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 韓성장률 전망 2.0%로 또 하향…내년도 2.3%로↓

입력2019.12.11 14:32 수정2019.12.11 14:33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0%로 0.1% 포인트 더 낮췄다.

11일 ADB의 '아시아 경제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ADB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9월 경제 전망 때 제시한 2.1%에서 2.0%로 하향 조정했다.

ADB는 지난 7월과 9월 전망 때도 우리나라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0.1% 포인트와 0.3% 포인트 각각 낮췄었다.

한국의 내년 GDP 성장률 전망치도 2.4%에서 2.3%로 0.1% 포인트 내렸다.

ADB는 지난 9월에도 0.1% 포인트 낮춘 바 있다.

ADB는 올해 9월까지 한국의 GDP가 설비투자 감소와 수출 부진 등으로 1.9% 성장하는 데 그쳤다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장기화, 한국과 일본의 무역갈등 등을 성장률 전망치 하향 조정 이유로 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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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號 1년…경제활력 제고 올인에도 성장률 2% 하회 우려

100여차례 장관급 회의서 물밑 현안 조율경제전문가들, 확실한 규제개선과 구조개혁 주문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2기 경제팀이 10일로 취임 1년을 맞는다.2기 경제팀은 경제활력 제고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하지만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나빠지면서 1년 성적표 격인 올해 경제성장률은 2% 안팎에 그칠 전망이다.다만, 고용지표는 석 달째 호조를 기록했다.지난 3분기에 소득 격차도 4년 만에 개선세로 돌아선 점은 희망적이다.홍 부총리는 100여차례에 걸쳐 장관급 회의를 열고 현안을 조율했다.이에 따라 불협화음은 거의 사라졌다는 평가다.경제전문가들은 홍 부총리가 적극적으로 정책 그립을 쥐고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민간에서 경제활력이 되살아나게 하려면 규제를 풀어 확실한 변화의 기조를 보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성장률 2% 하회 우려…고용 석 달째 호조·소득격차 4년만에 개선홍남기 부총리는 1년 전 취임 직후 처음 올해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면서 경제활력을 높이는데 올인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올해 470조원에 달하는 슈퍼예산 집행을 상반기 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앞당기고 기업과 민간, 공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끌어내겠다고 했었다.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고조와 일본 수출규제 등으로 대외여건이 예상보다 악화하면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은 2%를 하회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4분기에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97% 정도 증가해야 성장률 2% 달성이 가능하다.우리나라는 제2차 석유파동이 터진 1980년(-1.7%), 외환위기 때인 1998년(-5.5%),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등 3차례를 제외하면 성장률이 2%에 못 미친 적이 없다.이는 예상보다 악화한 대외여건 탓이 크다.11월까지 수출은 지난해 12월 이후 무려 12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 올해 수출은 2009년(-13.9%) 이후 10년 만에 두 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앞서 한국은행은 지난 10월 미중 무역 분쟁의 영향으로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했다고 분석했다.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미중 무역분쟁 과정에서 지금까지 양국이 공표한 관세부과가 모두 실현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이 0.34%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다만, 1기 경제팀의 발목을 잡았던 고용지표와 소득 격차는 개선됐다.10월 취업자는 1년 전보다 41만9천명 늘어 석 달 연속 30만명 넘게 늘었다.고용률은 같은 달 기준으로 23년 만에 최고를, 실업률은 같은 달 기준 6년 만에 최저를 각각 기록했다.3대 고용지표가 석 달 연속 큰 폭으로 개선된 것이다.올해 3분기 가계의 소득 격차는 4년 만에 감소했다.