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새해들어 최저임금 인상 행렬…연방법안은 상원서 제동상태

최저임금 인상된 주 임금상승률 현저히 높아
고용 영향은 찬반론 엇갈려

미국에서 새해 들어 최저임금 인상이 잇따르고 있다.

2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미국 50개 주 중 21개 주와, 캘리포니아주를 중심으로 한 26곳의 도시·카운티에서 이달부터 최저임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거나 생활비 상승에 맞춰 조정한다.

또 올해 중 추가로 4개 주와 23곳의 도시·카운티에서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일리노이주 전체와 미네소타주 세인트폴시(市)의 경우 1월과 7월 등 올 한 해에만 두 차례 최저임금을 올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17곳은 시간당 최저임금이 이미 15달러를 돌파했고, 올해 중 추가로 15곳이 이 수준을 넘어설 전망이다.

뉴욕시의 경우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이 11명 이상 고용된 사업장에만 적용됐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더힐은 한 전문가를 인용해 "전례 없이 많은 곳이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특히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10여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지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6년 이전에는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속도로 올랐지만 2017년부터 변화가 생겨 최저임금을 올린 주의 임금 증가세가 속도를 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던 주들의 소득 하위 25% 노동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변화가 없는 주들보다 거의 1.5배 빠르게 증가했다.

반면 나머지 75%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던 주와 없었던 주 간 임금 상승률의 격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았다.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은 2013년 뉴욕의 패스트푸드 노동자의 파업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요구가 빗발치고 민주당과 일부 주에서 이에 호응하면서 본격화했다.

지난 2015년 민주당은 2020년까지 7.5달러인 연방 최저임금을 12달러로 올리기로 뜻을 모았고, 지난해 7월 다수석을 차지한 하원에서 2025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의 보류로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보듯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미국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가 돼 왔다고 CNN은 전했다.

반대론자들은 임금 인상이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의회예산국(CBO)은 지난해 7월 내놓은 연구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이 15달러로 올라가면 노동력의 0.8%인 130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일부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시간당 12달러를 대안으로 지지한다고 CNN은 전했다.

반면 충격이 예상만큼 크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 역시 있다.

데이비드 하웰 뉴스쿨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 노동력의 절반은 10대에 해당하며, 이들은 자신의 경력과 비슷한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WP는 2018년 11월 아칸소주가 주민투표를 통해 2021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8.50달러에서 11달러로 올리기로 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주민투표 당시 고용주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시 고용 축소를 우려했지만 작년 11월 기준 아칸소주의 실업률은 3.6%로 1년 전보다 오히려 0.1%포인트 하락했다고 WP는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