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문제 해결 '한일 공동 협의체' 창설 제안도'강제동원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바라는 한일 관계자 일동'(이하 한일 관계자 일동)의 일본 측 변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6일 일제 강제동원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양국 정계·경제계 관계자와 피해자 대리인 등이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 창설을 제안했다.이들은 이날 오후 도쿄 주오(中央)구 교바시(京橋) 구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강제 동원 문제 해결에는 정부 당국 간뿐만 아니라 관계자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피해자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양국의 변호사·학자 및 경제계·정계 관계자 등이 두루 참여하는 공동 협의체를 만들자고 주장했다.이들은 협의체가 일정 기간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구상을 제안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토록 하고, 양국 정부는 이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면서 협의체가 내놓는 협의안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날 발표를 주도한 가와카미 시로(川上詩郞) 변호사는 "협의체에 양국 정부도 참여하면 좋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실현 가능하도록 (정부를 포함하지 않은) 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들은 또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최종적 해결을 위해서는 이른바 징용공 문제 외에도 군인·군속 문제를 포함하는 해결구상이 검토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종합적인 문제 해결안으로서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한 단계적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강제동원 문제의 본질은 피해자 개인의 인권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국가 간 합의도 피해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들은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가해자(일본 정부)의 강제동원 사실 인정과 사죄 ▲사죄 증거로서의 배상 ▲사실과 교훈의 다음 세대 계승(역사 교육)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일본 정부와 기업이 과거의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것만이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이 같은 입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담은 문희상 국회의장의 이른바 '1+1+α(알파)' 법안(기억·화해·미래재단법)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이어서 주목된다.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기억·화해·미래 재단'을 설립해 피해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은 문 의장 법안은 지난해 발의 이후 일본 전범 기업에 역사적·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이들은 "문 의장안 등 다양한 해결 구상이 검토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간 언론에 보도된 해결 구상의 대부분은 진정한 해결책이 될지 의문"이라며 한국 정부와 수혜 기업에 대해서도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일 관계자 일동'에 일본 측에선 가와카미 변호사 등 강제동원 피해자 소송을 지원해온 변호사 11명과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 모임 등 시민단체 8곳이 참여했다.한편 한국 측의 강제동원피해자 소송대리인 변호사들과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4곳은 이날 오후 같은 시간에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발표했다./연합뉴스
"한일 정부·일본 가해기업·한국 수혜기업 모두 역할 해야"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측이 진정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 양국의 협의체를 창설하자고 제안했다.강제징용 사건 소송에 관여해 온 한·일 양국 변호사들과 이를 지원해 온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6일 한·일 양국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해결 구상안을 발표했다.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소송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협의체는 강제동원 문제 전체의 해결 구상을 일정 기간 내에 제안하며, 한일 양국 정부는 협의체 활동을 지원하고 협의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구상을 설명했다.협의체에는 피해자들의 대리인 변호사와 지원자, 한일 양국의 변호사·학자·경제계 관계자·정치계 관계자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도 제의했다.이날 회견에 참석한 임재성 변호사는 "지금까지 강제동원 문제 해결안으로 나온 것은 우리 외교부가 낸 '1+1안'과 '문희상 안'이 있다"며 "지금까지의 안은 모두 한국에서 제안된 것이었다면 이번에는 한일 양국의 법률대리인과 시민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낸 안이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협의체에서 이뤄질 협의의 바탕에는 일본 정부와 가해 기업의 '인권침해 사실인정'이 깔려 있어야 한다고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주장했다.이들은 과거 피해자들이 일본에서 제기한 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도 강제연행·강제노동 등 불법행위를 인정했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러면서 "이렇게 한·일 양국 법원 모두가 인정한 '인권침해 사실'을 일본정부와 기업이 받아들이고 사죄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또 "강제동원 문제 해결의 출발점은 인권침해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는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밖에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이들은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와 기업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한국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서 강제동원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고, 그 후에도 피해자의 권리 구제를 소홀히 해 온 도의적 책임이 있다"며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하려면 한국 정부도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한국 기업을 향해서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경제협력으로 기업의 기반을 만들고 발전해 온 '수혜 기업'이 있다"며 "수혜 기업이 과거의 역사를 성실하게 마주하고, 역사적 책임을 자각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에 관여하는 것이 해결을 위한 올바른 태도"라고 지적했다.이들은 이처럼 한·일 양국의 정부와 기업이 각자 역할을 해야 한다며, 과거 중국인 강제연행·강제노동 문제 해결에 이용된 하나오카기금·니시마쓰기금·미쓰비시머티리얼기금 등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이 사례에서는 가해 기업이 가해 사실과 책임을 인정해 기금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보상과 추도 사업에 나섰다고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설명했다.이 사업에 일본과 중국 정부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과제를 남겼으나, '화해'의 과정을 통해 상호 이해와 신뢰가 쌓이고 있다고 이들은 덧붙였다.이들은 또 일본기업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민사소송 절차가 지체되는 것과 관련해 "정치적·외교적 논의와는 별개로 사법 절차는 절차대로 응해야 하는데 일본 정부가 관여해 송달을 방해하고 피고 일본 기업에는 직접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해버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은 위헌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7일 일제강점기 당시 사할린에 강제로 끌려갔다 우리나라로 영주 귀국한 피해자 및 유족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헌재는 "정부가 자신에게 부여된 `작위의무'(作爲義務·적극적 행위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이를 전제로 한 위헌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이들은 과거 일본 소속 회사의 탄광 등에서 강제노동을 하며 받은 급여를 일본 우편저금이나 간이생명보험으로 예금하도록 강요당했지만 아직 환급받지 못했다.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 협정에 따라 한국으로 영주 귀국해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의 재산권은 소멸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 한국 정부는 1965년 이후 영주귀국자들의 권리는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피해자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일 협정에 따라 양국 견해차에 대해 외교상의 협의 등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012년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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