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언론 "일본 정부내 협정 종료 '불가피' 견해 강해져"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18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대해 "미국과의 정보 수집에 더한 보완적인 것"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하는 모습을 보였다.스가 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일 지소미아 종료가 일본의 방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미일 동맹 속에서 미국과 협력해 만전의 태세를 취하고 있다"며 "한일 지소미아라는 것은 우리나라(일본)가 미국의 정보에 더해 보완적인 정보수집을 할 때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우리나라에 날아오는 탄도미사일 등을 포함해 긴급사태 대처에 직접 필요한 정보는 우리나라 독자의 정보수집에 더해 동맹국인 미국과의 정보 협력을 통해 만전의 체제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스가 장관의 발언은, 오는 22일 자정을 기한 한일 지소미아의 종료를 앞두고 일본 정부 내에서 협정 종료를 불가피하다고 보는 견해가 강해지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주목된다.NHK는 이날 "일본 정부가 협정의 실효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굳히고 있다"고 보도했고, 요미우리신문도 같은 날 "지소미아가 종료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스가 장관은 "방위 당국 간 정보교환을 통해 한일이 서로 수집한 정보와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며 "북한에 의한 최근 일련의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도 한일 방위 당국 간 정보 교환을 했다"고도 말했다.그러면서 "한국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현재 지역의 안보 관계를 완전히 잘못 본 대응으로, 극히 유감"이라며 "한국의 현명한 대응을 제대로 요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취재보조: 데라사키 유카 통신원)/연합뉴스
정경두 "美, 한일 모두에 압박 강해…외교적 노력 지켜보자"ADMM-Plus 기념촬영때 아무 말 안해…日관방 "극히 유감" 韓비난시한 종료 나흘을 앞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일 양국을 동시에 겨냥한 미국의 강한 압박이 막판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중간에서 '중재'를 시도하는 모양새인데, 이런 중재 노력이 수출규제 등 첨예하게 대립하는 한일 양국의 입장에 변화를 줄 수 있을지를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그나마 미국을 매개로 외교적 차원의 물밑 노력이 아직 진행되는 것은 '실낱' 같은 희망이라고 할 수 있다.태국에서 열린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 중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후(현지시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이 지소미아 유지를 위해 한국과 일본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한미동맹 상징이나 전략적 가치가 많았다.미측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미측은)일본 측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미국은 지소미아가 한미동맹 상징이고 단순한 정보공유를 떠나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것을 이유로 한일 양국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 정 장관의 전언이다.실제로 미측은 군 인사 교류 및 인도적 수색·구조훈련 수준에 머무는 한일 군사협력이 지소미아를 매개로 더욱 확대하길 희망하고 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18일 설명했다.한일 군사협력 수준이 확대되면 미국은 자연스럽게 한미일 연합훈련을 상시로 강화하고, 이런 활동이 아태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으로 보인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미국이 지소미아를 '전략적 가치'로 인식한다는 정 장관의 발언은 이런 맥락으로 읽힌다.미국의 중재 역할이 막판에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정부 당국자들도 속단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정 장관은 '앞으로 고위급회담 등으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기지않길 바라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변화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시한 종료 나흘을 남겨 놓고 있지만, 출구가 아직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그러면서 "외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 그런 결과를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미국을 중심으로 외교적 노력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일각에서는 G20 외교장관회의 참석차 일본 나고야를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틸웰 차관보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도 동행하는 데 미국이 이번 주 중 막판 역할을 모색할지 주목된다는 것이다.이 회의는 23일까지 진행된다.그러나 일본 정부는 지소미아의 실효(失效)가 불가피하다는 견해를 굳히고 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특히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과 정보 수집에 있어 보완 수단이라며 애써 의미를 축소한 뒤 "한국의 한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현재 지역의 안보 관계를 완전히 잘못 본 대응으로, 극히 유감"이라고 비난했다.정 장관은 이날 ADMM-Plus 참석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자리에서 아무 말 없이 고노 방위상 뒤로 걸어갔다.두 사람은 가운데 일곱명을 사이에 두고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섰다.냉랭한 한일관계를 상징하는 듯한 장면이었다.국방부 당국자들은 만약 지소미아가 23일 0시부로 종료된다고 해도 북한 핵과 미사일에 관한 정보를 다루는데 큰 지장이 없다는 반응이다.군의 한 관계자는 "그간 일본에서 받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관련 정보는 촌각을 다투는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오히려 지소미아를 통해 우리가 일본에 건네준 정보가 더 알찬 내용이었다"고 말했다.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지리적으로 가까운 한국이 지상의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와 해상의 이지스함 레이더를 통해 신속히 포착해 분석할 수 있다.지난달 2일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을 때 일본은 2발을 쐈다고 했는데, 나중에 한국 정보 당국이 1발이라고 일본에 알려준 적이 있다.그러나 지소미아 효력에 대한 다른 견해도 있다.한 군사 전문가는 "정보는 많으면 많을수록 분석에 도움이 된다"면서 "국방부는 지소미아 체결 당시 반대 여론에 대해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논리를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현재도 국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지소미아와 관련, "일본은 우리보다 많은 국방비를 투입하여 정보수집 위성, 이지스함, 지상레이더, 조기경보기, 해상초계기 등 우리보다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감시·탐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정보는 다양한 출처를 통해서 많이 수집되고 분석되어야 보다 정확하고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내용 등이 적힌 홍보물이 게시되어 있다./연합뉴스
