벚꽃 모임 파문·복합리조트 뇌물 의혹 등 악재 속 돌파구 모색
선거 결과에 따라 '아베 임기 연장' vs '레임덕·개헌 무산'
지지율 떨어진 아베, 중의원 해산할까…시기·총선결과 주목

새해 일본 정치권의 화두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중의원 해산이다.

아베 총리가 국회 해산에 나서는 경우 이어지는 총선 결과가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이나 개헌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의원 임기(4년)가 반환점을 돌아 1년 9개월여밖에 남지 않았고 올해 참의원 선거, 자민당 총재 선거 등 이른바 대형 선거가 없는 상황이라서 일본 정치권에서 중의원 해산에 대한 관심이 자연스럽게 높아지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말 재집권한 후 이들 선거가 없었던 2014년과 2017년에 어김없이 국회를 해산했고 총선에서 압승을 거둬 정치적 구심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았다.

각료의 잇따른 사임, 대입 영어 민간시험 시행 보류, 벚꽃을 보는 모임을 둘러싼 의혹, 복합리조트(IR) 정책을 다루던 여당 국회의원의 뇌물 수수 의혹 등 악재가 겹친 가운데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한 것도 국회 해산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을 부추기고 있다.

이들은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결코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안이지만, 사태가 더 악화하기 전에 돌파구를 만드는 시도로 중의원을 해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아베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꽤 크다고 여겨지는 시점은 도쿄올림픽이 끝난 후 올해 가을에서 내년 초까지다.

이런 관측에는 올림픽 열기로 정치적 논란을 희석하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정치적 성과로 내세우면, 여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분석이 깔려 있다.

이와 관련해 마이니치(每日)신문은 "올림픽이 달아오르면 정치적 비판은 수습될 것"이라는 각료 경험자의 관측을 1일 전했다.

지지율 떨어진 아베, 중의원 해산할까…시기·총선결과 주목

하지만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이 재통합을 논의하고 있고 일본공산당까지 포함한 야당이 아베 정권에 대항하기 위해 후보 단일화 논의를 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면, 경쟁 세력에게 너무 많은 시간을 주는 것이라는 지적도 여당 내에서 나온다.

일각에서는 아베 총리가 이달 말이나 내달 초 2019회계연도(2019년 4월∼2020년 3월) 추경 예산이 확정된 후 국회 해산을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아베 총리로서는 추경 예산 등이 포함된 경제 대책을 일종의 성과로 홍보할 수 있으며 야당이 선거에 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 시나리오다.

조기에 단행한 선거에서 여당이 또 압승하면 이는 그간 제기된 일련의 의혹에 대한 정치적 면죄부로 해석될 수도 있다.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지지율 하락 등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돌파할 일종의 도박인 셈이다.

이밖에 6월에 중의원을 해산해 7월 초 예정된 도쿄도지사 선거와 같은 날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아베 총리가 국회를 해산하는 경우 총선 결과가 향후 정치 지형에 큰 영향을 줄 전망이다.

지지율 떨어진 아베, 중의원 해산할까…시기·총선결과 주목

만약 총선 결과 여당이 기존과 비슷한 수의 의석을 확보하거나 의석을 더 늘리면 자민당 내에서 아베 총리의 임기 연장론에 힘이 실릴 수 있다.

아베 총리는 자민당 규칙을 개정해 3연속 총재를 맡고 있는데, 한 차례 더 총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이 경우 이미 일본 사상 최장인 아베 총리의 재임 기간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반면 총선 결과 여당의 의석이 현저히 줄면 아베 총리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해지고 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개헌에 찬성하는 세력의 수가 중의원 정원의 3분의 2 미만으로 축소하는 경우 아베 총리의 정치적 비원인 개헌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야당은 이달 20일 정기 국회가 개원하면 벚꽃을 보는 모임과 IR 의혹에 관해 집중적으로 추궁할 계획이다.

아베 총리는 지지율 등의 변화를 지켜보며 해산 시기 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강연에서 "중의원 해산의 대의를 (중략)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물어야 할 때가 왔다고 판단하면 주저하지 않고 해산을 결단하겠다"고 말했다.

당장 해산할 가능성에는 선을 긋되 필요하면 언제든 해산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긴 셈이다.

아베 총리가 내년 9월 자민당 총재 임기 종료 시점까지 국회를 해산하지 않으면 자민당 차기 총재 선거는 다음 중의원 선거 전략과 결부될 전망이다.

차기 총재가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간판이 되기 때문에 자민당 의원들의 표는 총선에 도움이 되는 인물을 밀어주는 쪽으로 쏠릴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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