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 영토에서 이라크 정부 동의 없이 폭격
美 이라크 내 군사작전 '주권 무시' 비판…"마음대로 공격"

미군이 3일(현지시간) 새벽 이란 군부 실세인 거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공습해 살해한 데 대해 이라크의 주권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적성국 요인에 대한 암살 작전이 기밀을 필요로 하긴 하지만 이라크 영토 안에서 미군이 이라크 정부의 허가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군사 작전을 감행한 탓이다.

게다가 사망자 가운데는 엄연히 이라크 정규군이나 마찬가지인 시아파 민병대(PMF)의 아부 아흐디 알무한디스 부사령관 등 이라크인 5명이 포함됐다.

즉 미국은 이 작전이 해외에 있는 자국민을 보호하는 자위적인 조처라는 명분을 강조했으나, 이라크 정부를 무시하고 이라크 영토에서 이라크인을 군사작전으로 살해한 셈이다.
美 이라크 내 군사작전 '주권 무시' 비판…"마음대로 공격"

노트르담 대학의 국제분쟁 전문가인 매리 엘런 오코넬 교수는 미국 CNBC에 "미국은 다른 나라의 명확한 허가를 받지 않고 그 나라의 영토 안에서 공격했다.

이는 불법이고 정당화될 수도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처럼 대형 사건이 벌어지자 아델 압둘-마흐디 이라크 총리는 3일 "이라크 주권에 대한 침해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하산 알카비 이라크 의회 부의장도 "긴급 본회의를 열어 미군의 주둔을 끝내는 단호한 결정을 요구하겠다"라고 말했다.

솔레이마니 사령관 암살 사건에 앞서 지난달 29일 미군이 이라크 시아파 민병대의 군사시설 5곳을 폭격했을 때도 압둘-마흐디 총리는 주권 침해라면서 미국에 항의했다.

그는 지난달 31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틀 전(29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에게 시아파 민병대 공격이 낳을 심각한 결과를 명확히 말했는데도 폭격이 실행됐다"라며 불만을 표시했다.

타국의 주권보다 자국민과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미국 정부의 시각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낯선 일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미군이 이슬람국가(IS) 우두머리 아부 바크르 알바그다디를 살해한 뒤 기자회견에서 에스퍼 장관은 "우리는 (작전의 관점에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공격할 수 있다.

테러분자는 이 점을 잘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권 침해 논란에 대해 미국의 보수적 학계에선 이라크가 미군의 주둔을 허용했기 때문에 미군이 위협에 대응해 자위적 목적으로 이라크에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美 이라크 내 군사작전 '주권 무시' 비판…"마음대로 공격"

그러나 이런 미국의 일방주의적 자국 우선주의가 중동의 지정학적인 요지이자 주요 산유국인 이라크에서 반미 감정을 쌓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번 작전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권법의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사건을 조사하는 유엔의 아그네스 칼라마르드 조사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국제 인권법에 따르면 어느 국가든 임박한 공격을 막기 위해 치명적 선제공격이 유일한 방법일 때만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위적 목적으로 살해할 수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군의 폭격으로 차량 운전사와 경호원 등이 죽은 것은 부수적 피해며, 이는 불법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美 이라크 내 군사작전 '주권 무시' 비판…"마음대로 공격"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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