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최대 전자상거래업체 아마존은 무인 소매점 ‘아마존 고’를 운영하고 있다. 고객은 스마트폰에 띄운 QR코드를 스캔하고 입장한다. 상품을 갖고 나가면 미리 입력된 신용카드를 통해 자동 결제된다. 매장 내 각종 센서들이 소비자가 누구인지, 어떤 상품을 집었는지 실시간으로 식별하는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서비스가 가능하다.
국내에서 아마존 고 같은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 현재로선 ‘불가능’이다. 이런 기술을 개발하려면 수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야 하는데, 현행법상 매장 입장과 안면 인식은 물론 어떤 상품을 집는지까지 모두 개인정보에 포함돼 일일이 소비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대부분 국가는 개인정보를 ‘식별’과 ‘비식별’로 구분한다.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정보가 아니라 비식별정보라면 동의가 없어도 연구는 물론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미국에서는 사후 동의를 받으면 식별정보도 이용할 수 있다. 명확하게 금지한 사안만 빼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하고 있어서다.
명시적으로 허용한 내용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가 여전한 한국에는 비식별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없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 이른바 ‘데이터 3법’은 1년 넘게 국회에 묶여 있다.
드론을 활용한 각종 신기술·신사업도 국내에선 사실상 불가능하다. 중국에선 드론으로 농약을 살포하고 고층빌딩도 관리한다. 한국에서는 드론이 농기계나 건설기계가 아니라는 이유로 해당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
선진국들이 전향적으로 규제를 푼 대표적 사례로 자율주행이 꼽힌다.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자율주행차 개발 경쟁이 시작된 2010년대 들어 앞다퉈 규제를 완화해 일반도로에서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가 다닐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선 자율주행차의 도로 주행이 불가능하다. 도로교통법이 운전자가 있는 자동차를 기반으로 하는 체계를 고수하기 때문이다.
산업보국(産業報國). 산업화 시대를 관통한 기업인들의 정신이었다. 먹고살기 힘든 시절 허허벌판에 공장을 세워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출로 외화를 벌어들여 한국 경제를 일으켜 세우겠다는 게 그들의 꿈이었다. 기름때 묻은 야전점퍼를 입은 채 공장을 누비고(고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 해외 출장 중엔 공항에서 쪽잠을 자기(고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일쑤였다. 그렇게 산업 현장을 떠받쳤다. 그리고 한 시대가 지났다. 어김없이 새해(庚子年)가 밝았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기업인들은 여전히 ‘경제 전쟁’의 최전선에 서 있다. 그들을 둘러싼 기업 환경은 녹록지 않다. 미·중 무역분쟁, 한·일 경제전쟁 등 숱한 악재에 파묻혀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기업인들의 기업할 의욕이 꺾여 있다.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는 정치권과 ‘규제 폭탄’을 쏟아내는 정부에 짓눌려 옴짝달싹 못하고 있다. “울분을 참다못해 벽에다 머리를 박고 싶다”(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는 호소가 터져 나오는 지경이다.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산업 등을 일궈내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공(功)은 사라지고, 어느새 과(過)만 부각돼 손가락질받는 처지가 됐다”는 한탄마저 흘러나온다. 한국 기업이 맞닥뜨린 ‘현실’이다.외국은 딴판이다. 세계 각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 법인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 이어 중국까지 감세 대열에 동참(법인세율 25%→20%)했다. 인공지능(AI), 드론, 자율주행 등 미래 산업을 키우기 위한 규제 완화 방안도 경쟁적으로 쏟아낸다. 기업을 마음껏 뛰게 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다.한국경제신문은 경자년 새해를 맞아 주저앉은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새로운 10년을 준비하기 위해 기업을 가로막고 있는 ‘5적(賊)’부터 없앨 것을 제안한다. 툭하면 공장을 멈추도록 한 화학물질관리법 등 ‘그물망 규제’부터 걷어내야 한다. 탈(脫)원전, 소득주도성장, 지배구조 개편 압박 등 ‘일방통행 정책’도 폐기해야 한다. 준비 안 된 주 52시간 근로제, 해직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추진 등 ‘친(親)노조 기조’도 바로잡아야 할 대목이다. 뿌리 깊은 반(反)기업 정서와 ‘타다 금지법’ 등 ‘표(票)퓰리즘 정책’도 버려야 할 구태로 꼽힌다. 매번 기업 발목을 잡는 ‘4류 정치’와 ‘지역 이기주의’도 마찬가지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 경제가 대내외 악재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에 나서기 위해선 기업을 제대로 뛰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기업 투자·채용 늘리려면 그물망 규제 혁파·경제정책 대전환을"'기업 5賊'부터 없애자무기력증에 빠진 한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한 단계 도약하려면 기업들을 제대로 뛰지 못하게 하는 ‘족쇄’부터 풀어줘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이다. 기업을 옭아매는 ‘그물망 규제’와 뿌리 깊은 반(反)기업 정서, 정부와 정치권의 ‘친노조·일방통행식 정책’ 등을 없애야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1) 그물망 규제부터 걷어내야한국 기업들을 가로막는 ‘대못’ 규제는 적지 않다. 개인정보 활용을 금지하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법에 규정된 규제를 풀기 위해 지난해 개정 법안이 상정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각종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 네이버가 원격의료 사업을 한국이 아니라 일본에서 시작한 이유다.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규제가 한 개 새로 생기면 그 두 배에 해당하는 기존 규제(비용 기준)를 없애는 규제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해볼 만하다”며 “미국에선 2017년부터 2년여간 17개의 규제가 생겼지만, 이 제도 덕분에 243개 기존 규제가 폐지됐다”고 말했다.(2)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정부의 ‘일방통행식 정책’도 기업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강행, 화학물질 관련 규제 강화 등 경제와 산업 전반에 큰 부담을 지운 사안들을 결정할 때 기업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규제에 숨이 막힌 기업들은 입을 닫은 채 해외로 눈을 돌리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실적 악화의 상당 부분은 정부의 규제 정책에 따른 비용 증가 때문”이라며 “정책을 도입하기 전에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듣고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3) 기울어진 노사 운동장 바로잡아야노동조합 세력에 기울어진 노사 환경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기업들 사이에서 크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지난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한국의 노동시장 경쟁력 순위는 27위였다. 