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퇴직연금 개편 구상에 반대 총파업·장외집회 이어가기로보건장관 주요노조 대표들과 회동하기로…총리실 오는 12일 개편 구체안 발표철도·교원노조 파업…지하철 운행중단·휴교 사태 지속정부의 퇴직연금 개편 구상에 반발하는 프랑스 노조들이 다음 주에도 총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프랑스 제2의 노동단체인 노동총동맹(CGT)의 카트린 페레 상임위원은 6일(현지시간) 노동자의 힘(FO), 민주노동총연맹(CFDT) 등 주요 노동단체와의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오는 10일을 새로운 총파업과 저항·행동의 날로 정했다"면서 모든 노동자가 또다시 파업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그는 "정부는 우리의 사회적 불만의 크기를 가늠하는 데 실패했다.조속히 우리의 요구에 응답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 등 프랑스 언론들이 전했다.앞서 지난 5일에는 파리, 마르세유 등 프랑스 전국 250여 곳에서 정부의 연금개편에 반대하는 총파업과 대규모 장외집회가 열려 경찰 추산 80만명(CGT 추산 150만명)이 거리로 쏟아져나왔다.5일에 이어 금요일인 6일에도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프랑스 고속철(TGV)과 지역 간선철도 노선의 90%의 운행이 취소되고 파리 지하철 노선도 대부분 중단되면서 교통 혼란이 이어졌다.교원노조 파업의 여파로 학교들도 휴교한 곳이 많았다.프랑스에서 연금개편은 정부와 노동·시민사회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다.프랑스 정부는 현재 42개에 달하는 복잡다기한 퇴직연금 체제를 간소화하고 포인트제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국가연금 체제로의 개편을 2025년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직종별로 다양하게 분화된 연금 시스템을 단일 체제로 개편함으로써 직업 간 이동성을 높이고 노동시장의 유연성도 제고한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지만, 이런 구상은 강한 저항에 직면했다.노동·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퇴직 연령이 늦춰져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 것이라면서 개편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있다.아녜스 뷔쟁 보건부 장관은 연금개편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면서 오는 9일 주요 노조 대표들을 만나겠다고 밝혔다.프랑스 총리실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12일 연금개편 계획을 구체화한 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연합뉴스
프랑스에서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총파업이 벌어졌다. 유류세 인상이 계기가 됐던 ‘노란조끼 시위’ 이후 1년 만에 프랑스 전역에서 시위도 열렸다. 노동개혁과 철도개혁에 성공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다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는 분석이다.6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정부의 연금개혁안 폐기를 요구하는 총파업이 이틀 연속 이어졌다. 주요 노동·직능단체 소속 근로자 150만여 명이 파업과 시위에 들어갔다. 교통부문 노조와 교사, 경찰, 환경미화원, 항공사 등 공공·민간부문 근로자들이 대거 파업에 참여하면서 프랑스 전역이 마비됐다. 지난 5일 오후 파리 시내에선 시위대와 경찰의 무력 충돌도 있었다.프랑스 고속철도(TGV)와 지역 간선철도의 90%가량이 운행을 멈췄다. 수도권 지하철 노선 16개 가운데 11개가 운행을 중단했다. 에어프랑스는 국내선 운항의 30%가 취소됐다. 학교 대부분은 휴교했다.마크롱 대통령의 연금개혁이 이번 총파업의 불씨다. 연금개혁은 42개 직군별로 나눠 운영하던 프랑스의 복잡한 퇴직연금 제도를 간소화하는 게 핵심이다. 프랑스의 공식 정년은 62세지만 철도부문 공공 근로자는 52세부터 연금을 받는 등 직종마다 천차만별이다. 마크롱 정부는 오는 12일 구체적인 연금개혁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프랑스 노동단체들은 정부가 연금개혁을 멈출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민간과 공공부문의 퇴직연금이 통합하면 연금 수령 시기가 늦춰지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은퇴자들의 천국’으로 불린다. 연금이 이르면 52세부터 나오고 수령액은 급여의 70%에 이른다. 프랑스의 연금 지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3.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그리스와 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마크롱 대통령은 2017년 5월 취임 이후 노동·철도개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머지 절반의 임기를 연금개혁에 주력하는 이유다. 2017년 9월 개정된 노동법은 해고와 고용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담았다. 2022년까지 공무원 12만 명을 줄이는 국영철도(SNCF) 개편안도 작년 6월 국회에서 통과됐다. 당시엔 노동단체들의 반발이 컸지만 이후 경제지표가 개선됐다. 마크롱 대통령 취임 직후 23%였던 청년 실업률은 올 7월 19%로 떨어졌고, 일자리는 총 36만7000개 늘어났다.그러나 연금개혁은 더 어려운 과제다. 자크 시라크 전 대통령도 1995년 연금개혁을 밀어붙였지만 노동계의 전면파업으로 3주 만에 포기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1년 전 노란조끼 시위 때도 결국 굴복했다. 마크롱 정부는 시위 한 달 만에 유류세 인상안을 철회하고 최저임금 인상, 부유세 유지 등 시위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