"고노에게서 속 시원한 답 못 들어…지소미아 평행선 달려""연합공중훈련 연기, 北 전투비행술경기도 고려 요인"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대한 미국의 역할과 관련, 미국은 한국과 일본 모두에게 강한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정 장관은 지난 17일 오후(현지시간) 아세안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가 열린 태국 방콕 아바니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한미관계에 심각한 파장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정 장관은 "지소미아는 한미동맹 상징이나 전략적 가치가 많았다.미측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미측은)일본 측에도 압박을 가하고 있고, 우리에게도 지소미아를 유지하도록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협력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며 "우리에게만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에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미국 측에서도 지속해서 일본에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알고 있고,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도 (한미일 국방장관회담) 마무리 단계에서 한국과 일본 측 모두에게 정부에 잘 얘기해서 지소미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고노 다로 방위상은 3자 회담이 마무리될 무렵 지소미아에 대한 일본 입장을 말했고 정 장관이 한국 정부의 입장을 밝히자, 에스퍼 장관이 한일 장관을 향해 그런 부탁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어 정 장관은 '이번 한일 및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일본 측의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하여튼 (고노 방위상으로부터) 속 시원한 답은 못 들었다.노력은 많이 했지만,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속 시원한 답은 없었다"면서 "(지소미아 문제는)평행선을 달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그는 "지소미아는 사실 우리 국방부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양국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도 상당히 물밑 협의를 많이 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그래서 그런(외교적 협의)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저나 고노 방위상도 얘기했다"고 덧붙였다.정 장관은 '앞으로 고위급회담 등으로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끝날 것으로 보느냐'고 묻자 "그런 안타까운 일이 안생기길 바라지만, 현재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는 다른 변화가 특별히 보이지 않는다"며 "외교적으로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어 그런 결과를 좀 더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군사 전문가들은 지소미아가 이달 23일 0시부로 효력이 상실될 경우 미국 정부는 강한 유감 또는 실망스럽다는 등의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정 장관은 이달 중 예정됐던 한미 연합공중훈련 연기 결정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그는 "월요일(18일)부터 한미가 각각 연합공중훈련을 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연합해서 조정된 방식을 적용해서 하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연합훈련 조정 등의)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북한에서 전투비행술경기, 즉 탑건(Top Gun·공군 최고 공중 명사수)을 뽑을 때 공중 사격대회 하듯이 해온 것인데 그런 것들이 진행되다 보니 조금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연기 결정 시기) 조정이 이뤄졌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공군의 훈련이나 무기체계 수준은 (북한보다)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비핵화 궤도를 이탈하지 못하게 하는 외교적인 노력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보니 이를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차원에서 연기를 결정했다"며 "(15일 서울에서 열린) SCM(한미 안보협의회) 때도 많은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그는 "규모를 조정해서 하는 훈련들은 올해 대부분 완료했다"면서 "연말까지 남아 있는 훈련은 아주 규모가 작은 것들이고,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훈련들만 일부 남아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특히 "그런 훈련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특별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본다"며 "대부분 연합훈련은 육·해·공군, 해병대 모두 거의 완료했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은 "지금 외교적 상황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훈련을) 연기했는데, 연기해 놓은 것은 언제든 다시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미국 측은 미국 측대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훈련)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정 장관은 18일 태국에서 열리는 국제방산전시회에 참석해 한국 기업의 전시관을 방문해 격려했다.이어 ADMM-Plus 본회의에 참석해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 등을 설명할 계획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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