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화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은 지난 8일 장관 자문기구인 노동정책심의회를 열어 고령자 고용 촉진 방안을 담은 정책안을 마련했다. 후생노동성은 올해 정기의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안은 내년 4월부터 희망하는 사람의 경우 70세까지 일할 수 있게 기업 차원의 노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명 100세’ 시대를 맞아 평생 일할 기회를 보장하는 ‘평생 현역’ 사회를 만들겠다는 아베 신조 정부의 사회보장 정책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세부적으로 △통상 60세인 현행 정년 연장 △65세 이상 계속 고용제 도입 △정년 폐지 △전직 지원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또 노조의 동의를 전제로 창업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직원과 업무위탁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했다. 여러 곳에서 일하는 단시간 노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65세 이상의 고용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했다.
아베 정부는 일본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점을 감안해 건강하고 의욕이 있는 사람은 원하는 나이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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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 '바늘구멍'→은퇴 후 치킨집으로 내몰려→자영업 빈곤
치킨집은 대한민국 베이비 붐 세대(1955~1963년생)가 ‘인생 이모작’으로 선택하는 대표 업종이다. 개인은 물론 국가도 국민의 ‘은퇴 이후 삶’을 고민하지 않은 결과다.지난 8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 수는 566만2000명. 전체 취업자의 4분의 1이 자영업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10%포인트 높다. 퇴직자는 물론 적당한 일자리를 찾지 못한 중장년층이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자영업에 뛰어든 영향이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자영업 가구 빈곤실태 및 사회보장정책 현황 분석에 따르면 국내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13년 16.9%에서 22.7%로 상승했다. 직장에 다니면서 모아둔 돈과 용돈 수준의 연금만으로는 생계를 꾸리기 힘든 은퇴자들이 자영업으로 내몰린 결과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상당수 은퇴자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철저한 준비 없이 무작정 자영업에 뛰어든다”며 “장사가 안 돼 그나마 모아둔 돈마저 까먹는 사례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말했다. 연구원은 이런 점을 들어 “은퇴자들의 잇따른 자영업 진출이 오히려 소득분배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도 지난 2분기 자영업자 중 60~64세 인구가 3년 전(2016년 2분기)에 비해 22.1% 늘어난 요인으로 베이비 부머의 은퇴를 꼽았다.안 그래도 어려운 자영업자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앞으로 더 힘든 ‘고난의 길’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갈수록 증가하는 은퇴자의 합류로 ‘공급’은 늘어나는데 소비 여력이 없는 고령자가 많아져 ‘수요’가 줄어들 수 있어서다.전문가들은 자영업 시장의 해법으로 일본의 ‘인생 100년 시대 구상회의’에 주목한다. 고령자 재고용을 촉진하고 ‘평생 현역’으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보하는 게 자영업 위기를 극복할 유일한 해법이라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은 “일본은 정년 연장과 더불어 고령자를 채용하거나 고령자에 맞게 일터를 재정비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준다”며 “정부가 ‘고령자 고용추진 플래너’를 기업에 보내 직군별 컨설팅을 해주는 등 기업이 고령자를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김보라/정지은 기자 destinyb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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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자도 택시기사도 '백발'…햄버거 가게 '노인 알바' 수두룩
지난달 27일 일본 효고현 아마가사키시에서 야쿠자의 한 간부가 내부 파벌싸움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행동대원으로 참여한 혐의로 체포된 두 명의 나이는 72세와 68세. ‘젊은 피’가 마르면서 “야쿠자도 늙었다”는 일본 사회의 한탄이 현실화된 순간이었다. 한국보다 20년 앞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로 사회 곳곳이 바뀌고 있다.100세 이상만 7만 명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고령화백서에 따르면 2018년 말 일본 총인구(1억2671만 명)에서 65세 이상(3515만 명)이 차지하는 비중은 27.7%다. 유엔이 정한 초고령사회 기준(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을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7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3.8%(1748만 명). 고령자 기준연령을 열 살 높여도 고령사회(65세 인구 비중 14% 이상)로 분류될 정도다. 지난 9월에는 100세 이상 인구가 7만 명을 돌파했다는 뉴스도 나왔다.일본이 ‘노인국가’가 됐다는 건 일상생활에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햄버거 체인점에서 느릿느릿 주문을 받는 ‘노인 알바생’을 만나거나 백발의 택시기사를 접하는 건 흔한 일이다. 2018년 말 기준 도쿄 법인택시 기사의 평균 연령은 58.2세다.일본의 고령화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감소로 더욱 빨라지고 있다. 일본 인구는 2007년 이후 11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팽창하던 시절 조성한 사회 인프라와 복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기 힘든 구조가 됐다.공적연금 및 사회보장 재원 마련을 둘러싼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1947~1949년생)가 80대 노인이 되는 2030년에는 사회보장 관련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네 배 수준인 2000조엔(약 2경1866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연금 1262조엔, 의료비 458조엔, 요양 등 간병비 247조엔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일본 정부가 각종 사회보장비 감축 구상을 잇따라 내놓는 배경이다. 일본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자의 의료비 자기부담률을 현행 10%에서 20%로 인상하고, 연금 받는 시점을 현행 65세보다 늦추면 지급액을 올려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1999년의 일본은 2019년의 한국‘일본의 오늘은 한국의 내일’이란 말이 있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의 변화상을 보면 한국의 미래를 짐작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지금의 한국은 몇 년 전 일본의 모습과 비슷할까. 전문가들은 1990년대 후반~2000년대 초를 꼽는다. 지난해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14.8%로, 일본의 1995년(14.6%)과 비슷하다. 일본이 1990년대 중반 맞이한 ‘인구 오너스’(생산연령인구 비중 하락 여파로 경제성장 지체)도 요즘 한국의 고민거리다.다만 늙어가는 속도는 한국이 두 배 가까이 빠르다. 이즈음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화율은 △2000년 17.4% △2005년 20.3% △2010년 23.3% 등 5년마다 3%포인트씩 높아졌다. 한국은 올해 14.8%에서 2025년 20.2%로 6년 만에 5.4%포인트나 뛰면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오시오 다카시 히토쓰바시대 교수는 “인구 전망부터 GDP 대비 사회보장비 지출 비율에 이르기까지 지금의 한국은 1990년대 후반 일본과 매우 비슷하다”고 지적했다.“일본은 한국의 반면교사”고령화 충격은 한국이 일본보다 클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일본에 ‘고령화 충격파’를 안겨준 단카이 세대는 3년에 불과했지만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는 훨씬 더 길었기 때문이다. 