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개헌논의 난항…'아베 임기 중 개헌'도 물 건너가나

아베,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나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
헌법심사회 자민당 의원 "총리 임기 중 개헌 이미 황신호"
'벚꽃모임' 의혹에 지지율 급락…반대 여론이 최대 걸림돌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한 평화헌법 개정이 내년 9월로 끝나는 아베 총리 임기 중에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일본 언론에서 3일 제기됐다.

집권 자민당은 당초 작년 임시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올해 통상(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 원안 작성을 논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아베 총리가 정부 주최 '벚꽃 보는 모임'을 사유화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내각 지지율이 연일 급락해 야당이 반대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밀어붙일 여력이 없었다.

자민당은 이달 20일 소집되는 통상국회에서 개헌을 염두에 둔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개헌 원안 논의도 추진한다는 구상이나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NHK는 이번 통상국회의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와 구체적인 개헌안 논의 전망과 관련해 "야당과의 타협 전망이 서지 않아, 앞날은 여전히 불투명한 정세"라고 이날 평가했다.

일본 정부가 마련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국정선거와 지방선거에 적용되는 철도역이나 상업시설 등의 공통투표소 설치 등을 국민투표 때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국민투표에 수반되는 TV 광고 규제 등을 논의하자는 입장이어서 타협이 쉽지 않다고 NHK는 전했다.

개헌 원안 논의도 당장 시작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와 관련, 산케이(産經)신문은 "논의의 장인 중의원 및 참의원 헌법심사회의 시작은 올해 예산 통과한 4월 이후가 될 전망"이라고 이날 보도했다.

아울러 올해 7월에는 도쿄도지사 선거가 있고 도쿄올림픽도 개막해 회기 연장도 어렵고, 야당이 작년 임시국회 때처럼 지연전술에 나설 가능성이 커 통상국회 때는 국민투표법 통과도 힘에 부치는 실정이라고 산케이는 진단했다.

아베 총리는 당초 도쿄올림픽이 열리는 올해부터 개정 헌법을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자신의 자민당 총재(일본 정부 총리) 임기 내 시행으로 목표를 수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아베 총리는 지난달 9일 기자회견에서 "반드시 내 손으로 완수해가고 싶다"며 임기 중 개헌 의지를 천명했다.

아베 총리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미래를 확실히 응시하면서 이 나라의 모양에 관한 큰 개혁을 진행하겠다.

그 선두에 있는 것이 헌법개정"이라며 개헌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나 헌법 개정 절차를 고려할 때 임기 중 개헌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본에서 헌법 개정안은 하원 격인 중의원과 상원 격인 참의원 전체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발의된 후 60~180일 이내의 국민투표를 거쳐 투표 총수의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이번 통상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올해 가을 임시국회에서 개헌 원안이 제출되고, 내년 통상국회에서 개헌안이 발의돼야 아슬아슬하게 아베 총리 임기 만료 전에 국민투표가 가능하다고 산케이는 내다봤다.

그러나 40% 안팎에 불과한 아베 총리의 낮은 지지율을 고려할 때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부터 쉽지 않고, 개헌 원안 조율은 더 어려운 상황이다.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개헌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연립 여당인 공명당도 헌법 9조에 사실상의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 근거 조항을 넣자는 자민당의 개헌안에 찬성하지 않고 있다.

개헌 원안 조율에만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나, 연립 여당이 본격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흔적은 없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산케이에 따르면 중의원 헌법심사회에 참여하는 자민당의 한 의원은 "총리 임기 중 개헌은 이미 황신호(위험신호)"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개헌을 위해 이미 3연임 중인 아베 총리가 4연임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자민당 내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자민당의 한 중견은 개헌과 관련 "올해 중에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하고 당 총재 4선을 인정받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개헌에 반대하는 여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개헌을 위한 임기 연장은 장기 집권을 위한 명분 축적용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교도통신이 지난달 14~15일 18세 이상 일본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 결과, 아베 총리가 주도하는 헌법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가 54.4%였고, 찬성은 31.7%에 그쳤다.

마이니치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개헌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75%)이 많긴 했지만, 아베 총리 정권 주도로 추진하는 것에는 반대( 51%)가 찬성(44%) 의견보다 많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