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분석

올해 무역전쟁 재발할 경우
통화나 재정정책 통한
'완충장치' 확보 어려울 수도
배리 아이컨그린 UC버클리 교수 "美 금리인하·감세로 관세충격 예상보다 적었다"

배리 아이컨그린 UC버클리 교수(사진)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과 관련해 “금리 인하, 감세 등이 없었다면 관세 충격이 지금보다 훨씬 컸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4일(현지시간) 미국경제학회에서 “당초 무역전쟁으로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이 연간 2~3%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실제 충격은 그에 미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 이유에 대해 통화·재정정책 효과 외에 “수입관세가 높아지자 대체 수입처를 찾았고, 달러 가치 상승으로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덜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무역전쟁 충격에 대비해 미국 중앙은행(Fed)이 ‘보험 성격’의 금리 인하를 수차례 단행했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법안이 지난해부터 발효되면서 무역전쟁의 충격이 예상보다 작았다는 것이다.

아이컨그린 교수는 그러나 “문제는 앞으론 금리 인하와 감세가 쉽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중이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지만 중국의 정부 보조금 근절 등을 다룰 2단계 협상은 훨씬 험난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이런 가운데 무역전쟁이 재발할 경우 통화·재정정책을 통한 ‘완충 장치’ 확보가 어려워 충격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차드 바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때 적용한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에 대해 “공격적인 일방주의”라고 비판했다. 도미닉 살바토르 포드햄대 교수는 “트럼프의 무역정책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감소시키지 못하며 무역전쟁에 따른 미국과 세계 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미국이 다른 주요 20개국(G20)과 연합해 세계무역기구를 개혁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에 페널티(벌칙)를 부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샌디에이고=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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