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팽창하는 가운데 수익 확대 도모…기밀 유지 등 문제
韓전략물자관리 문제삼더니…"日, F4전투기 부품 매각 검토"

일본 정부는 금년도에 퇴역이 예정된 F4 전투기를 고철로 처분하는 대신 부품별로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군사 애호가 등의 수집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F4 전투기 조종실 내의 조종간이나 좌석 등을 부품별로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위성 간부는 "철도 회사도 현역에서 은퇴한 차량 부품을 판매하고 (이것이) 수익이 된다"고 말했다.

방위 장비품 판매에 눈을 돌린 것은 고노 다로(河野太郞) 방위상으로 알려졌다.

앞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이 2020년도 예산안에서 방위비가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수입도 생각하라'고 주문한 것이 계기가 됐다고 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매각이 이뤄지더라도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늘어난 방위비 규모에 비춰보면 수익 규모는 극히 작은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방위 장비품의 경우 기밀성 유지 등의 문제가 있어 고노 방위상의 제안이 실현되려면 선결 과제가 적지 않다고 교도는 평가했다.

앞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의 전략 물자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 일본 정부가 전투기 부품을 일반에 매각하는 계획을 실행하면 '자가당착'(自家撞着,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음)이라는 지적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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