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방부는 아미르 하타미 이란 국방장관이 9일(현지시간)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에게 전화해 중동의 긴장을 완화하려면 미군이 철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하타미 장관은 전화 통화로 고노 방위상에게 "미군의 주둔이 중동에서 긴장과 불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다"라며 "긴장을 완화하고 안보를 확립하려면 그들이 반드시 점령과 침략을 되도록 빨리 끝내야 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란은 페르시아만(걸프 해역)과 오만해에 맞닿은 해안선이 가장 긴 나라여서 이 수역의 안보를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며 "이곳의 긴장완화를 도우려는 나라는 미국이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고 고노 방위상에게 전했다.아울러 독립적 주권 국가라면 다른 나라의 군 장성을 제3국에서 살해한 미국의 테러행위를 마땅히 규탄해야 한다며 일본의 동참을 촉구했다고 이란 국방부는 밝혔다.이란 국방부는 "고노 방위상이 전화로 '일본은 중동의 긴장 완화, 평화,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우리는 미국이 주도하는 호르무즈 호위 연합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고 강조했다"라고 덧붙였다.고노 방위상은 10일 방위성 관계 간부회의를 열어 260명 규모의 해상자위대를 중동 해역에 파견키로 한 지난달 27일의 각의 결정을 이행하는 절차로 호위함 1척과 P3C 초계기의 파견을 자위대에 명령했다.이에 따라 해상자위대의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다카나미호가 준비를 마치고 내달 2일 출항한다.다카나미호는 방위성 설치법 제4조의 '조사·연구' 임무에 근거해 내달 하순부터 호르무즈 해협 부근인 오만만, 아라비아해 북부 공해와 예멘 앞바다의 바브엘만데브 해협 동쪽의 아덴만 공해 등 3개 해역에서 일본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한다./연합뉴스
지난 8일 이란에서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가 이륙 직후 추락해 탑승객 176명 전원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이란 미사일 격추설’에 점점 더 힘이 실리고 있다. 미사일이 여객기를 치는 장면을 포착한 비디오가 공개되는 등 여러 증거가 나오고 있어서다. 미국과 캐나다 등은 “이란의 오인 사격 때문에 여객기가 추락했다”며 명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란은 여전히 미사일 격추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다.9일(현지시간)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정보통이 입수한 증거들을 통해 여객기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오인 사격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우크라이나항공 소속 PS752편 여객기는 8일 오전 6시12분 우크라이나 키예프로 가기 위해 이란 테헤란의 이맘호메이니 국제공항을 이륙한 후 3분 뒤 테헤란 외곽 남서쪽 지역에 추락했다. 사망한 탑승객 176명 가운데 캐나다 국적이 63명으로 이란 국적(82명) 다음으로 많았다. 이외에 우크라이나 11명, 스웨덴 10명, 아프가니스탄 4명, 독일과 영국 각각 3명 등이 있었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사고에 대해 “(이란의 주장처럼) 기계적 결함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란)이 실수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성명을 내고 “추락 여객기가 이란의 지대공 미사일에 격추됐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많은 정보가 있다”며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캐나다를 포함한 국제 파트너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뉴욕타임스(NYT)는 이날 19초짜리 동영상을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가 미사일에 피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NYT는 “이 영상을 자체 검증했으며 우크라이나항공 여객기 추락 사고 당시 찍힌 것이 맞다”고 전했다.미국 CBS방송은 미국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미군 정찰 인공위성이 사고 당시 두 차례의 미사일 발사를 감지했다고 보도했다. CNN은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이라크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여객기를 격추한 미사일이 러시아산 토르 M-1 지대공 미사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의 알렉세이 다닐로프 서기도 “우크라이나 여객기가 러시아제 지대공 미사일 토르에 피격당했을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항공 전문가들은 기술적 근거를 들며 미사일 격추설에 힘을 보태고 있다. 미 연방항공청(FAA)과 미 교통안전위원회(NTSB)의 전직 관리들은 엔진 화재에 따른 추락이라는 이란 정부 주장에 대해 “엔진 두 개가 모두 고장나도 일정 시간 양 날개로 활공할 수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추락 현장에 산산조각 나 흩어진 잔해들은 이 여객기가 공중에서 폭발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이란은 여전히 미사일 격추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사고 조사와 관련해 블랙박스를 외부에 넘길 뜻을 밝히는 등 사고 직후에 비해서는 태도가 다소 누그러졌다. 알리 아베자데 이란 민간항공청장은 10일 “블랙박스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다른 나라에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사고 직후 블랙박스를 추락 여객기 제조국인 미국에 제공하지 않겠다던 것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같은 날 세예드 압바스 무사비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 항공당국과 보잉사도 조사에 초청했다”고 말했다.