'노란조끼' 1년여만에 시험대…'개혁' 표방 마크롱 헤쳐갈지 주목연금개혁 휘발성 강해 1995년 시라크 정부 '좌초'…이후 정부 못 건드려에마뉘엘 마크롱(41) 프랑스 대통령이 이전 정부가 성공하지 못했던 연금개편을 25년 만에 다시 시도하면서 정치적 시험대에 올랐다.5일(현지시간) 총파업에 나선 노조를 비롯한 각계의 대규모 반발 시위가 예고된 가운데 1년여 전 유류세 인상 반발로 촉발된 '노란 조끼' 시위 사태 이후 마크롱 대통령은 가장 큰 시련에 직면했다고 뉴욕타임스(NYT), 더타임스 등이 보도했다.고속철과 지하철 대부분이 멈춰서고 항공 관제사도 동참하는 이번 총파업으로 프랑스가 최소 며칠 동안 마비될 수 있는 가운데 교사, 학생, 병원 직원, 경찰, 미화원, 트럭 운전사 등이 동참할 뿐 아니라 좌우 야당들도 가세한 형국이다.정부 관리들은 연금개편에 대한 대대적인 홍보전에 나섰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연금 개혁은 국민들을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실제로 1995년 당시 자크 시라크 정부가 비슷한 연금개혁에 나섰다가 거센 반발에 직면해 심각한 레임덕에 빠진 이후 후임 정부들은 휘발성이 강한 이 문제를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하지만 '개혁'을 표방해 중도 좌·우파를 아우르며 집권한 마크롱 대통령은 24년 만에 연금 개편에 다시 정면으로 부닥쳤다.마크롱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노란조끼 시위로 전국이 거의 마비돼 지도력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이후 수개월 동안 전국을 순회하면서 의견 청취에 나섰다.특히 자신의 '톱다운'(상명하달) 리더십을 개선해 의사결정 과정에 밑바닥 여론을 좀 더 귀담아듣겠다고 했지만 이번 연금개혁을 계기로 다시 한번 프랑스에 깊은 불안을 야기한 셈이 됐다.오를레앙 대학의 정치역사학자인 장 가리그는 이번 총파업과 관련, 노란조끼 사태 이후 마크롱 대통령의 표면적 승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사회는 언제든 다시 폭발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서 "(연금개혁을 둘러싸고)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프랑스 연금체제는 직종별로 42종에 달할 정도로 복잡다기한 데다 불공정 논란도 있어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사례를 보면 국영 철도 노동자의 경우 52세에 은퇴하는 반면 민간업체는 공식 정년인 62세까지 일한 후에야 연금을 받고 액수도 그에 비해 절반이 채 안 된다.하지만 국영업체 노동자의 경우 급료의 70%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정도로 연금지급이 후한 덕분에 프랑스는 세계에서 노년층 빈곤율이 가장 낮은 국가 가운데 하나로 자리를 잡고 있다.프랑스는 세계적으로 희소하게 65세 이상 연령층의 평균 수입이 그 아래 연령층보다 약간 높을 정도이다.마크롱 대통령은 향후 190억 달러(약 22조6천억원) 적자가 예상되는 복잡한 연금체제와 관련, 15년 내 민간과 공공을 통합해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보편적인 '포인트제'로 운영하겠다는 개혁안을 추진하고 있다.아직 개혁의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아 상황이 유동적이지만 총파업에 나선 노조와 특정 직군에서는 자신들의 연금이 깎일 것을 우려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대체로 합리주의 성향인 프랑스인들이 이번 개혁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세계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대에, 거리로 뛰쳐나가 항의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국민성을 보이고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더타임스도 과거 노란조끼 시위 참가자들도 가세하는 이번 총파업에는 파편화된 프랑스에서 한데 모으기 힘든 다양한 '사회 불만' 세력이 결집해 그 향배에 따라 마크롱 대통령 잔여 임기의 성패를 가를 수 있다고 전했다.다만 1995년 연금개혁 시위와 비교할 때 현재 프랑스 노동자들의 62%가 노조에 대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여길 정도로 노조 동력이 떨어진 상황은 마크롱 대통령의 개혁 추진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이번 총파업은 따로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지만, 노조 전국 행진에 노란조끼 세력이 합류하는 이번 주 토요일(7일)이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만약 이번 저항이 올가을 노란조끼 1주년 시위 재발 시도처럼 흐지부지되고 현재 인기가 없는 마크롱 대통령이 지도력을 공고히 할 경우 2022년 재선 가도가 탄탄히 열리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긴 '겨울 투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더타임스는 예상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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