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유엔대사 "일부 제재해제 결의안, 북미협상 교착 깨기 위한 것" 美유엔대사 트윗통해 "안보리 단합해야…단합된 행동 기꺼이 고려" 중러 결의안 초안에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내용도 담겨
대북 제재 일부 해제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지난 16일(현지시간) 러시아와 함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했던 중국이 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1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장쥔(張軍)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전날 유엔본부에서 일부 기자들에게 이번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인도주의적 우려를 완화하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의 교착상태를 깨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사는 "제재는 북한이 우려하는 것이고, 그들의 우려는 정당하다"면서 "그들(북한)이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그들의 우려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중국과 러시아가 구상하는 것의 로직(논리)"이라고 강조했다.
장 대사는 중러가 제출한 결의안이 언제 표결에 부쳐지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추가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일단 자신들이 제출한 결의안에 대한 지지 확보에 주력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로이터통신은 유엔 안보리 이사국 외교관들이 전날 결의안 초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났다고 전했다.
장 대사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안보리를 더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고 거기(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단합된 접근을 추구하는 것"이라면서 "(이번 결의안의) 핵심 목표는 이해 당사자들에게 '우리는 상황 악화와 대결을 원하지 않고, 대신 진전을 독려한다'는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행사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을 중심으로 대북제재 완화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어 현재로서는 중러의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결의안 초안은 북한의 수산물·섬유·조형물 수출 금지를 풀어주고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오는 22일까지 모두 송환토록 하는 제재조항을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009년 이후 중단된 6자회담 재개나 비슷한 형태의 다자협의체 출범도 촉구했다.
AP통신은 결의안 초안에는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이나 군사적 대결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체결 내용도 담고 있다고 전했다.
켈리 크래프트 주유엔 미국 대사는 전날 밤 트위터를 통해 "안보리는 늘 북한(문제)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왔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우리는 단합된 행동을 기꺼이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크래프트 대사는 이어 "그러나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을 진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래프트 대사의 북미 정상간 '약속' 진전 언급이 어떤 취지에서 나온 것인지는 불투명하다.
크래프트 대사는 미국의 요구로 지난 11일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등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을 경고하면서도 협상에 유연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반도상공 폭격기 전개 '화염과분노' 시절 재연 가능성도 열어두며 플랜B 고민제재이탈 단속하며 '中 역할론' 통한 대화재개·도발방지 모색…北에 신호발신연말시한 앞두고 외교적 노력-경고수위 강화 속 대응책 준비 '강온병행'방한했던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의 '빈손 출국' 이후 미국의 대북 대응 움직임이 한층 더 긴박해지고 있다.막판 반전의 모멘텀으로 기대를 모았던 비건 대표의 대북 회동 제안이 방한 기간 성사되지 않으면서 북한이 '새로운 길'을 택하기 위한 수순 밟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관측이 고조되는 가운데서다.비건 대표의 전격적인 방중 카드로 북한에 손짓을 계속하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시도를 이어가는 한편, '성탄절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북한의 고강도 도발 가능성에 대비, 전략자산 전개재개 등을 포함하는 '플랜B'를 만지작거리며 경고의 수위도 동시에 높여가는 모양새이다.북한이 제시한 '연말 시한'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파국을 막기 위한 막바지 외교적 노력과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으며 외교 실패로 귀결됐을 경우를 시야에 둔 대응책 마련이라는 강온 셈법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셈이다.미국은 비건 대표가 북한의 응답 없이 '빈손'으로 한국을 떠난 지 몇 시간 뒤인 17일(현지시간) 찰스 브라운 태평양공군 사령관의 '입'을 통해 "모든 옵션은 테이블 위에 있다"는 말을 2년여만에 다시 꺼내 들었다.이는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북미 간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던 2017년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을 압박하며 '단골'로 구사하다 북미 해빙국면을 맞아 자취를 감췄던 표현이다.2017년 당시 미국의 폭격기와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전투기와 함께 북한 인근에 출격했었다고 언급하는 과정에서 '전략폭격기 B-1이나 스텔스 전략폭격기 B-2로 대응할 가능성'을 묻자 나온 답이었다.한반도 상공으로 전략폭격기나 스텔스 전략폭격기가 출격하는가 하면 군사옵션 행사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됐던 '화염과 분노' 시절의 긴장·대치 상황이 재연될 가능성을 내비치며 고강도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브라운 사령관은 북한이 언급한 크리스마스 선물이 '장거리 탄도미사일의 일종'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외교적 노력이 무너질 경우 "2017년으로 돌아가 보면 우리가 2017년에 했던 많은 것이 있어서 우리는 꽤 빨리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할 준비가 될 수 있다.예전에 했던 모든 것을 살펴보고 있다"라고도 했다.북한의 첫 번째 '중대한 시험' 발표 직후인 지난 8일 "적대적으로 행동하면 사실상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라고 강한 트윗 발언을 쏟아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에도 "무언가 진행 중이면 나는 실망할 것이고 우리는 이를 처리할 것"이라며 경고의 뜻을 분명히 했다.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추가 제재는 시작에 불과하며 전방위적 최대 압박 전략이 재가동될 것이라는 행정부 관계자들의 전언도 속속 소개되고 있다.