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세·재산세·농산물 수출세…
부양책 없이 기업·부자 쥐어짜기
이달 초 임기를 시작한 좌파 성향의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티나 정부가 증세를 골자로 한 경제 대책을 내놨다. 정부 재정 확대로 경제난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사회적 연대와 생산 활성화법’이라는 긴급 법안을 이날 의회에 제출했다. 부족한 정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증세안 등이 담겼다. 달러 등 외환을 구입할 때는 30%의 세금을 부과하고, 고가 자산 재산세도 높이기로 했다. 아르헨티나의 핵심 수출품인 농산물 수출세를 인상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르틴 구스만 아르헨티나 경제장관은 “아르헨티나의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법안을 통해 비용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위기 해소는 지난 10일 출범한 페르난데스 정부의 가장 큰 당면 과제다. 아르헨티나는 최근 국가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놓일 정도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빈곤율은 35%에 이르고, 중앙정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의 80%를 넘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르헨티나의 올해 GDP 증가율이 -3.1%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연일 기자 neil@hankyung.com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