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하자 중국 군부가 "언제든 병력을 홍콩에 투입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놨다.런궈창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은 언제든 당 중앙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의 지휘에 따라 홍콩기본법과 (인민해방군) 주군법이 부여한 사명을 이행함으로써 국가 주권을 단호히 수호하고, 홍콩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할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7일(현지시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한 뒤 나온 중국 군당국의 입장이다.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홍콩인권법안 서명에 대해 중국 정부는 미국 대사를 초치하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주군법 제3항 제14조는 '홍콩행정특별구 정부는 필요시 사회치안 유지와 재해 구조를 위해 홍콩에 주둔하는 인민해방군의 협조를 중앙인민정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중국, 美대사 사흘 사이 두 번 초치하며 보복 시사'음험한 속내'·'광분' 등 비난강도 고조…협상 가능성 완전배제는 자제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시지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에 서명하자 중국이 거세게 반발했다.가뜩이나 진통을 겪던 미중 간 '1단계 무역 합의' 도출에 불확실성이 한층 더해질 될 전망이다.중국은 28일 홍콩인권법 통과를 심각한 내정 간섭 행위로 규정하면서 외교부 등 관계 부처를 총동원해 미국을 강력하게 성토했다.전면적인 미중 갈등 와중에서도 비교적 절제된 어조로 미국을 비판해온 외교부조차 "흑백을 전도하며 광분해서 무고한 시민을 해치고 법치를 짓밟고 있다", "미국의 음험한 속내와 패권을 보여준 것" 등의 원색적 비난 문구를 총동원한 점은 현재 중국이 느끼는 험악한 대미 감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테리 브랜스태드 주중 미국대사도 사흘 사이 두 번이나 중국 외교부로 초치됐다.중국은 브랜스태드 대사에게 홍콩 인권법 통과에 항의하면서 대미 보복 조치를 경고했고, 브랜스태드 대사 역시 미국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속해 지지할 것이라면서 맞받아치는 등 양국 간에 험악한 분위기가 연출됐다.홍콩 인권법은 '핵 옵션'으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파급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이 이 법안에 강력한 반감을 품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다.이 법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미국의 평가에 따라 홍콩의 지위가 격하되면 아시아 금융 허브인 홍콩의 위상이 일거에 흔들릴 수 있다.나아가 홍콩 경제와 긴밀하게 연결된 중국 경제도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중국이 "홍콩의 번영과 안정, 일국 양제 그리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역사적 과정 실현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미국을 비난한 것은 이 같은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중국이 홍콩 인권법을 심각한 주권 침해 행위로 규정한 이상 가까운 시일 안에 시 주석을 비롯한 중국 고위층이 미국의 상대방과 한자리에서 악수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이런 분위기라면 현재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1단계 무역 합의 협상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양국은 현재 양국 정상이 1단계 합의 문건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후속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고율 관세 취소 여부 및 범위 등 여러 이슈를 둘러싼 진통이 이어지고 있어 1단계 협상 타결이 내년으로 미뤄질 수 있다는 외신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무역전쟁 이후 미중이 상호 경쟁적으로 부과한 현행 고율 관세 철폐 여부는 미중 사이에 대표적으로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다.중국은 미국과 무역 협상 과정에서 자국 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관세를 부분적으로라도 철회시키는 데 협상력을 집중하고 있다.반면 미국은 중국의 향후 약속 이행을 담보할 도구로 현행 고율 관세를 최대한 많이 남겨두는 방향을 선호하고 있어 현행 관세를 일부라도 취소할 것인지, 취소한다면 양측이 각각 어느 수준에서 고율 관세를 철폐할 것인지가 민감한 쟁점이 되고 있다.다만 표면적인 중국의 대미 비난보다 행간의 메시지를 잘 읽어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중국이 심각한 주권 침해로 간주하는 홍콩 인권법 통과에 강력히 항의하기는 했지만 즉각적인 보복 조치에 나서거나,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당장 걷어차겠다고 선언하지는 않은 점이 우선 눈에 띈다.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외교부가 홍콩인권법 서명에 보복 조치를 위협했지만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조치가 따를지 언급하지는 않았다"고 지적했다.중국 외교부는 이날 발표한 대미 비난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거명해 비난하지도 않았다.이는 향후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적인 타협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처로 읽힌다.