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초 열리는 미국경제학회(AEA)엔 전세계에서 온 수천명의 경제학자가 모입니다. 1000여개 세션이 열리는데, 타이틀을 보면 학계의 관심사와 트렌드를 알 수 있습니다. 올해 핵심 조류는 '심화되는 불평등에 대한 치유법을 찾자'는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 불평등을 방치할 경우 시장경제와 자본주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하지만 여러 세션을 들어봐도 뾰족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그 사이에 불평등은 각국에서 '포퓰리즘'이라는 정치적 괴물은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9개 세션을 들었는데, 그중 '글로벌 경제와 불확실성'을 다룬 세션은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습니다. 메리 달리 샌프란시스코연방은행 총재와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연방은행 총재, 신현송 국제결제은행(BIS) 리서치 책임자, 그리고 린이푸 베이징대 교수 등이 참여했습니다. Fed 핵심 관계자인 달리, 카플란 총재의 언급 내용을 전합니다.
◆메리 달리 샌프란시스코연방은행 총재
-중기적으로 보면 충격은 안보이지만 글로벌 경기에 역풍은 많다.
①성장 둔화= 글로벌 트렌드가 됐다.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금융위기 이후에 모두 성장률이 연 0~2% 이내다.
②중립금리의 하락= 인구노령화가 중립금리 하락을 부르고 있다. 노령화는 노동인구의 감소+소비 대신 저축을 부른다. 이게 중립금리를 낮춘다. 이런 조류는 바뀌기 어려울 것 같다.
③낮은 인플레이션= 중앙은행의 목표보다 지속적으로 낮은 상태다. 모두 인플레를 높이기 위해 싸우고 있다. 과거에는 인플레를 낮추기 위해 노력을 했었다. 새로운 세상이다. 기대 인플레는 2%대에서 잠자고 있다. 우리는 장기 인플레이션도 그리 높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중기적 역풍은 무엇을 뜻하는가.
①통화정책의 공간이 적어진다(한계 노출)= 다음 경기 하강 때 금리를 낮출 여유가 없다. 유럽, 일본 등은 마이너스 금리여서 더욱 어렵다.
②완전고용을 이루기 위한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필립스커브(실업률이 낮아지면 인플레가 높아진다)가 말을 듣지 않는다. 완전히 죽지는 않았지만 그렇지 않다고 말하기 힘들다. 1998년까지는 기능했다. 2008년까지도 약간 살아있었다. 하지만 이후에는 완전히 평평해졌다. 고용이 늘어도 인플레는 그대로다.
③밑에서 인플레를 올리기 위한 노력이 이어진다= 최근 잠이 안 오는 한가지 이유를 들라면, 왜 인플레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아마존으로 인한 디스럽션(파괴), 사람들의 낮은 인플레에의 적응, 글로벌 경기 둔화 등이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확실하진 않다. 예전에는 2% 이상에서 아래로 누르는 데 노력했는데, 이제는 2% 밑에서 위로 올려야 하는 상황에 적응해야 한다.
④잠재성장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 더 필요= '매직블릿'(전가의 보도)은 아니지만,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외에 재정정책도 필요하다.
-앞으로 경기가 다운턴이 된다면 뭘 해야할까. 중앙은행의 향후 경기 대응 수단으로는 '통화정책에 대한 선제적 예고' 그리고 '양적완화(QE)'가 효율적인 위기 대응 수단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도구에 대한 필요성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방은행 총재>
-2020년 미국의 성장률을 연 2.25% 정도로 보고 있다. 미국은 왜 1980~90년대처럼 고성장하지 못하는가? 구조적인 변화가 있다.
①데모그래픽(인구통계적) 변화= 노령화는 전세계적이다. 미국에서도 두드러진다. 이에 따라 노동참여율도 떨어지고 있다. 노동참여율 증가는 사실 지난 10년간 미국 경제가 성장한 강력한 힘이었다. 앞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반이민 정책의 부정적 영향도 나타날 것이다.
②기술의 변화= 기술은 그동안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최근 클라우드가 확산되면서 바잉파워 측면에서 약간 상황이 바뀌고 있다. 고객 기업들은 대부분 프라이싱 파워가 없는 상태다. 클라우드 기업들은 더 많은 시장 점유율과 스케일을 갖추고 있다. 생산성 향상은 약간 느려지고 있다.