노동유연성 부문에선 34위로 거의 꼴찌였다.OECD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파업으로 노동 손실이 발생한 날은 한국이 연 42.3일이었다. 미국(6일)과 일본(0.2일) 등에 비해 훨씬 많았다.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직장점거 금지 등을 통해 노사가 대등하게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4) 반기업정서 해소로 기업 의욕 되살려야일부 대기업의 잘못 등이 부풀려지면서 생겨난 반기업 정서를 정부가 나서 악화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기업을 ‘적폐’로 몬다거나, 기업인을 죄인 취급하는 행태는 국가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반기업 정서는 규제를 양산해 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려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다”며 “다만 기업인들도 편법, 위법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에 대한 희망과 비전이 있는 국가일수록 반기업 정서가 낮다”며 “반기업 정서는 기업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5) 정치권은 ‘표(票)퓰리즘’ 지양해야‘타다 금지법’(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은 정치권이 조장한 대표적 기업 환경 악화 사례로 꼽힌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이제 정치가 제발 경제를 놓아달라”고 호소한 이유다.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선거철만 되면 정치적 이득을 위해 시장을 이용하려는 정치인들이 문제”라며 “정치권이 나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국 경제가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창민/김재후/박상용 기자 cmjang@hankyung.com
“프랑스 정부는 유망 기업들에 알라딘 요술램프처럼 원하는 점 세 가지를 말해보라고 합니다. 합법적이기만 하면 뭐든 들어준다는 것이죠.”(프랑스 스타트업 육성 공공프로그램 ‘프렌치테크’의 카트 보를롱강 국장)프랑스는 올해부터 유망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120곳을 뽑아 1년 동안 기업이 요청하는 사항 세 가지를 무조건 들어주는 ‘알라딘 모드’ 정책을 시행한다. 어떤 기업이 “한 달 안에 미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지에서 30명을 채용할 계획인데, 이들 가족의 비자 문제를 처리해달라”고 부탁하면 정부가 빠르게 해결해주는 식이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과 동시에 “프랑스를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들의 나라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프랑스 정부는 공기업 지분 매각과 기관투자가 유치 등을 통해 50억유로 규모의 기금을 조성, 스타트업 지원에 활용하고 있다. 세계 각국에서 인재를 끌어모으기 위해 ‘기업이 원한다면 국적 및 각종 조건에 상관없이 채용 가능한’ 개방적인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유니콘 성지’로 통하는 영국은 2017년부터 ‘테크 네이션’ 정책을 펴고 있다. 영국 전역에 디지털 거점을 만들고, 전 세계 유망 기술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테크 로켓십 어워드’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핀테크(금융기술), 인공지능(AI), 게임 등 디지털 분야 창업자에게 5년 이상 영국에 체류할 수 있는 비자를 발급한다.영국 정부는 투자자가 테크기업에 투자할 경우 기업이 사업화에 실패해도 최대 75%까지 세금 환급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초기 기업투자법(SEIS)’도 제정했다.룩셈부르크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내세워 유럽에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법인세율을 15~17%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유럽 최초로 가상화폐 거래를 허용하는 등 정부가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글, 아마존, 페이팔 등 글로벌 기업들이 유럽 본부 및 데이터센터 거점으로 룩셈부르크를 택한 이유다.파리=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가 한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지난해 11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한국 정부에 대한 건의내용을 담은 ‘ECCK 백서 2019’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한 유럽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입을 모아 한 말이다. 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의 독특한 규제가 외국 기업은 물론 한국 기업의 성장기회마저 놓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지난해 ECCK가 내놓은 건의 사항은 180개로 전년(123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헬스케어 분야(34개)가 가장 많았다. 줄리엔 샘슨 ECCK 헬스케어위원장(GSK코리아 사장)은 “기업의 혁신기술을 폭넓게 인정하는 중국은 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가 지난해(1~11월) 658건에 달했지만, 한국은 208건으로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화학 분야(31개)의 건의 건수는 전년(8개)의 네 배가량으로 늘었다. 외국계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유럽연합(EU)보다 한국의 환경 규제가 더 엄격하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황지섭 ECCK 화학위원회 위원은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성분은 공개돼선 안 되는 극비 사항”이라며 “한국에서는 기존에 쓰지 않던 신규 화학 물질을 1㎎이라도 사용하면 성분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1t 미만의 R&D용 물질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하지 않는다.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수시로 한국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만의 CEO 리스크’다. 일상적인 경영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나 단순 사고 등까지 CEO 소환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10개 경제·노동·환경 관련법의 357개 벌칙 조항 가운데 315개(88.2%)가 법 위반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대표이사·CEO)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두고 있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에서는 수많은 임직원 중 단 한 명이 잘못해도 CEO가 책임져야 한다”며 “한국에서 사업하는 CEO에겐 너무 큰 위험 부담”이라고 토로했다.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