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세습사회엔 부유세'…독일 사민당, 장기 목표 추진

독일 대연정의 소수파인 사회민주당이 사회적으로 부의 세습 및 편중 현상이 두드러지는 현실에 맞춰 부유세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사민당은 8일 베를린에서 열린 전당대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슈피겔온라인이 보도했다.

사민당이 구상하는 부유세의 기준은 미혼자의 경우 순자산이 200만 유로(26억4천만 원) 이상, 기혼자의 경우 420만 유로(55억4천만원) 이상이다.

사업체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민당은 이 경우 순자산 규모에 따라 재산세가 한 달에 166 유로(약 22만원)에서 2천 유로(264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사민당의 조세 전문가인 로타르 빈들링은 자산의 상당 부분이 유산으로 형성된다면서 부의 편중을 지적했다.

다만 사민당은 부유세 도입을 단기가 아닌 장기 목표로 삼았다.

사민당은 지난 6일부터 열린 전대에서 노르베르트 발터-보르얀스와 자스키아 에스킨을 공동 대표로 추인했다.

이들은 지난달 30일 당 대표 선거에서 승리했다.

사민당은 전대에서 대연정에 일단 잔류하되 대연정 다수파인 기독민주당·기독사회당 연합을 상대로 최저임금 인상과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 기후변화 추가대책을 요구하기로 했다.

새 공동대표는 당 대표 선거 과정에서 이런 정책을 내세우며 기민당·기사당 연합과의 대연정 협약서를 개정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기민당·기사당 연합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안네그레트 크람프-카렌바우어 기민당 대표는 8일 일요지 빌트암존탁과의 인터뷰에서 "중요한 결정이 사민당의 내부 감정에 의존한다면 독일에 좋지 않다"면서 "대연정은 국가를 위한 것이지 정당의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여론조사기관 포자가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에서 사민당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3% 포인트 떨어진 11%를 기록했다.

지난 6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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