③글로벌리제이션+무역= 대기업들은 그동안 글로벌에서 기회를 찾아왔다. 그리고 효율적안 공급망을 만들었다. 지금처럼 반세계화가 확산되는 건 공급망의 효율성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는 뜻이다. 미국은 무역의존도가 GDP의 12% 밖에 안 되지만 독일은 47%나 된다. 독일 경제가 상대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유다. 반세계화는 전세계적으로 성장을 저해할 것이다.
④(새롭게 부상하는 트렌드로써) 기후 변화 = 기후 변화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 비용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미국의 급증하는 부채는 기본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다. 현재 지속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이다. 전세계 사람들이 달러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축통화로서 세계적인 달러 수요가 바뀐다면 미국에게는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불을 끈 벤 버냉키 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과 그의 바통을 이어받은 재닛 옐런 전 Fed 의장, 유럽 재정위기를 막아낸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일본형 장기불황(Japanification)’의 해법을 내놨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AEA)에서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에도 저성장·저물가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일본형 장기불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버냉키 전 의장은 지난 4일 ‘21세기 통화정책’을 주제로 한 연설에서 “Fed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가능성을 닫는 건 실수”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마이너스 금리에 관해선 (호불호를 명확히 하지 않는)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유럽과 일본처럼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써야 할 상황이 언젠가 닥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버냉키 전 의장은 ‘저금리로 Fed가 경기침체에 맞서 싸울 수단이 없다’는 지적에 “Fed는 여전히 경기침체에 맞설 광범위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양적완화(QE: 중앙은행의 자산매입)’와 ‘포워드 가이던스(통화정책 방향 선제 안내)’를 대표적인 경기부양 수단으로 꼽았다. 특히 “중립금리가 연 2~3% 수준이면 양적완화와 포워드 가이던스를 통해 추가로 3%포인트 금리 인하에 해당하는 정책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중립금리는 긴축적이지도, 완화적이지도 않은 금리로 미국의 중립금리는 현재 연 2%대 중후반으로 알려져 있다.버냉키 전 의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금리 인하 외에 양적완화와 포워드 가이던스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총동원해 위기를 수습했다. 당시 “무제한 돈풀기가 급격한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지만 물가는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버냉키표 정책’에 힘을 실어줬다.옐런 전 의장도 5일 ‘일본형 장기불황’을 주제로 한 세션에서 “양적완화와 포워드 가이던스가 경기부양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버냉키 전 의장의 손을 들어줬다.옐런 전 의장은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의 “미국 경제가 구조적 장기침체(secular stagnation)에 빠져들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며 “생산성 저하와 고령화로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했다. 구조적 장기침체는 총수요와 투자 부족, 만성적 저성장으로 저물가가 고착화된 상태로 일본형 장기불황과 비슷한 개념이다.옐런 전 의장은 불황에 맞서 싸우기 위해선 통화정책만으론 불충분하며 재정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이 경기침체 대응에 유용한 역할을 할 순 있지만 (기준금리 인하 여력이 작은 만큼) 충분한 수단이 되긴 힘들 것”이라고 했다. 이어 “통화정책이 ‘동네의 유일한 놀이(정책수단)’가 돼선 안 된다”며 “미국은 불황에 맞서 싸우기 위해 정부 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했다.드라기 전 총재도 이날 ‘일본형 장기불황’ 세션에 보낸 동영상 연설을 통해 “유럽은 일본형 장기불황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유럽은 아직 (거품 붕괴 후) 일본처럼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지진 않았지만 시간이 무한정 남아 있는 건 아니다”고 했다. 그는 “이것이 바로 ECB가 지속적으로 ‘재정정책이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요구해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유럽이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으려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등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는 것이다.