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무역협상 일정 언급

백악관서 1단계 합의 서명식
中, 지식재산권 보호 등 약속
2단계 쟁점 '中 보조금' 될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매우 크고 포괄적인 1단계 무역합의에 1월 15일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을 통해 “행사는 백악관에서 열리고 중국의 고위급 대표들이 참석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어 “나중에 나는 2단계 회담이 시작되는 베이징으로 갈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 ‘1월 첫째 주’에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그보다는 시점이 다소 늦어졌다. 서명 날짜가 확정되면서 1단계 무역합의가 무산될지 모른다는 우려는 사라지게 됐다.

미·중 합의문은 총 86쪽 분량이다. 서명 후 30일 정도 지나면 발효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13일 1단계 무역합의에 도달했다. 합의의 핵심은 중국이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 제품 구매를 대폭 늘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환율 조작 금지, 중국 시장 개방 확대 등을 수용하는 대신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일부 관세를 축소·철회하기로 한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은 미 농산물 구매를 늘리기로 합의했을 뿐만 아니라 지식재산권 보호, 통화 관행 등과 관련한 새로운 약속을 했다”며 “이 조치는 최소한 일시적으로 세계 양대 경제대국 간 무역전쟁의 우려를 진정시켰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윗에서 2단계 회담이 시작되는 베이징으로 가겠다고 한 점도 주목된다. 미·중 고위급 대표들이 워싱턴DC에서 1단계 합의문에 서명한 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2단계 협상 시작을 선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2단계 협상의 핵심 쟁점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문제가 될 전망이다. 그동안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직접적인 보조금 외에 대출 할인, 저렴한 토지 공급, 값싼 전기료 등 간접적인 형태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미국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돼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정부는 산업 보조금과 같은 문제들이 2차 협상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두 나라가 초반 협상에서 산업 보조금 문제를 논의했지만, 중국의 거부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보조금은 중국의 국가 주도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중국 지도자들에게 있어 경제 관리의 주요 도구”라고 분석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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