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전쟁 전선도 확대

"한국도 안심 못한다" 예의주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앞쪽)이 4일 영국 왓퍼드 그루브호텔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념촬영 자리를 잡기 위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뒷줄 왼쪽)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앞을 걸어가고 있다.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앞쪽)이 4일 영국 왓퍼드 그루브호텔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기념촬영 자리를 잡기 위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뒷줄 왼쪽)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앞을 걸어가고 있다. AP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는 와중에 글로벌 무역전쟁의 전선도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보류해 놓고 있는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다시 언급하면서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수입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개별 (자동차) 기업들과 협상을 계속해왔으며 그로부터 아주 많은 이득이 있었다”며 “그 관세(수입차 관세)가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2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수입차(부품 포함)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정했다. 이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5월까지 최고 25% 관세를 부과할지 말지 결정하려다 11월 13일까지 결정 시한을 미뤘다. 하지만 11월 13일 데드라인을 넘겨서도 관세 부과 여부에 침묵하고 있다.

로스 장관은 ‘새로운 데드라인이 있느냐’는 질문엔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언제든지 꺼내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미국은 ‘수입차 관세 카드’를 꺼낼 때 무역확장법 232조보다 더 센 무역법 301조(슈퍼 301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수입차 관세는 현재 유럽이 핵심 타깃으로 알려져 있다. 유럽연합(EU)은 미국이 유럽산 차에 고율관세를 부과하면 즉각 보복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수입차 관세 카드를 꺼내지 않은 채 EU와의 무역협상에서 압박용으로 쓸 가능성도 있다.

한국과 일본은 일단 핵심 타깃에선 비껴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하면서 자동차 시장을 대폭 양보했고, 일본은 지난 10월 미·일 무역협정에 서명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한국과 일본도 막판까지 안심하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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