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트럼프, 탄핵 주도권 싸움 팽팽…전운 고조 펠로시 "행동 외에 선택 없어"…트럼프 "탄핵권 남용"
미국 민주당이 5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탄핵소추안 작성 절차 돌입을 공식 선언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탄핵 추진 행위의 '남발'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며 탄핵 표결을 하려면 빨리 진행, 당장 상원으로 넘기라며 역공을 취하고 있어 탄핵 정국에서 민주당과 트럼프 대통령·백악관 간 대치 전선이 가팔라지며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하원에서의 탄핵 조사 과정을 통해 최대한 탄핵 찬성 여론을 극대화, 이를 통해 상원 내 수적 열세를 극복하려는 민주당과 과반을 차지하는 상원으로 탄핵안을 조속히 넘겨받아 이를 백지화시키려는 공화당간에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한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는 상황이다.
현재 하원은 민주당, 상원은 공화당이 각각 다수를 점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하원 법사위에 탄핵소추안 작성을 지시했다고 발표했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다.
펠로시 하원의장은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은 그의 정적에 대한 조사발표를 요구하며 군사적 원조와 (미·우크라이나 정상간) 백악관 회담을 보류함으로써 우리의 국가 안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개인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권한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애석하게도, 그러나 확신과 겸손에 찬 마음으로 (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에게 탄핵소추안 작성을 진행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탄핵소추안 작성이 '건국의 아버지들'에 대한 충성과 애국심에 따른 조치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주주의가 위태롭다.
대통령은 우리에게 행동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선택을 남겨놓지 않았다.
그는 사익 추구를 위해 다시 한번 선거를 타락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라며 "대통령은 권한 남용을 통해 우리의 국가안보를 약화시켰으며 선거의 온전함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는 그동안 비공개 증언 및 공개 청문회 등을 통해 탄핵 조사를 주도해온 하원 정보위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아 전날 법학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청문회를 진행한 바 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소추안을 작성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의혹에 국한하지 않고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가 진행한 '러시아 스캔들' 수사에 대한 사법 방해 부분도 포함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해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아직 탄핵소추안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혐의를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전에 트럼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는 계획이다.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이후 상원에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펠로시 하원의장의 발표에 대해 "아무것도 안 하는 급진좌파 민주당 인사들이 방금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탄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며 '러시아 스캔들' 특검 수사를 거론, "그들은 이미 터무니없는 뮬러 사안에 대해 단념하더니 이제는 적절했던(완벽했던)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전화 두 통에 매달린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이는 중요한 경우만 극도로 드물게 사용되던 탄핵 행위가 미래의 대통령들을 위해 일상적으로 사용될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며 "이는 우리의 건국자들이 염두에 뒀던 것이 아니다.
다행인 것은 공화당이 이보다 더 단결된 적이 없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올린 트윗에서는 전날 진행된 법사위 청문회를 거론, "아무것도 안 하는 민주당이 어제 하원에서 역사적으로 형편없는 날을 가졌다"며 민주당이 나라의 품격을 손상시키며 미쳐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나를 탄핵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상원에서 공정한 심판 절차를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 빨리 해라"고 말했다.
그는 애덤 시프 하원 법사위원장과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 펠로시 하원의장 등의 증언을 거듭 요구하며 "나는 오물을 청소하기 위해 당선됐으며 그것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도 트윗에 올린 글에서 "펠로시와 민주당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부흥과 더 많은 일자리 창출, 군사력 강화 등 우리나라를 잘 이끈 것밖에 한 일이 없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가 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해 “위법 행위가 차고 넘친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조사 방해 수위에 대해 “(1970년대 워터게이트로 사임한)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보다 나쁘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애덤 시프 민주당 하원 정보위원장을 가리켜 “정신 이상이고 역겹다”고 강하게 반발했다.미 언론에 따르면 하원 정보위는 이날 찬성 13표 대 반대 9표로 채택한 300쪽 분량의 탄핵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위법 행위와 사법 방해가 압도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 정부를 상대로 미 대선 개입을 지속적으로 종용해온 행위는 대통령이 개인적·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직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며 “대통령이 국익보다 사익을 우선할 경우에 대해 헌법에 담긴 해결책이 탄핵”이라고 강조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25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의 군사 원조를 대가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부자에 대한 뒷조사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탄핵으로 심판해야 한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정보위는 보고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고 사법 방해를 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시·이행했다고 지적했다.특히 “다른 어떤 대통령도 헌법과 의회 권한을 이렇게까지 부정한 적이 없다”며 “닉슨 전 대통령조차 의회 권한을 인정해 탄핵조사를 하고 보좌관들이 의회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영국에서 탄핵조사 보고서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민주당은 2016년 대선 결과를 날조된 탄핵으로 뒤집으려 한다”고 비난했다. 또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2020년 대선에서 패할 게 뻔하기 때문에 순전히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 (탄핵조사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백악관 반발에도 하원 정보위를 통과한 탄핵보고서는 이날 법사위원회에 회부됐다. 민주당은 이르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탄핵소추안을 하원 전체회의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대선 승리 위해 개인적·정치적 이해관계 우선…위법·사법방해 압도적"4일 법사위 청문회…백악관 "범법행위 증거찾는데 전적 실패" 역공미국 하원 정보위는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위법 행위 및 사법 방해가 '압도적'(overwhelming)이라는 결론을 내렸다.하원 정보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탄핵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채택했다.이로써 '탄핵 바통'은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으며, 법사위는 4일 청문회 개최를 시작으로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 절차에 들어간다.