감면, 토지 서류 등을 분석해 이같이 보도했다. WSJ는 정부의 산업 육성은 세계 각국에서 일반적이지만, 25년 이상 이어진 세금 면제 등 화웨이에 대한 중국의 지원은 둘의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WSJ에 따르면 지원 액수 중 460억달러는 금융 지원이다. 1988년부터 20년간 중국수출입은행(EIBC) 등으로부터 300억달러 규모의 신용 한도를 제공받았다. 또 수출금융과 대출 등으로 150억달러가량을 쓸 수 있었다.기술 개발 인센티브 정책을 통해 2008~2018년 약 250억달러의 세금을 내지 않았고, 2014~2018년에는 16억달러의 보조금을 받았다.화웨이가 밝힌 2014~2018년 5년간 받은 보조금 16억달러는 통신장비 업계 2위인 노키아가 핀란드 정부로부터 받은 비슷한 보조금의 17배에 달한다.WSJ는 화웨이에 대한 지원이 양으로 잴 수 없는 부분에서도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1999년 화웨이 본사가 있는 선전 정부는 세금 탈루 혐의를 받던 화웨이를 위해 이례적으로 개입했다. 리쯔빈 선전 시장이 당시 우방궈 부총리를 찾아가 화웨이 측의 어려움을 설명한 것이다. 그로부터 몇 주 뒤 화웨이 문제는 깨끗이 무마됐다.중국 정부는 화웨이의 해외 진출도 도왔다. 2009년 파키스탄이 수도 이슬라마바드에 감시시스템을 설치할 때 중국 정부는 화웨이를 선택한다는 조건으로 20년간 연 3% 금리로 1247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했다. 화웨이는 입찰 없이 공사를 따냈다.WSJ의 보도는 화웨이가 중국 정부와 직접 연관돼 있다는 미 정부 시각을 뒷받침한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화웨이와 관계사를 블랙리스트에 올려 미국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고 있다. 당초 화웨이 제재 문제는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외됐다.미 정치권에선 화웨이 문제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만큼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단계 협상 때 지렛대로 쓰기 위해 의도적으로 이번 합의에서 뺐다고 보고 있다.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