드라기 전 총재는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부터 지난해 10월까지 ECB를 이끌며 예금 금리를 처음으로 마이너스로 내렸고 무제한 국채 매입 등을 통해 ‘돈풀기’에 나섰다. 그런데도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은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목표치(2%)에 못 미쳤다.드라기 전 총재는 불황이 닥친 뒤 제때 과감하게 대처하지 못해 장기불황에 빠진 일본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은 1991년 거품 붕괴 후 금리 인하를 주저했고 양적완화도 2001년이 돼서야 뒤늦게 시작했다”며 “디플레이션 쇼크가 오면 기대 인플레이션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 조합을 지체없이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샌디에이고=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미국과 중국의 경제학계 석학들이 미국경제학회(AEA)에서 중국 경제의 향방을 놓고 충돌했다. 미국의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중국 경제에 대해 “중앙집권적 통치 때문에 경제 혁신에 한계가 있다”며 지속적 약화를 예상했다. 그러나 중국의 린이푸 베이징대 교수는 정부 주도 투자 등을 통해 “연 6%대 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중국의 주택을 통한 경기 부양에 대해서도 로고프 교수는 지나친 투자의 후유증을 우려했지만, 린 교수는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반박했다. 로고프 교수는 국제통화기금(IMF)에서 수석이코노미스트(2001~2003년)를 지냈고, 린 교수는 세계은행 수석이코노미스트(2008~2012년) 출신이다.로고프 교수는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 ‘미국 경제: 성장, 스태그네이션 또는 새로운 금융위기’ 세션에서 주요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을 거론하면서 중국 경제의 4대 약점을 꼽았다.그는 우선 “과거 ‘한 자녀 정책’ 때문에 중국의 노동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력 감소로 경제 성장 동력이 점점 떨어지고 인구의 고령화가 사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은 것으로 해석된다. 로고프 교수는 “캐치업(따라잡기) 전략에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그동안 기술 분야의 후발주자로 선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 그런 이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중국의 권위주의적인 ‘중앙집권적 통치’도 문제로 꼽았다. 로고프 교수는 “(중국의) 중앙집권적 통치는 위기 대처에는 유용하지만 경제 혁신을 고취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난 10년간 주택 분야에서 엄청난 경기 부양을 했다”며 “중국은 아직 가난한 나라지만 인구 1인당 주거면적은 유럽의 부자 나라 수준에 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언젠가 (주택을 통한 경기 부양의) 후유증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택을 통한 경기 부양 과정에서 쌓인 막대한 부채와 부실이 중국 경제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그러나 린 교수의 중국 경제에 대한 진단은 달랐다. 그는 ‘역풍을 헤치며: 글로벌 경제 전망’ 세션에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중국의 고령화, 국가 주도 투자 성과 저하, 기업 부문의 부채 과다 등 내부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 요인은 성장률 하락의 직접적 원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린 교수는 “상당수 신흥국들은 이런 문제가 없지만 중국보다 더 빨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며 중국의 성장률 저하는 선진국들의 경기 하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성장률이 연 6%대 초반까지 떨어진 것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이 최대 연 2% 성장에 그친 탓에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감소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는 선진국들이 고성장하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엔 중국의 연간 수출 증가율이 GDP 증가율의 두 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여전히 괜찮은 수준인 연 6%대 성장률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 주도 투자와 내수 소비 활성화 덕분”이라고 분석했다. 로고프 교수의 분석과 상반되는 주장이다.린 교수는 “향후 중국의 성장 역시 내부의 투자, 소비에 달려 있다”며 “투자 측면에서 여전히 많은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중국의 도시화가 60% 수준인데, 선진국은 80% 안팎인 만큼 주택 건설 등에 더 많은 투자를 하면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린 교수는 “외부에서 중국의 국가부채율이 높다고 하지만, GDP의 60%에 불과하다”고 했다. 