그러나 탄핵의 격랑에 휩싸인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도 최고의 외교 치적으로 꼽아온 대북 성과에 상처를 입히고 재선 리스크를 키울 수 있는 강 대 강 대치는 피하고 싶은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미국이 북한의 대미 압박에 대북 경고 강화로 '응수'하면서도 북한을 다시 대화 테이블로 견인, 추가 도발과 이에 따른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한 '외교적 끈'을 놓지 않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무엇보다 비건 대표가 19일까지로 예정됐던 한일 방문 후 워싱턴DC로 향하는 대신 전격적인 방중길에 오른 데 대해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북한의 우방인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다음날 발표된 비건 대표의 이번 중국 '급파'는 다목적 포석이 깔린 돌파구 모색 카드다.우선 중국의 제재 이탈 움직임을 차단, 대북 국제 공조 전선의 단일대오를 단단히 구축함으로써 대북 압박의 지렛대를 견고히 하려는 차원이 한쪽에 분명히 깔려 있어 보인다.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비핵화 행동이 없는 한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고 못 박은 상황에서 중국이 엇박자를 낼 경우 최대 압박 전술은 힘을 쓰기 어려워서다.그러나 이뿐 아니라 '중국 역할론'을 고리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모색하려는 측면 역시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북한의 추가 도발 억제 및 협상 복귀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북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뒷배'이자 '혈맹'인 중국에 대해 중재 등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협조를 구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인 셈이다.실제 비건 대표의 방중은 전격적으로 발표가 이뤄졌지만, 한일 방문 계기에, 그리고 그 이전부터 물밑에서 추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미중은 제재 완화를 놓고는 균열을 드러내 왔지만 한반도 정세가 엄중하다는 인식과 북한의 궤도이탈을 막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더욱이 미국 입장에선 꿈쩍도 하지 않는 북한을 다시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기 위해서도, 제재 이완을 막기 위해서도 이래저래 중국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일각에선 중국과의 1차 무역 합의를 이뤄낸 미국이 2단계 협상을 지렛대 삼아 대북 공조 요청을 연계할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이와 함께 비건 대표가 한일 방문 후 본국으로 직행하지 않고 역내인 중국에 머물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북한에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며 더 고민할 여지를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그러나 미국이 북한이 요구해온 '새로운 계산법'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내용적 변화 없이 이러한 강온 병행 전략만으로 북한을 움직일지에 대해서는 회의적 시각도 여전하다./연합뉴스
중러 제재완화 결의안 관련 "철도협력,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설명 눈길통일부는 18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방한 기간 북미 간 접촉이 불발된 데 대해 "앞으로 상황을 좀 더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라고 밝혔다.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단정적으로 예단해서 언급하기보단 관련 동향을 계속 예의주시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비건 대표는 방한 중인 지난 16일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며 북한에 회동을 공개 제안했지만, 답을 받지 못한 채 다음날인 17일 일본으로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는 이날 중국과 러시아가 지난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를 담은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 남북 간 철도·도로협력이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임을 재차 강조했다.이 대변인은 제재 완화 결의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말에는 즉답을 피했지만, 지난해 이뤄진 북측 구간에 대한 남북공동조사와 철도 착공식을 거론하며 "앞으로 북측과의 협의가 필요하고, 그 협의를 거쳐서 추가적인 정밀조사, 기본계획 수립, 설계 등의 절차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철도·도로 협력은) 사전에 대북제재위원회의 승인을 얻으면 공사 추진이 가능하다"며 "비상업적 공공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물품별로 일일이 제재 면제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8월 G7 회의에서 '비핵화 결단 시에 북측이 얻을 비전'을 제시하며 철도를 거론한 점도 덧붙였다.통일부의 이런 '부연 설명'은 중·러가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에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이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는 북미 간 대화가 조속히 제기돼 비핵화 실질적 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최종상태는 협상의 결과지 시작 조건 아냐…비핵화 조치·제재완화 맞춰가야"북한과의 협상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는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대한 정의를 고수하는 미국의 입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전직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고위당국자가 지적했다.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NSC 비확산국장으로 일한 리처드 존슨은 17일(현지시간) 미 북한전문매체 38노스에 '비핵화 정의 시도를 그만두고 그냥 (비핵화를) 시작하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실었다.존슨 전 국장은 "미국은 북한과 (비핵화의) 최종상태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고 계속 주장한다"면서 "(이는) 협상의 최종 결과지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조건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그는 "언뜻 보기에 외교적 프로세스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 구체적 확약을 추구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협상 파트너 사이에 신뢰가 없을 때는 비현실적인 일"이라며 "비핵화라는 용어는 언제나 모호하고 사전적으로보다는 협상을 통한 합의의 구체적 내용으로 더 자주 정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협상이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시점에 최종 결과를 못 박으려 하면서 이 행정부는 (북한의) 핵위협을 감축하고 동결하는 실제적 프로세스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시작할 기회를 주저앉히고 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종상태' 정의에 대한 고집을 내려놓고 대신에 실질적 (대북) 제재완화와 구체적 핵관련 조치를 맞춰보는 힘든 작업을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미국은 비핵화의 대상과 범위 등 최종상태에 대해 북한과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는 포괄적 접근을 고수하고 있다.북미가 도달할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 미리 정리해놓아야 차근차근 목표에 이를 수 있고 돌발적 변수 등장도 막을 수 있다는 식이다.그러나 북한은 비핵화 조치와 그에 대한 상응조치를 하나씩 주고받으며 단계적으로 접근, 70년간 적대해온 북미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