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소득이 7분기 만에 최대폭 늘며 2분기 연속 증가한 데 비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소득은 소폭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부가 일관성 있게 추진해온 소득주도성장, 포용성장의 효과가 3분기에는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소득분배여건 개선에는 최근 고용회복과 함께 정부 정책효과가 비교적 잘 작동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자평했다.◇ 경제활력 제고 올인…100차례 장관급 회의하며 현안 조율경제활력 제고를 내세운 2기 경제팀은 지난 1년여간 약 100여차례 장관급 회의하면서 현안을 조율했다.핵심 현안을 조율하고 경제 인식과 정책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고자 공식회의는 물론 비공식적인 고위급 협의 채널을 총동원했다.홍 부총리는 경제활력대책회의로 이름을 바꿔 단 경제장관회의와 혁신성장전략회의를 필두로, 경제 장관들이 모여 진솔하게 현안을 조율하는 비공식 회의인 녹실(綠室)회의와 옛 서별관회의 격인 경제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정책실장·수석과 현안조율회의를 잇따라 주재했다.이를 통해 최저임금 시행령 수정, 버스 파업 사태와 분양가 상한제,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 등에 대해 조율했다.7월 일본이 수출규제를 시작한 이후에는 매주 2차례씩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내년부터 5년 한시로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특별회계를 설치해 소재·부품·장비 자립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매년 2조원 이상의 재정투자 등을 골자로 한다.경제활력대책회의와 혁신성장전략회의 30여차례, 녹실회의·현안조율회의 약 50차례, 일본 수출규제 대응 관계장관회의 20여차례 등 모두 100여차례 조율 회의를 한 덕분에 1기 경제팀 당시와 달리 불협화음은 사라졌다고 평가받고 있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홍 부총리로부터 경제 현안 정례보고를 받은 뒤 일본의 수출규제, 혁신성장 등과 관련해 부처 간 협업을 높이 평가하고, "앞으로도 부처 장관 중심으로 원팀으로서의 협력 시스템이 지속·강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밝혔다.◇ 홍남기호 내년 구조개혁 시동…전문가 "규제 풀고, 정책 그립 쥐어야"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내년에는 산업, 노동시장, 공공부문, 구조적 변화 대응 등 4대 부문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하되 구조개혁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본 인프라로서 규제혁신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경제전문가들은 2기 경제팀이 1기 경제팀과 비교해 경제활력 제고를 내세우는 등 톤이 바뀌었고, 전보다 우리 경제를 경제원칙에 맞게 운영하려고 노력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민간에서 경제활력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기조 변화가 확실히 느껴질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제언했다.홍 부총리가 그립을 쥐고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면서, 구조개혁의 진도를 빼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보다 우리 경제를 경제원칙에 맞게 운영하려고 노력했던 점은 잘한 점"이라며 "다만, 초기에 이뤄졌던 정책부작용이 계속되는 만큼, 궤도 수정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노동이나 규제 등에 중점을 두고 추진력 있게 개혁작업을 해야 한다"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던 1기 경제팀과 비교해 톤이 약간 바뀌었는데, 앞으로도 개혁을 많이 하겠다고 하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내년 한국경제 과제는 규제개선"이라고 말했다.홍기용 인천대 경영학과 교수는 "민간 주도 성장 동력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규제를 확실히 풀면서 기조 변화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기업은 미래 청사진을 보고 투자하는 것인데, 이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한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경제정책 콘트롤타워 기재부가 정책 그립을 쥐고, 좀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진도를 빼는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구조개혁 등에 포인트를 잡아 공격적으로 진도를 빼면 될 것 같다"고 제언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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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 "디플레가 韓경제 위협"

