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추진되는 상황이 북한이나 이란과 같은 적들을 대담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뉴스 선데이'와 인터뷰에서 '일부 분석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이란과 북한 같은 적들이 그에게 맞설 수 있다고 생각하도록 대담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당신은 우리의 적들 중 일부가 대통령이 탄핵 시도 때문에 더 취약하다고 여긴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이란의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공습 사살과 관련한 인터뷰에서 이런 질문을 받자 솔레이마니에 대해 물어보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재차 "탄핵이 적들을 더욱 대담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답변에 나섰다.
폼페이오 장관은 "그렇지 않다"며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행정부는 우리가 위험을 발견하는 모든 곳에서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옳은 일을 하리라는 것을 우리의 적들이 안다고 나는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최대 외교 난제로 꼽히는 북한과 이란 문제를 둘러싸고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탄핵 추진까지 겹쳐 '내우외환'에 처한 상황에서 이란과 북한 등의 도발 가능성을 억제하고 미측 대응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취지로 보인다.
최근 북한은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새로운 전략무기'를 거론하며 '정면돌파전'을 선언해 대미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고, 이란의 경우 솔레이마니 사살에 맞서 '가혹한 보복'을 공언한 상태다.
핵합의 성사 4년 반 만에 좌초 위기…솔레이마니 사령관 폭사에 초강경 대응이란 정부는 5일(현지시간) 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정한 핵프로그램에 대한 동결·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고 밝혔다.핵합의를 사실상 탈퇴한 셈이다.주요 6개국(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독일)과 이란이 2015년 7월 역사적으로 타결한 핵합의는 협상의 두 축인 미국과 이란의 탈퇴로 4년 반만에 좌초될 처지가 됐다.이란 정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이란은 핵합의에서 정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을 더는 지키지 않는다"라며 "이는 곧 우라늄 농축 능력과 농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이란은 현재 우라늄을 5% 농도까지 농축했다.이란 국영방송은 "이란은 이제 핵프로그램 가동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게 됐다"라고 보도했다.핵합의는 이란이 보유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의 수량과 성능을 제한했다.이는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고농축 우라늄을 생산하지 못하게 하거나 시간(브레이크 아웃 타임:핵무기를 제조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보유하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리도록 해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해서였다.핵무기 제조의 관건은 우라늄을 농도 90% 이상으로 농축할 수 있는지에 달린 만큼 원심분리기의 성능과 수량을 일정 기간 묶어 이란의 우라늄 농축 능력을 제한하는 게 핵합의의 핵심이었다.이란 정부는 "원심분리기 수량 제한은 이란이 현재 지키는 핵합의의 마지막 핵심 부분이었다"라며 "이를 버리겠다는 것이다"라고 선언했다.이란 메흐르통신은 이번 핵합의 이행 감축 조처가 5단계이자 사실상 마지막 단계라고 보도했다.이란 정부는 유럽이 계속 핵합의 이행에 미온적이고 이란 군부 거물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이 미군에 폭사하면서 사실상 핵합의를 탈퇴하는 매우 강경한 조처를 내놓았다.핵합의에는 이란의 핵프로그램을 동결·제한하는 조항이 세밀하게 설계돼 이란이 핵합의 이행 범위를 더 세부적인 단계로 나눠 감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솔레이마니 사령관의 사망으로 '최종 단계'로 직행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이란 정부는 미국이 이란에 대한 경제·금융 제재를 철회한다면 핵합의로 복귀하겠다는 조건을 달았지만 미국이 대이란 제재를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큰 만큼 핵합의는 더는 유효하지 않을 전망이다.이란은 2018년 5월 8일 미국이 일방적으로 핵합의를 파기한 뒤 1년간 핵합의를 지켰지만 유럽 측마저 핵합의를 사실상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5월 8일부터 60일 간격으로 4단계에 걸쳐 핵합의 이행 수준을 줄였다.이란은 지난해 5월 8일 핵합의 이행 범위를 축소하는 1단계 조처로 농축 우라늄(우라늄 동위원소 기준 202.8㎏. 육불화 우라늄 기준 300㎏)과 중수의 저장 한도를 넘기겠다고 선언하고 이를 실행했다.1단계 조처 이후 60일이 지난해 7월 7일에는 2단계 조처로 우라늄을 농도 상한(3.67%) 이상으로 농축하겠다고 발표했고, 이튿날 4.5%까지 농축도를 올렸다.이란은 다시 9월 6일 핵합의에서 제한한 원심분리기 관련 연구개발 조항을 지키지 않는 3단계 조처를 개시했고 11월 6일 4단계로 포르도 농축시설의 원심분리기에 핵합의로 금지됐던 육불화우라늄 기체를 주입해 농축활동을 재개했다.이란은 유럽에 핵합의에서 약속한 대로 이란산 원유 수입과 금융 거래를 재개하라고 요구했지만 유럽은 미국의 제재에 해당되는 탓에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연합뉴스
미국 해병대 위기대응 특별부대가 지난 3일 이라크 바그다드 주재 미국대사관에서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 31일 이라크의 친이란 시아파 시위대가 미 대사관을 습격한 직후 병력을 대폭 늘렸다. 미국이 3일 바그다드공항에서 가셈 솔레이마니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폭살하면서 이란과 미국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美방송 인터뷰…합법적 공습 강조하며 "조치 안 했으면 더 큰 위험 초래"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5일(현지시간) 이란의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의 사망으로 "세계는 더 안전해졌다"며 그에 대한 공습은 합법적이며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로이터통신과 ABC 방송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ABC '디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솔레이마니 공습 사살과 관련해 "미국의 정보 평가는 명확했다.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면 더 큰 위험을 초래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솔레이마니에 대해 "그는 나쁜 사람이었다"며 "그는 미국에 맞서 적극적인 음모를 꾸미고 있었고 미국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중동에서 벌어진 미국인에 대한 공격과 과거 일어났던 테러 공격을 거론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솔레이마니가 미국을 상대로 벌여온 테러를 막기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그는 "모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고위 지도자들 사이에 회의론은 없었다"면서 정보 당국 평가에서는 솔레이마니가 음모와 계획, 테러 작전을 계속하도록 용납하는 행동이 더 큰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의 이번 공습은 합법적이었으며 향후 있을 어떤 공습도 역시 합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그는 미국을 목표로 하는 공격을 지휘하는 실제 의사결정자에 대해 합법적인 공습으로 대응할 것이며 "우리가 한 일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미 의회에서 중동 사태 진전에 대해 다시 브리핑할 것이라고 말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