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승리 위해 개인적·정치적 이해관계 우선…위법·사법방해 압도적" 4일 법사위 청문회…백악관 "범법행위 증거찾는데 전적 실패" 역공
미국 하원 정보위는 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위법 행위 및 사법 방해가 '압도적'(overwhelming)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하원 정보위는 이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탄핵 조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이를 채택했다.
이로써 '탄핵 바통'은 법사위로 넘어가게 됐으며, 법사위는 4일 청문회 개최를 시작으로 탄핵소추안 초안 작성 절차에 들어간다.
그러나 백악관은 "대통령의 위법행위에 대한 어떠한 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며 반박, 향후 치열한 공방전이 이어질 전망이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했을 때 미국의 군사 원조를 고리로 민주당 유력 대선 주자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비리 조사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바이든 전 부통령 수사와 군사 원조 간에 퀴드 프로 쿼'(quid pro quo·대가)가 있었느냐가 핵심 쟁점이다.
◇ 정보위 탄핵보고서 "위법 행위 증거 차고 넘쳐"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간 비공개 증언 및 공개 청문회 등을 통해 탄핵 조사를 주도해온 하원 정보위는 300페이지 분량의 탄핵 보고서를 내고 "대통령의 위법 행위 증거가 차고도 넘치며 의회에 대한 사법 방해 증거 역시 그렇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정치적 이해관계를 국익보다 우선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조사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이롭게 할 목적으로 직접, 그리고 정부 안팎의 대리인들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의 개입을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탄핵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위법행위에 몰두함으로써, 그리고 7월 25일 통화가 완벽하다고 선언함으로써 본인 스스로 탄핵 조사의 입안자가 됐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중국을 포함한 외국 정부를 대상으로 자신의 정적에 대한 조사를 공개적으로 지속해서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 정부를 상대로 미 대선 개입을 지속적으로 종용해온 행위는 대통령이 개인적·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통령직의 권한을 계속 남용할 것이라는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헌법에는 대통령이 국익보다 사익을 우선할 경우에 대한 해결법이 담겨 있는데 바로 탄핵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했으며 증인들을 위협했다고 보고서는 기술했다.
보고서는 이번 탄핵 조사 과정에서 2020년 대선에서 이득을 보려는 목적으로 외국 정부의 개입을 종용하기 위해 대통령직의 권한을 남용하려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수개월간 시도가 드러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직의 권한 남용과 행정부에 대한 권한 행사를 통해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사법 방해를 하기 위한 캠페인을 지시하고 이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릭 페리 당시 에너지 장관, 그리고 그 외 당국자들을 포함한 최측근 참모 및 관료들은 대통령의 '책략'을 인지하고 있었을뿐더러 일부 경우에는 조장하기까지 했으며 의회와 미국 국민을 상대로 정보를 차단했다"며 행정부 인사들이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깊숙이 관여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AT&T와 버라이즌과 같은 통신사를 통해 입수한 트럼프 대통령과 개인 변호사 루돌프 줄리아니, 정부 고위직의 통화 내용을 포함해 지금껏 공개된 적 없는 증거도 담았다.
특히 민주당은 줄리아니가 마리 요바노비치 전 우크라이나 주재 대사와의 통화에서 우크라이나를 압박해 조사 착수를 선언하도록 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한 대목을 강조했다.
◇ 트럼프,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에 "정신이상" 맹공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방문한 영국 런던에서 탄핵 조사 보고서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해들었다.
그는 이번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민주당 소속의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을 가리켜 "정신이상이고 역겹다"며 "민주당은 2016년 대선 결과를 날조된 탄핵으로 뒤집으려 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무엇이든 하지 않으면 2020년 대선에서 패배할 게 뻔하기 때문에 순전히 정치적 이득을 보기 위해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스테퍼니 그리셤 백악관 대변인도 성명에서 "일방적인 엉터리 절차 끝에 시프 위원장과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범법행위에 대한 증거를 찾아내는 데 전적으로 실패했다"며 "이 보고서는 그들의 좌절감 이외에 그 어떤 것도 반영해주지 못한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시프 위원장의 보고서는 어떠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무언가를 입증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삼류 블로거의 횡설수설 같다"고 평가절하했다.