또 “중국의 내부 저축률이 GDP의 45%에 달해 공공 투자 재원이 충분하다”며 “연 6%대 성장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그는 한 참석자가 “중국의 국가 주도 투자 수익률이 너무 낮다”고 지적하자 “글로벌 평균에 비하면 아직도 높은 편”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가 주도 투자가 민간 투자를 줄인다는 논리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샌디에이고=주용석/김현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정당하게 부자가 되는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기득권의 지대추구(rent seeking)가 불평등의 핵심입니다.”(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올해는 신흥시장에 더 도전적인 한 해가 될 겁니다.”(빌 클린턴 행정부 재무장관을 지낸 래리 서머스 하버드대 교수)세계적 경제석학들이 3~5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미국경제학회(AEA)에서 글로벌 경제 현안에 대한 해법과 전망을 제시했다.앵거스 디턴 교수는 “불평등은 불공정의 결과이며 이는 나쁜 불평등”이라면서도 “모든 불평등이 반드시 이런 식(나쁜 불평등)일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공정한 경쟁과 투자로 부자가 되는 것까지 매도해선 안 된다는 얘기로 풀이된다. 기득권층이 로비 등을 통해 ‘밥그릇 챙기기’를 하는 지대추구 행위가 문제라는 인식이다.래리 서머스 교수는 “수년간 신흥시장으로의 자본 유입이 (이전보다) 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보호주의 정책으로 신흥시장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란 의미다.경제위기를 분석한 저서 《이번엔 다르다》로 유명한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는 향후 경제위기의 ‘잠재적 뇌관’으로 부채를 꼽았다. 로고프 교수는 “중국을 비롯한 신흥시장은 물론이고 선진시장의 막대한 부채에 주목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을 비롯한 이들 국가의 재정 여건을 보면 세입 구조가 지출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레고리 맨큐 하버드대 교수는 ‘정부가 돈을 무한정 찍어내 인프라 투자나 복지에 쓰면 경제가 살아난다’는 ‘현대통화이론(MMT)’에 대해 “혼란스럽고 어리석은 이론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부를 것”이라고 경고했다.배리 아이컨그린 UC버클리 교수는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 “금리 인하와 감세 등이 없었다면 관세 충격이 지금보다 훨씬 컸을 것”이라며 “문제는 앞으론 금리 인하와 감세가 쉽지 않다는 점”이라고 했다.디턴 "의료 기득권 탓에 병원비 높아지고 저소득층 더 가난해져"2015년 경제 발전과 빈곤 등에 대한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앵거스 디턴 프린스턴대 교수(사진)는 “기득권의 지대추구(rent seeking)가 불평등 문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익집단의 ‘밥그릇 챙기기’가 불평등의 주요인이라는 것이다.디턴 교수는 지난 3일 미국경제학회에서 “정당하게 부자가 되는 건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모든 억만장자는 정책의 실패다. 억만장자는 존재해선 안 된다’는 말까지 하지만 그렇게 볼 건 아니다”고 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보면 (기술 등의) 진보는 종종 불평등을 낳는다”며 “지금 인터넷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건을 생산하고, 공익을 늘리는 방향으로 정당하게 부자가 되는 건 문제가 아니다”며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는 것도 공정한 것”이라고 했다.반면 “기득권의 지대추구, 부를 강탈하는 것은 불공정한 것”이라고 했다. 모든 불평등이 나쁜 것은 아니며 기득권의 지대추구가 나쁜 불평등이라는 얘기다. 지대추구는 특정 이익집단이 로비 또는 약탈을 통해 독점적 초과수익을 누리는 걸 지칭하는 말이다.디턴 교수는 미국의 불평등과 관련해 “나의 주요 우려는 아마존이 아니라 의료 분야”라고 했다. 그는 “미국 소득 상위 1% 중 16%, 소득 상위 0.1% 중 6%가 의사”라며 “이들은 의사협회와 의회로부터 기득권을 보호받으면서 의사 정원을 컨트롤하고 외국 의사가 미국에 유입되는 걸 막아 지대를 추구한다”고 비판했다.이어 “그 결과 의료비 부담으로 매년 수조달러가 낭비되고, (의료비 부담 때문에 중산층과 저소득층이)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줄고, 이에 따라 비숙련 노동자의 일자리가 파괴된다”고 지적했다.디턴 교수는 “이는 내가 그동안 얘기해온 ‘메이커’와 ‘테이커’의 문제”라고 했다. 디턴 교수는 그동안 ‘메이커(정당한 부의 창출자)’와 ‘테이커(부의 강탈자)’를 구분해 ‘메이커가 문제가 아니라 테이커가 문제’라고 지적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선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디턴 교수는 “상류층의 지대추구 행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에 유리한 분배, 교육수준이 높은 엘리트층을 더 부유하게 하기 위해 교육수준이 낮은 계층의 삶을 파괴하는 것은 불평등을 악화시킨다”며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계가 많다”고 쓴소리를 했다.인도 중앙은행 총재를 지낸 라구람 라잔 시카고대 부스경영대학원 교수는 “불평등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공통 과제”라고 했다. 해법으론 ‘커뮤니티(지역사회 공동체) 강화’를 제시했다.샌디에이고=주용석/김현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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