저출산 현상도 한국이 일본보다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합계출산율은 1995년 1.5명에서 2005년 1.26명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서 지난해 1.42명이 됐다. 이에 비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지난해 0.98명까지 떨어졌다.일본이 고령화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 걸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은 1980년대 후반부터 고령자 취업 확대, 연금지급 연령 상향, 의료보험 개혁 논의를 시작했지만 그뿐이었다. 대책이 나온 건 결국 고령화 충격을 고스란히 받은 뒤인 2012년이었다. 노년층을 시혜의 대상, 부양 대상이 아니라 자조(自助)의 대상으로 바꾸는 게 골자였다. 고령자 취업을 적극 지원하기 시작한 것도 이때였다.박상준 와세다대 교수는 “일본의 노인 고용률은 남녀를 불문하고 한국보다 월등히 높다”며 “일본 사회가 고령자 취업 확대를 인구대책의 핵심 의제로 선택한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도쿄=김동욱 특파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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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줄어드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 우수인력 도입을 확대하고 고령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뜨거운 감자’인 정년 연장 시행 여부는 현 정권 마지막 해인 2022년까지 논의를 미뤘다.기획재정부는 18일 고용노동부 법무부와 함께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대책은 근로자가 정년 60세를 넘어서도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방점을 찍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중견·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내년부터 도입한다. 60세 이상 고령자를 많이 고용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1인당 월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릴 방침이다.정부는 또 사실상의 정년 연장 방안인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기업에 정년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기재부는 “계속고용제도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아니고 2022년부터 도입 여부와 시기를 본격 논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년 연장의 선결 과제로 꼽히는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개편 등은 대책에서 빠졌다. 이를 두고 세대 간·사회적 갈등사안을 다음 정부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해외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우수인재 전용 비자를 신설하는 방안도 대책에 담겼다. 정부는 학생·청년 인구 감소에 대응해 교원 수를 조정하고 군의 인력 확보 체계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정년연장 2022년에 논의한다며…노동유연성은 언급조차 안해정부 내부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의 저출산 고령화가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이전 정부에선 대비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했다는 문제의식이 많다고 한다. 지난 6월 초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던 사람도 홍 부총리다. 여러 경제·사회 이슈가 쉼없이 터지는 가운데 기재부가 18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내놓은 것도 홍 부총리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다.하지만 막상 대책 내용은 ‘맥이 빠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기업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은 이미 발표된 내용이고 무엇보다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2022년에야 시작하겠다고 했다. 정년 연장 전 반드시 이행해야 할 과제로 꼽히는 노동시장 경직성 완화 등은 언급하지도 않았다. 현 정부의 인구정책 역시 ‘용두사미’가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정년 연장 논의는 2022년부터정부는 이날 20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 이 가운데 △고령자 고용 활성화 △외국인력의 효율적 활용 △외국 우수인재 유치 등 세 가지 과제의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특히 주목받았다. 기업에 정년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정년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선택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일본 방식을 벤치마킹했다. 일본은 2004년 65세까지 고용 연장을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고치고 2006년부터 제도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다. 2013년 정년 65세가 완성됐다.이런 점 때문에 정부가 정년 연장을 공식화했다는 해석과 언론 보도가 잇따랐다. 그러자 정부는 보도 해명 자료를 내고 “정년 연장 및 계속고용제도 도입 시기를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계속고용제도 도입 여부를 2022년부터 논의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불과 3개월여 전 ‘지금부터 정년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고 했던 데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청년층의 반발, 세대 간 갈등 유발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유야 어떻든 중대한 사안에 대해 정부 입장이 오락가락하면서 시장의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차기 대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논의를 시작하는 건 사실상 현 정부 때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처 간 이견이 있기는 하나 정년 연장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노동시장 구조 개선부터 해야”정년 연장의 선결 과제인 노동시장 구조 개선 방안은 쏙 빠진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호봉이 오를수록 임금이 급격히 오르고 성과가 낮은 근로자조차 교체하기 어려운 구조에서 정년만 늘리면 기업이 큰 타격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노동시장 경직성 문제도 해결하지 않고 정년 연장을 추진하는 건 일의 선후가 바뀐 것이라는 지적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2022년부터 정년 연장을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고용 연장 의무화를 언급한 것만으로도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했다.이번 대책에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적극 고용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늘리는 방안도 포함됐다. 내년부터 시작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이 대표적이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한 중견·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러나 경직된 노동시장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호응할지엔 물음표가 따른다.저출산 고령화는 당초 예상보다도 빨리 진행되고 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장래 가구 특별추계’를 보면 국내 총가구 수는 2040년 2265만1000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감소할 전망이다. 2047년엔 2230만3000가구로 줄어든다. 가구 수 감소 시점이 2017년 내놨던 추계보다 3년 앞당겨졌다.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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