미사일 격추설이 확산되면서 뉴욕증시에서 보잉 주가는 반등했다. 8일 1.75% 하락했지만 9일엔 1.5% 상승했다. 앞서 이 여객기 기종이 보잉 737시리즈의 한 종류인 737-800 기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잉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보잉 737 라인의 최신 기종인 보잉 737 맥스는 2018년 10월과 2019년 3월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에서 잇따라 추락해 승객 및 승무원 총 346명이 숨지는 참사를 냈다.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日신문 '곤 근거 부족'…재판도 하기 전에 검찰 주장에 무게"日 국익과 관련" 강력 대응 촉구…"문제제기 수용해야" 자성론도형사재판을 앞두고 일본을 탈출한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이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일본의 수사·사법제도를 비판하자 일본 정부는 이를 반박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모리 마사코(森雅子) 일본 법상(법무부 장관에 해당)은 곤 전 회장의 기자회견에 맞서 9일 새벽과 오전에 연달아 기자회견을 열었다.도쿄지검은 조직 내 서열 2인자인 사이토 다카히로(齊藤隆博) 차석검사가 통상보다 1주일 앞당겨 9일 정례회견을 열었다.교도통신, 아사히(朝日)신문, 요미우리(讀賣)신문 등 일본 주요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일본 정부는 일련의 회견에서 곤 전 회장의 주장을 무력화하는 데 주력했다.모리 법상은 일본의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는 비율이 99.4％이며 일본의 재판이 불공정하다는 곤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유죄 판결을 얻을 높은 전망이 있는 경우에 기소하는 (제도) 운용이 정착돼 있다"고 반론했다.조사 시간이 "하루 8시간에 달했고 변호사의 입회가 없었으며 자백을 강요당했다"는 곤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사이토 차석검사는 하루 평균 4시간이 조금 못 되게 조사했으며 곤 전 회장이 일요일 외에는 하루 1시간 전후로 변호인과 접견해 조력을 받았다고 맞섰다.사이토 차석검사는 조사 과정이 녹화·녹음돼 있으며 짜인 각본이나 자백을 강요한 일이 없다고도 주장했다.닛산 측도 곤 전 회장의 발언을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사이카와 히로토(西川廣人) 전 닛산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곤 전 회장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면 비난한 것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할까 생각했는데 김이 빠졌다"며 "그 정도의 이야기라면 일본에서 하면 된다.결국 재판에서 유죄가 될 것이 두려워 달아났다"고 반응했다.그는 닛산에서 곤 전 회장을 몰아내기 위해 일을 공모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무슨 근거로 말하는 것이냐, 이야기를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그런 것은 없다"고 반발했다.일본 언론은 곤 전 회장의 회견을 전하며 "내용이 부족"(아사히신문), "사실오인"(요미우리신문), "부정행위를 둘러싼 의문을 해소할 내용이 되지는 않았다"(니혼게이자이신문)는 등의 표현을 하는 등 일본 정부의 발표를 더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일부 언론은 이번 사건을 일본의 국익과 연결 지으며 일본 정부 차원의 대응을 강조했다.산케이(産經)신문은 곤 전 회장이 자사를 포함해 다수의 일본 언론을 배제하고 회견한 사실을 거론하며 "방치하면 일본의 국익에 관계된다.정부 전체가 나서서 철저하게 반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은 곤 전 회장의 주장에 "오해와 일방적인 생각이 많다"며 "온갖 수단을 써 해외를 향해 일본의 입장이나 생각을 올바르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사설로 일본 정부의 적극적 의사 표명을 촉구했다.실제로 일본 법무성은 모리 법상의 회견 내용을 일본어는 물론, 영어와 불어로 작성해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외무성까지 나서 등록된 외신기자들에게 모리 법상의 발언 내용을 배포하는 등 여론전에 힘을 쏟고 있다.피고인에게 제기된 혐의가 타당한지를 검찰과 변호인이 다투는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다수 일본 언론은 곤 전 회장의 발언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다.곤 전 회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일본 정부와 언론이 함께 나섰지만 이런 상황이 '일본에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닌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곤 전 회장의 주장이 빈 말이 아님을 보여주는 것 같은 형국이다.곤 전 회장이 일본 법원의 명령과 일본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고 무단으로 출국한 것이 그에 대한 일본 내 부정적인 평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런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수이기는 하지만 곤 전 회장의 탈출 등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일본의 수사 및 사법 시스템을 돌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형사소송법 전문인 사사쿠라 가나(笹倉香奈) 고난(甲南)대 교수는 "변호사가 (피의자) 조사 때 입회하지 못하는 것이나 장기 구금에 대한 비판이 국내외에서 반복돼 왔다"며 "지적을 진지하게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도쿄신문은 전했다.그는 모리 법상과 도쿄지검의 기자회견에 대해 "자신들의 형편에 좋은 것만 얘기했다.검찰은 사법의 투명성을 높이는 대응을 게을리했으며 불신감을 지닌 것은 곤 피고인뿐이 아니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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