미국과 무역 협상 주무 부처인 상무부 역시 이날 주례 브리핑에서 홍콩 인권법 서명이 향후 양국 간 무역 협상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중국 역시 하원과 상원 모두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된 이 법을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해봐야 별다른 소용이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반대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의회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올라온 법안에 서명하면서도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낸 성명에서 "나는 중국과 시진핑 주석, 홍콩 시민에 대한 존경을 담아 이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치권의 예상과 달리 상원 통과 직후 이 법안에 서명하는 대신 중국을 고려해 숙고하는 모습도 보였다.홍콩 인권법 법제화 절차가 마무리됐지만 미국이 당장 정치·경제적 파급력이 거대한 이 법을 활용해 중국이나 홍콩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할 가능성도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CNN은 "홍콩 인권법이 초당파적 지지 속에서 압도적인 지지로 통과됐지만 그것이 즉각 효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미국이 홍콩의 지위를 격하했을 때 홍콩 경제에 거대한 타격을 주게 되는데 미국에서조차 이렇게 됐을 때 실제로 피해를 보는 것은 중국 본토가 아니라 무고한 홍콩 시민들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수잔 손튼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홍콩 인권법이 "사람들을 잘못 골라 처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
"부당한 내정간섭 강력 반대" vs "미국 51번째 주 되고픈 심정"시위대 정치개혁 요구에 힘 실릴 듯…'3파 투쟁' 제안도 나와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에 서명하자 홍콩 정부가 맹비난을 쏟아냈지만, 홍콩 시위대는 열렬하게 환영하고 나섰다.홍콩인권법은 미 국무부가 홍콩의 자치 수준을 매년 검증해 홍콩이 누리는 경제·통상에서의 특별한 지위를 유지할지 결정하고, 홍콩의 인권 탄압과 연루된 중국 정부 관계자 등에 대한 비자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최루탄, 고무탄, 전기충격기 등 시위대를 통제하기 위한 일체의 장비를 홍콩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28일 명보에 따르면 홍콩 정부 대변인은 "우리는 두 개 법안에 강력하게 반대하며 극도의 유감을 표한다"며 "이들 법안은 홍콩 내부 문제에 간섭하는 것으로서, 아무 필요도 없고 아무런 근거도 없다"고 맹비난했다.홍콩 정부 대변인은 "홍콩인권법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홍콩을 통제하고 유엔 제재와 같은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이는 시위대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 홍콩 정세 완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미국은 지난 10년 동안 모든 교역국 중 홍콩과 교역에서 가장 큰 무역흑자를 내는 등 홍콩으로부터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며 "지난해에만 홍콩과의 교역에서 330억 달러가 넘는 무역흑자를 올렸다"고 지적했다.홍콩 정부 대변인은 "미국의 일방적인 정책 변화는 상호 관계와 경제적 이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미국이 실리적인 태도를 취해 홍콩의 독자적인 관세 지역 지위를 유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반면에 홍콩 시위대는 홍콩인권법 서명에 열렬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홍콩 시위대의 온라인 토론방인 'LIHKG'에 글을 올린 한 시위자는 "홍콩인들은 집마다 성조기를 내걸고 미국에 대한 감사의 뜻을 나타내야 할 것"이라며 "(홍콩이)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고 싶은 심정"이라고 밝혔다.다른 시위자는 "홍콩인권법에 서명한 트럼프 대통령과 의회에서 이를 통과시킨 미 의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며 "다른 나라들도 미국을 본받아 이러한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홍콩인권법 서명으로 홍콩 시위대의 정치개혁 요구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시위대는 이날 저녁 센트럴 에든버러 광장에서 미국 의회의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안'(홍콩인권법안) 통과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서명에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집회를 연다.지난 24일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압승한 후 시위대에 유화적 태도를 보이는 홍콩 경찰은 선거 이전 대부분의 집회를 금지했던 것과 달리 이날 집회를 허용했다.대규모 송환법 반대 시위를 이끌어 온 재야단체 민간인권전선은 다음 달 8일 행정장관 직선제 등을 요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시위대 온라인 토론방 'LIHKG'에서는 다음달 9일부터 총파업(罷工), 동맹휴학(罷課), 철시(罷市) 등 '3파(罷) 투쟁'을 벌이자는 제안도 나왔다./연합뉴스
![[오늘의 arte] 독자 리뷰 : 당신의 미술 취향은 무엇인가요](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AA.3652369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