경제 전반의 물가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디플레이터가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올해 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성장이 저물가를 유발하고, 이에 따른 소비·투자 부진이 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은행은 3분기 실질 경제성장률(잠정치)이 0.4%로 집계됐다고 3일 발표했다. 지난 10월 내놓은 속보치와 같은 수치다. 올해 연간 성장률이 2%대를 기록하려면 4분기에 0.9% 이상 성장해야 한다. 하지만 투자, 수출 등의 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2% 성장은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3분기 GDP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했다. 분기 기준으로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2분기(-2.7%) 후 최저치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으로 소비자물가와 수출입물가 등을 아우르는 물가지표다.숀 로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날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S&P·나이스신용평가 공동 미디어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를 위협할 가능성이 있는 핵심 요인 중 하나는 디플레이션(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이라고 했다. 그는 “임금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 가계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더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S&P "韓, 경기 바닥 쳤지만 회복은 더뎌"S&P·나이스신용평가 간담회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 중 하나는 디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하락)이라는 글로벌 신용평가회사의 경고가 나왔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한국의 나이스신용평가가 ‘저성장과 저금리’를 주제로 3일 연 미디어 간담회에서다.숀 로치 S&P 아태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내년 한국의 경제 회복세가 더딜 것으로 예상하면서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으로 글로벌 무역분쟁과 디플레이션을 꼽았다. 그는 “좋은 소식은 경기가 바닥을 지난 것 같다는 점”이라면서도 “나쁜 소식은 재정지출 확대에도 한국의 경제성장률과 물가는 낮은 수준에 머물고, 금리는 더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한국의 물가 상승률이 아주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투자도 부진한 만큼 디플레이션 경고음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런 디플레이션 상황에 맞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0%대까지 낮춰 대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로치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행이 통화완화 효과를 내려면 정책금리를 더 낮춰야 하는 상황에 몰려 있다”며 “한은이 한두 차례 더 기준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한은은 지난 10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치인 연 1.25%로 0.25%포인트 내린 뒤 지난달 29일에는 동결했다.미·중 무역분쟁 등에 따른 기업 경영환경 악화와 투자 부진도 성장률과 물가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꼽았다. S&P는 올해 들어서만 이마트와 KCC 등 국내 비금융 일반기업 10곳의 신용등급 또는 등급전망을 하향 조정했다. 반대로 상향 조정한 기업은 두산밥캣 한 곳뿐이다.한국의 고용 상황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신규 고용 대부분이 기간제와 시간제 근로인 탓에 임금 상승으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했다.올해 성장률은 미·중 갈등 완화 전망과 재정지출 확대 등을 반영해 1.9%로 예상했다. 지난 10월 1.8%로 0.2%포인트 낮췄던 전망치를 다시 0.1%포인트 올렸다.이날 S&P와 함께 행사를 연 나이스신용평가는 한국 산업이 대부분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40개 산업의 내년 사업환경과 실적 방향을 전망하면서 ‘실적 개선을 예상하는 업종’ 또는 ‘사업환경이 유리한 업종’은 전무(全無)하다고 밝혔다. 소매유통·디스플레이·석유화학·건설·할부리스 등 7개 업종은 사업환경이 나빠지는 데다 실적까지 떨어지는 이중고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에 따라 소매용품 업종 실적이 나빠질 가능성이 있고, 건설업과 부동산 신탁사업 등도 불리한 사업환경에 처해 있다고 평가했다. 미·중 통상분쟁으로 석유화학 사업 역시 수출 부진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저금리 기조로 인해 금융업 수익성을 어둡게 봤다.최우석 나이스신용평가 평가본부장은 “내년에는 건설투자와 민간소비 부진 등 여파로 저성장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 것”이라며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락 압력도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김익환/이태호 기자 lov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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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성장률 0.4%…'GDP 물가'는 20년만에 최대폭 하락