그러나 백악관은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며 반박, 향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우크라이나 스캔들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미국의 군사 원조를 고리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와 군사 원조 간에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대가)가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정보위 탄핵보고서 "위법 행위 증거 차고 넘쳐"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간 비공개 증언 및 공개 청문회 등을 통해 탄핵 조사를 주도해온 하원 정보위는 300페이지 분량의 탄핵 보고서를 내고 "대통령의 위법 행위 증거가 차고도 넘치며 의회에 대한 사법 방해 증거 역시 그렇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정치적 이해관계를 국익보다 우선시했다고 밝혔다.이어 "탄핵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이롭게 할 목적으로 직접, 그리고 정부 안팎의 대리인들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입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탄핵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위법행위에 몰두함으로써, 그리고 7월 25일 통화가 완벽하다고 선언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탄핵 조사의 입안자가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자신의 정적에 대한 조사를 공개적으로 지속해서 요구해왔다고 밝혔다.이어 "외국 정부를 상대로 미 대선 개입을 지속적으로 종용해온 행위는 대통령이 개인적·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직의 권한을 계속 남용할 것이라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익보다 사익을 우선할 경우에 대한 해결법이 담겨 있는데 바로 탄핵이다"라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으며 증인들을 위협했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보고서는 이번 탄핵 조사 과정에서 2020년 대선에서 이득을 보려는 목적으로 외국 정부의 개입을 종용하기 위해 대통령직의 권한을 남용하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개월간 시도가 드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의 권한 남용과 행정부에 대한 권한 행사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사법 방해를 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시하고 이행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릭 페리 당시 에너지 장관, 그리고 그 외 당국자들을 포함한 최측근 참모 및 관료들은 대통령의 '책략'을 인지하고 있었을뿐더러 일부 경우에는 조장하기까지 했으며 의회와 미국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차단했다"며 행정부 인사들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깊숙이 관여됐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또 AT&T와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사를 통해 입수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정부 고위직의 통화 내용을 포함해 지금껏 공개된 적 없는 증거도 담았다.특히 민주당은 줄리아니가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조사 착수를 선언하도록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한 대목을 강조했다.◇ 트럼프,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에 "정신이상" 맹공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영국 런던에서 탄핵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그는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을 가리켜 "정신이상이고 역겹다"며 "민주당은 2016년 대선 결과를 날조된 탄핵으로 뒤집으려 한다"고 맹비난했다.그러면서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할 게 뻔하기 때문에 순전히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 시작했다"고 주장했다.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에서 "일방적인 엉터리 절차 끝에 시프 위원장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범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는 데 전적으로 실패했다"며 "이 보고서는 그들의 좌절감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반영해주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이어 "시프 위원장의 보고서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입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삼류 블로거의 횡설수설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정보위 문턱 넘은 탄핵보고서…법사위서 공청회 등 심의 착수이날 저녁 탄핵 보고서는 정보위에서 찬성 13표, 반대 9표로 가결돼 법사위로 회부됐다.이에 따라 법사위는 헌법학자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일부터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법사위를 거친 탄핵안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하원 전체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재판'이 열린다.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연합뉴스
법사위, 내달 4일 청문회 시작으로 탄핵소추안 표결 준비 돌입12월 셋째주 하원 표결서 통과하면 상원서 심판…상원 통과는 불투명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내주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준비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정적 수사를 압박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진 후 증인 소환 등 사실관계 조사에 주력한 하원이 이제는 실제로 탄핵소추안 발의와 표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다.2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그동안 증인 조사를 주도한 하원 정보위가 다음달 3일께 결과 보고서 작성을 끝내면 법사위는 이를 이어받아 4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법사위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담은 공소장과 흡사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법사위 청문회 명칭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적 근거'이다.이 청문회에는 헌법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하며, 탄핵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의 정의와 탄핵 과정의 절차적 적용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1998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탄핵 추진 때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이 청문회에 참여할지 다음 달 1일까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아직 가부간 반응은 없는 상태다.내들러 위원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등에게 추가로 보낸 서한에서 다음 달 6일까지 향후 탄핵 절차에서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을 부를 의향이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내들러 위원장은 이를 취합한 뒤 다음 달 9일 법사위 회의를 열어 추가 증인 조사 등 이후 탄핵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추가로 증인 조사를 요구할 경우 탄핵조사 절차가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추가 증인 소환 요청 등이 없을 경우 탄핵조사를 마무리하고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하원 표결을 거치는 일정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폴리티코는 법사위가 12월 둘째 주 한 차례 이상 청문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지 불투명하지만 대통령의 변호사가 대응할 기회는 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또 법사위가 12월 둘째 주에 탄핵소추안을 승인하면 하원 의원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기 전인 셋째 주에 하원 전체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의원과 보좌진을 인용해 보도했다.탄핵 소추안 처리는 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하원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후 탄핵소추안은 상원의 탄핵심판 과정을 거치지만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과반을 점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높다./연합뉴스
![[단독] 20代 사기범죄율 1위, 대한민국](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494722.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