◇ 정보위 문턱 넘은 탄핵보고서…법사위서 공청회 등 심의 착수 이날 저녁 탄핵 보고서는 정보위에서 찬성 13표, 반대 9표로 가결돼 법사위로 회부됐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헌법학자 4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일부터 트럼프 대통령 탄핵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법사위를 거친 탄핵안이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는 하원 전체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재판'이 열린다.
상원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법사위, 내달 4일 청문회 시작으로 탄핵소추안 표결 준비 돌입12월 셋째주 하원 표결서 통과하면 상원서 심판…상원 통과는 불투명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내주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위한 준비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정적 수사를 압박했다는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진 후 증인 소환 등 사실관계 조사에 주력한 하원이 이제는 실제로 탄핵소추안 발의와 표결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다.29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그동안 증인 조사를 주도한 하원 정보위가 다음달 3일께 결과 보고서 작성을 끝내면 법사위는 이를 이어받아 4일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법사위는 형사 사건에서 피고인의 혐의를 담은 공소장과 흡사한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한다.법사위 청문회 명칭은 '트럼프 대통령 탄핵 조사 :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적 근거'이다.이 청문회에는 헌법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석하며, 탄핵 대상이 되는 위반 행위의 정의와 탄핵 과정의 절차적 적용 문제에 대해 초점을 맞춘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1998년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의 탄핵 추진 때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으며, 이는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하는 데 필요한 작업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제리 내들러 법사위원장은 지난 26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트럼프 대통령의 변호사들이 이 청문회에 참여할지 다음 달 1일까지 알려달라고 했지만 아직 가부간 반응은 없는 상태다.내들러 위원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과 법사위 소속 공화당 의원 등에게 추가로 보낸 서한에서 다음 달 6일까지 향후 탄핵 절차에서 증거를 제시하거나 증인을 부를 의향이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내들러 위원장은 이를 취합한 뒤 다음 달 9일 법사위 회의를 열어 추가 증인 조사 등 이후 탄핵 절차를 논의할 계획이다.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거나 추가로 증인 조사를 요구할 경우 탄핵조사 절차가 길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이와 관련, 민주당은 추가 증인 소환 요청 등이 없을 경우 탄핵조사를 마무리하고 탄핵소추안을 작성해 크리스마스 이전에 하원 표결을 거치는 일정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폴리티코는 법사위가 12월 둘째 주 한 차례 이상 청문회를 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지 불투명하지만 대통령의 변호사가 대응할 기회는 줄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또 법사위가 12월 둘째 주에 탄핵소추안을 승인하면 하원 의원들이 크리스마스 휴가를 떠나기 전인 셋째 주에 하원 전체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고 의원과 보좌진을 인용해 보도했다.탄핵 소추안 처리는 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데,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하원 통과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이후 탄핵소추안은 상원의 탄핵심판 과정을 거치지만 상원의 경우 공화당이 과반을 점해 부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높다./연합뉴스
전현직 당국자들 의회 증언 허용 판결 나오자 갑자기 유화 제스처볼턴 측 "증언하려면 별도 소송 결과 기다려야"…즉각 출석 부인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 전격 경질한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애국자'로 치켜세우는 트윗을 올렸다.하원의 탄핵조사와 관련해 법원이 전·현직 당국자들의 의회 증언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볼턴 전 보좌관의 '보복 증언' 가능성이 커진 상황을 우려한 것으로 관측된다.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트윗에서 "워싱턴DC 늑대들과 가짜뉴스 언론들은 의회 증언을 강제당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면서 "나는 미래의 대통령들과 대통령실을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이어 "그거 말고는 나는 사실 사람들이 증언하는 것을 좋아한다.존경받는 도널드 맥갠 변호사는 내가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미 말했다"면서 "존 볼턴은 애국자이고 (우크라이나가) 부패한 국가라서 내가 원조금을 보류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백악관이 전·현직 당국자들의 의회 증언을 금지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전날 나온 가운데 맥갠 전 백악관 법률고문은 물론 볼턴 전 보좌관의 증언 가능성에도 힘이 실리자 갑자기 볼턴 전 보좌관에게 유화 제스처를 보인 것이다.