속보치 대비 건설투자 ↓…민간소비·총수출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1.6%…반도체 등 수출가격 하락 영향올해 3분기 경제성장률이 전기 대비 0.4%로 잠정 집계됐다.속보치와 같은 수치다.한국은행이 3일 발표한 '3분기 국민소득' 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4%를 기록했다.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와 동일했다.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도 속보치와 같은 2.0%로 집계됐다.잠정치는 속보치 추계 때는 빠졌던 10월 경제활동 지표를 반영해 산출한다.3분기 성장률이 0.4%를 나타내면서 산술적으로 4분기 성장률이 0.93∼1.30%를 보이면 올해 연간 성장률이 한은 전망대로 2.0%를 달성할 수 있게 된다.한은 관계자는 "정부가 재정 집행을 최대화할 경우 달성하기 불가능한 숫자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3분기 성장 요인을 지출항목별로 보면 민간소비가 0.2%, 설비투자가 0.6%, 지식재산생산물투자가 1.0%, 수출이 4.6% 각각 전기 대비 늘었다.건설투자는 전기 대비 6.0% 감소했다.속보치와 비교해보면 건설투자(-0.8%포인트)는 하향 조정된 반면 민간소비(0.1%포인트)와 총수출(0.5%포인트)은 상향 조정됐다.지출 주체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정부 부문 기여도가 2분기 1.2%포인트에서 3분기 0.2%포인트로 하락했으나, 민간 부문 기여도는 같은 기간 -0.2%포인트에서 0.2%포인트 상승했다.지출 항목별 성장 기여도를 보면 내수 기여도가 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등의 부진 여파로 2분기 1.3%포인트에서 3분기 -1.0%포인트로 하락 전환했다.반면, 순수출 기여도는 같은 기간 -0.2%에서 1.4%로 상승 전환했다.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전년 동기 대비로는 0.4% 늘었다.GNI는 전체 국민이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것이다.반도체 등 수출품 가격이 원유 등 수입품 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교역조건이 악화했지만, 외국에서 받은 배당금 등이 포함된 국외순수취요소소득이 늘어난 덕택에 실질 GDP 성장률(0.4%)을 웃돌았다.총저축률은 35.0%로 전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했고, 총투자율은 30.4%로 전기 대비 1.5%포인트 하락했다.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값인 GDP 디플레이터는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목의 가격 급락으로 인해 수출 디플레이터가 크게 하락하면서 GDP 디플레이터를 끌어 내린 것으로 분석됐다.올해 3분기 GDP 디플레이터는 전년 동기 대비 1.6% 하락, 1999년 2분기(-2.7%) 이후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등락률이 작년 4분기(-0.1%) 이후 올해 1분기(-0.5%), 2분기(-0.7%) 등으로 4분기 연속 마이너스다.외환위기 직후(1998년 4분기∼1999년 2분기) 3분기 연속 마이너스 기록 이후 처음이다.GDP 디플레이터는 소비자에게 밀접한 물가만 측정하는 소비자물가지수와는 달리 국내에서 생산한 수출품과 투자재 등을 포함한 국민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물가수준을 보여준다.지출항목별로 보면 수출물가 디플레이터가 GDP 디플레이터 하락에 큰 영향을 미쳤다.내수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1.0%로 2분기(1.7%) 대비 많이 축소된 가운데 수출 디플레이터 상승률이 -6.7%를 기록했다.수입 디플레이터 상승률은 0.1%였다.반도체, 디스플레이, 화학제품, 철강제품 등 주요 수출품의 가격이 크게 떨어진 게 수출 디플레이터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한은 관계자는 "수출 디플레이터 하락은 수출품 가격이 내려갔다는 의미로, 이는 통상 수출 제조업체들의 채산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수출기업 실적 악화는 투자와 고용, 정부 세수 악화는 물론 가계소득이나 소비 부진 등으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이 관계자는 "GDP 디플레이터가 소비자, 생산자, 수출입업자가 관심 갖는 모든 물가를 포괄하다 보니 일반 국민이 체감하는 물가와는 다를 수 있다"며 "국내 물가와는 상관없는 주력 수출품목 가격 하락폭이 크다는 측면에서 볼 때 디플레이션 우려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조영무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자 입장에선 GDP 디플레이터 하락을 크게 체감하지는 못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이 수출품을 싸게 팔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기업투자와 고용 악화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우리나라 GDP 디플레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는 국제유가, 반도체 등 주요 수출품 가격, 환율, 총수요압력 등이 꼽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