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원조 보류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대한 수사 종용을 위해서가 아니었다며 재차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볼턴 전 보좌관은 아직 하원의 소환장을 받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격 경질된 그가 청문회장에 나가 폭탄 증언으로 반격할지가 하원 탄핵조사의 최대 관전 포인트다.그러나 볼턴 전 보좌관 측은 맥갠 전 고문과 재임 당시 업무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들어 하원의 소환에 즉각 응할 가능성을 부인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볼턴 전 보좌관의 변호인인 찰스 쿠퍼 변호사는 "맥갠 전 고문에 대한 결정이 볼턴 전 보좌관에 적용되지는 않는다"며 "이는 양측의 업무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며, 몇 주 후에 나오는 다른 소송 결과를 보고 의회 출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쿠퍼 변호사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대통령의 대화를 언급한 맥갠 결정문의 어떤 문구도 증언 면책권을 가진 참모에게는 유효하지 않다"며 "볼턴 전 보좌관의 역할은 대통령에게 국가 안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고 밝혔다.맥갠 전 고문이 주로 법률문제 자문에 치중했다면, 볼턴 전 보좌관은 국가 안보에 관한 기밀을 취급했기 때문에 증언을 위해서는 더욱 까다로운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미다.앞서 볼턴 전 보좌관은 이달 초 변호사를 통해 우크라이나 스캔들과 관련, 아직 거론되지 않은 많은 대화와 만남에 자신이 관여돼 있다며 은근히 트럼프 대통령을 압박했다.최근에는 트위터 활동도 재개했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서 "마찬가지로 나는 (국무장관) 마이크 폼페이오, (에너지장관) 릭 페리, (비서실장 대행) 믹 멀베이니 등 많은 이들이 탄핵조사 사기극에 대해 (의회에 나가) 증언해도 좋다"고 강조했다.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에 대한 질문을 받자 "올바른 시점에 모든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만 답한 뒤 웃음으로 넘겼다.폼페이오 장관 역시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점점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볼턴 전 보좌관과 대통령 개인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 믹 멀베이니 대통령 비서실장 대행 등 증언을 거부하는 인사들이 하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상원 재판 증언대에 설 가능성도 있다고 NYT는 전했다.민주당은 볼턴 전 보좌관을 포함한 백악관 전·현직 참모의 증언에 대한 법원 결정과는 별개로 탄핵 청문회를 진행할 방침이다.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은 "추수감사절(11월28일) 직후 트럼프 대통령 탄핵 보고서가 나왔으면 한다"고 밝혔다./연합뉴스
CNN "내주까지 보고서 법사위로, 다수 소추사유 검토"…트럼프 "민주당 일해야"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외압 의혹에 대한 공개 청문회가 마무리된 가운데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은 크리스마스 전까지 탄핵안 투표를 끝내기 위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CNN이 25일(현지시간) 전했다.CNN에 따르면 추수감사절 주간인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하원 정보위원회는 2주간의 공청회 내용과 증언을 바탕으로 조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전망이다.정보위와 외교위, 정부감독개혁위 등 3개 상임위가 내놓을 보고서에는 8주간의 조사에서 수집한 증거를 설명하고 향후 방향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다.조사를 주도한 하원 정보위가 보고서를 법사위로 보내며 법사위는 이를 토대로 탄핵소추안 초안을 작성한다.법사위가 자체적으로 공개 청문회를 열 수도 있다.CNN은 보고서에 놀랄만한 새로운 내용이 담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거의 모든 증거가 이미 공개됐다"고 전했다.내달 둘째 주께 탄핵소추안 심사가 이뤄지고 크리스마스(25일) 전까지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하원 법사위와 정보위 보좌관들은 탄핵소추안의 규모와 범위를 정하기 위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실 직원들과 논의 중이며 최종 결정은 펠로시가 내린다고 CNN은 전했다.이들은 직권남용, 의회 방해, 사법방해, 뇌물 수수 등 다수의 탄핵소추 사유를 검토하고 있다고 CNN은 보도했다.탄핵소추가 결정되면 소추안은 상원으로 넘어가고 상원에서 탄핵 심리가 이뤄진다.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대행이나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일부 핵심 증인이 소환이나 증언 요청을 거부했지만 이를 둘러싼 법원 결정 등을 기다리며 민주당이 탄핵 추진을 늦추지는 않을 것이라고 CNN은 설명했다.CNN은 "그들(민주당)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는 연말 전에, 아마 크리스마스 전에 하원에서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하는 투표를 하리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트럼프 대통령은 불공정행위로 인해 전례 없는 절차에 직면하고 있다'고 적힌 다른 트윗을 인용한 글을 올려 탄핵조사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탄핵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하고 있다면서 "이제 민주당은 일을 시작하고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를 비준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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